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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업계 “현대차 노조 불법쟁의 판결, 기업 생산경쟁력 약화 초래할 것”
    자동차업계 “현대차 노조 불법쟁의 판결, 기업 생산경쟁력 약화 초래할 것”
    제40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포럼 개최“노사 관계 안정·국내 공급망 확충 필수”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 중국의 급성장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파기 환송심 판결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유발해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7일 한국자동차모
    2025-03-27 13:45
  • [사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체 어디 있나
    [사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체 어디 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타이밍에 꼭 (시행)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남는다”고 했다. 반도체 R&D(연구개발)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비대한 규제는 창의성을 추락시킨다”고 했다. 가장 큰 리스크로는 ‘불확실성’을 들었다. 최 회장 발언이 나온
    2025-03-26 18:29
  • [이슈Law] 렌터카 빌렸다가 수리비 과다청구…법적 대응 방안은
    [이슈Law] 렌터카 빌렸다가 수리비 과다청구…법적 대응 방안은
    전국 각지에 봄꽃이 피면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데, 그만큼 관련 피해도 커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과다청구 사례,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는 3월 말,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2025-03-26 13:58
  • 일본 법원, ‘고액헌금’ 통일교 해산 명령...민법상 불법, 해산 요건 충족
    일본 법원, ‘고액헌금’ 통일교 해산 명령...민법상 불법, 해산 요건 충족
    “고액헌금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피해 발생”헌금 논란, 아베 전 총리 총격사건으로 가시화교단 측, 즉시 항고할 방침 밝혀...최종 결론 시간 걸릴 듯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건으로 불거진 고액 헌금과 관련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가정연
    2025-03-25 16:52
  • 뉴진스, 법원 결정 준수해 활동 잠정 중단 결정…어도어 “만나서 논의 희망한다”
    뉴진스, 법원 결정 준수해 활동 잠정 중단 결정…어도어 “만나서 논의 희망한다”
    소속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K팝 걸그룹 뉴진스가 당분간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따른 조치다.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뉴진스 멤버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 오후 진행된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관객을
    2025-03-24 08:40
  • [이법저법] 장애인 전용구역,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장애인 전용구역,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에 주차 공
    2025-03-22 18:37
  • '독자 활동 빨간불' 뉴진스, 美 매체로 전한 심경…"법원에 실망, 이것이 한국 현실"
    '독자 활동 빨간불' 뉴진스, 美 매체로 전한 심경…"법원에 실망, 이것이 한국 현실"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불허에 대해 외신으로 심경을 전했다. 21일(현지시간) 뉴진스는 주간지 타임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라며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2025-03-22 17:49
  • 뉴진스, "독자 활동 안 돼" 가처분 결정에 입장…"팬들 위해 소송 최선 다할 것"
    뉴진스, "독자 활동 안 돼" 가처분 결정에 입장…"팬들 위해 소송 최선 다할 것"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입장을 밝혔다. 21일 뉴진스 멤버들은 NJZ_PR 계정을 통해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
    2025-03-21 19:07
  • "뉴진스 독자 활동 전면 금지"…홍콩 공연 어떻게 되나
    "뉴진스 독자 활동 전면 금지"…홍콩 공연 어떻게 되나
    법원이 그룹 뉴진스(NJZ) 멤버(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낸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멤버들은 계약 해지가 적법했다며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어도어는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2025-03-21 15:57
  • [종합] ‘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뉴진스 독자활동 금지해야”
    [종합] ‘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뉴진스 독자활동 금지해야”
    法 “계약상 의무 위반·신뢰관계 파탄으로 보기 어려워”어도어, 1월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7일 심문기일 진행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팀명을 NJZ로 바꾼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 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2025-03-21 14:48
  • 美상의, USTR에 의견서 제출…“한국, 경영인 처벌 과도해”
    美상의, USTR에 의견서 제출…“한국, 경영인 처벌 과도해”
    미국 기업단체가 “한국의 기업 경영인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의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 기업 경영자들이 한국의 근로기준법 위반부터 세관 신고 오류 등으로 기소되거나 출국금지ㆍ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당해왔다”라고 밝혔다
    2025-03-21 14:35
  • [상보]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상보]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팀명을 NJZ로 바꾼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
    2025-03-21 14:22
  • 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5만~10만원 배상”
    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5만~10만원 배상”
    법원, 악플러 8명 중 4명만 배상 책임 인정“모욕적·경멸적 공격…단순 의견 표명 아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최근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5-03-19 15:21
  • 빗썸 실소유주 ‘1000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빗썸 실소유주 ‘1000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2018년 빗썸 지분 팔고 1120억 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대법원,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사기죄 혐의 무죄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관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2025-03-17 13:59
  • 서울시·기업, 자립준비청년 첫출발 동행...긴급자금·취업 지원 '맞손'
    서울시·기업, 자립준비청년 첫출발 동행...긴급자금·취업 지원 '맞손'
    서울시가 기업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첫출발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8개 기업·기관 대표와 ‘자립준비청년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민관협력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려아연(정무경 사장), 구세군(김병윤 사령관), 기아대책(최창남 회장), 삼성전자(박승희 사장), CJ나눔재단(임상엽 CJ주식회사 ESG
    2025-03-14 09:37
  • 대법 “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 반환 의무 없다”
    대법 “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 반환 의무 없다”
    인수합병 무산 책임에 계약금 2500억 원 법적 공방1심, 2심 이어 대법원에서 아시아나 최종 승소 확정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의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
    2025-03-13 16:03
  • '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강화해 끝까지 징수"
    '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강화해 끝까지 징수"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와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늘리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해서
    2025-03-13 12:00
  • "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원고 측 “상고 여부 피해자와 검토해 볼 예정”1심보다 배상액 소폭 줄어…“8304만 원 지급”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피해자 김지은 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2025-03-12 15:37
  • [특징주] 고려아연, 정기 주총 앞두고 경영권 분쟁 재점화…15%대 급등
    [특징주] 고려아연, 정기 주총 앞두고 경영권 분쟁 재점화…15%대 급등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하자 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2시 35분 전 거래일 대비 15.50% 오른 9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7일 가처분 패소한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점화하는 모습이다. 최 회장 측은 영풍이 신청한 주총
    2025-03-12 14:36
  • 뉴진스 팬 3만여 명,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어도어 가처분 신청 기각해달라"
    뉴진스 팬 3만여 명,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어도어 가처분 신청 기각해달라"
    그룹 뉴진스(NJZ) 팬덤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에 따르면 팬 3만여 명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팀버니즈는 지난달 24일부터 국내외 팬들을 대상으로 연명 방식의 탄원서,
    2025-03-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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