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788건

최신순 정확도순

FTX 파산채권 상환 시작…“채권자·인수자 활동 주시해야”

5만달러 미만 소액 채권자 대상 1차 상환총 12억 달러 규모2차 상환은 5월 30일 예정2022년 11월 기준ㆍ현금 상환“시장 영향 제한적" 전망 2022년 파산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채권 일부에 대한 상환이 시작됐다. 총 상환액은 160억 달러(약 23조 원) 규모다. 업계에서는 상환 절차에 따라 일부 자산 매도로 인한 변동성이 커질

2025-02-20 05:00
은가은, 전 소속사에 전속 계약 분쟁 승소…박현호와 결혼 전 경사

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

2025-02-19 20:57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데스크 시각] 같은 듯 다른 드라마와 현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의학드라마 중중외상센터의 주인공인 백강혁 교수 역을 맡은 주지훈의 대사 일부다. “그냥 딱 하나만 머리에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2025-02-18 06:00
자동차 업계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쟁의 판결, 산업 현실 도외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성명서“생산 차질 발생 사실 자체 부정할 수 없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며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25-02-16 06:00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방탄소년단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 이관형)는 탈덕수용소에 대해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정국은 박씨가 게시한 허위 영상으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2025-02-14 20:18
모두 지드래곤이 되면 좋겠지만…아이돌이 론칭한 브랜드, 결말은?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신선한 매력으로 중무장한 신인 그룹부터 세계적인 팬덤을 거느린 간판 그룹의 완전체 컴백, 월드투어와 각종

2025-02-13 16:44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

2025-02-13 15:13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TBS 유튜브 채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황희석,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서 벌금 500만 원 확정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해당 발언을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TBS교통방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2025-02-12 14:29
“김남정의 내실경영 통했다”...동원그룹, 작년 영업익 8.4%↑

김남정 회장이 이끄는 동원그룹 지주사 동원산업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효율화’를 강조해온 김 회장이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주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신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원산업의 2024년도 영업이익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해 8.4% 늘어난 5039억 원으

2025-02-11 15:15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조정 성립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최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

2025-02-10 18:00
이주 마무리 尹탄핵심판 변론…헌재 “추가 기일 지정 아직 없어”

“양측 변론기일 추가 요청 접수된 건 없다”“헌법재판 형소법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아냐”마은혁 임명 시 변론갱신…“아직 밝힐 단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기일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추가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2025-02-10 11:49
‘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

전범기업 니혼코크스공업, 208만~1146만원 각각 배상1938년 강제동원·폐질환 앓아…해방 이후 후유증 사망실제 배상은 요원해…“국내에 자산 확인된 日 기업 없어” 일제 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2-09 09:50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故 오요안나 유족, 김가영 주된 가해자 아니야…"용서 구하면 마음 열 것"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이 MBC 기상캐스터 김가영에 대해 언급했다. 7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는 유족 측 대리인 전상범 변호사가 출연해 “고인의 동료 중에는 주된 가해자가 있고, 이에 동조한 가해자가 있으며 방관만 한 사람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된 가해자가 아닌 동료가 용서를 구한다면 유족은 얼마든지 마음을 열 준비

2025-02-08 00:44
법원, ‘전두환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환수 제동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대한민국이 이 씨와 장남 전재국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전두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

2025-02-07 15:45
뉴진스 하니 이후 또…故 오요안나는 근로자일까 [이슈크래커]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이 여전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오 씨는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보는 지난해 12월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후 고인이 생전 다른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토로해왔다는 지인들의 폭로와 보도가 쏟아지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

2025-02-06 17:27
1500억대 무인정찰기 소송…1심 “방사청, 대한항공에 404억 배상하라”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두고 벌인 1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약 404억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12월

2025-02-05 15:59
[인사] 동원산업 사업부문 대표 박상진·스타키스트 CEO 민은홍

동원그룹이 동원산업(006040) 사업부문과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의 대표이사 인사를 발표했다. 4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동원산업 사업부문 신임 대표이사에 박상진 부사장이 내정됐다. 박 신임 대표는 1998년 동원산업에 입사해 영업, 재경, 기획 등을 거쳐 해양수산본부장에 오른 해양수산 전문가다. 동원그룹은 3월 26일 주주총회를

2025-02-04 13:4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