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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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악성 미분양’ 쏠린 지방 부동산, ‘DSR완화·CR리츠’로 해결?…업계는 ‘반신반의’[답 없는 미분양, 공포 커졌다②]

전국에 미분양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정이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와 미분양 매입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카드를 꺼낼 태세다. 다만 두 정책 모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된 미분양 적체 상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2025-02-05 17:09
금융위, 지방 미분양 DSR 완화 요청에 "신중하게 고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민의힘이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2025-02-05 13:41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포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2025-02-04 15:19
與 “파격 규제 완화 포함 지방 미분양 사태 적극 대처해야”

국민의힘이 4일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책 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

2025-02-04 15:08
崔 "반도체법 등 경제법안 2월 국회서 결론 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의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 동안 매주 새로운 민생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5-02-04 11:25
탄핵 국면 숙제 쌓인 국회…2월 추경·민생지원·연금개혁 시동

與野 설 직후 “민생경제 회복” 한 목소리與 “반도체법·에너지 3법, 2월 내 처리”野 “추경, 민생지원금, 연금개혁 논의”與野, 2월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 공감 12.3 이후 탄핵 국면 대처에 집중해온 국회가 설 명절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현안 처리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고환율과 소비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이 계속되자 여야 모두 민생 경제 회복을

2025-01-30 16:15
與 “2월 국회서 반도체법·에너지 3법 처리해야”

2월 5일 국가기간 전력망 점검 간담회 예정“당 차원 미래 먹거리 4법 통과 속도 낼 것”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특별법(반도체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오는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일 "국민의힘은 내달 국가기간 전력망 점검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2025-01-30 11:09
설 연휴 전국민 무료 영상통화 제공…과기정통부, 설 민생 대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설 명절을 맞이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연휴 기간(25일~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2025-01-20 12:00
崔대행, 설 성수품 직접 살펴...소상공인 만나 "지원책 철저히 챙길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수 부진 등으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정부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오찬 간담회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및 설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

2025-01-16 15:19
과일·채솟값 고공행진…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대 전망 [종합]

올해도 과일·채솟값 고공행진으로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주 설 민생대책을 내놓고 가격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2일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서 설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30만2500원, 대형마트는 40만9

2025-01-12 16:00
과일·채솟값 고공행진…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대 전망

올해도 과일·채솟값 고공행진으로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주 설 민생대책을 내놓고 가격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서 설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30만2500원, 대형마트는 40만9510원 드는

2025-01-12 09:21
김범석 기재차관 "경제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 결집"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각 부처가 경제 전 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해 경제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2025-01-10 10:47
[종합] 검찰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차장 1명·부장 3명 구성고검장급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인력으로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 포함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

2024-12-06 17:42
‘비상계엄 위법’ 고발장 쌓이는데…검찰이 수사 주도할까

검찰‧경찰‧공수처에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 등 고발장 쌓여경찰은 ‘셀프수사’ 논란…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 검토 중“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지 의문…논란 해소 위해 특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

2024-12-06 12:24
비상계엄 사태에 고립무원...'데드덕' 위기 몰린 尹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위원 18명 전원 역시 사의 표명에 나섰고, 야당은 대통령 퇴진 공세에 즉각 돌입했다. 전날 밤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2024-12-04 16:32
최상목, 노숙인 자립지원기관 방문..."보호 뿐 아니라 일자리·소득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를 찾아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의 보호와 자립 지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기재부 주요 간부들도 함께해 민생 현장의 애로를 듣고 노숙인들에게 장갑 등 방한용품과 음료를 전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700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2024-11-26 09:00
한 총리 "양극화 해소는 서민-중산층 강화...트럼프2기 한국 패싱 없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키워드로 제시된 '양극화 타개'에 대해 서민-중산층 강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대책은 민생 대책이자 내수를 끌어올릴 대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43차 백브리

2024-11-13 15:00
[데스크시각]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냐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였다. 역성장(-0.2%) 했던 전 분기보단 낫지만 한국은행 예상치 0.5%보다는 0.4% 포인트 낮은 수치다. 그간 부진했던 내수의 성장률 기여도는 개선됐지만 수출이 7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다. 시장에서는 다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경제가 어려우니 다음 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24-10-29 16:13
엇갈린 성장률 진단…한은 “내려야” 정부 “지켜봐야”

3분기 GDP 0.1% 증가…한은 8월 전망치 0.5% 크게 밑돌아한은 “연간 전망치 달성 어려울 듯”…기재부 “지켜봐야”최상목, 美 출장 중 “내수·민생 대책 집행 가속” 지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진단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은은 자체 전망치(2.4%)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정부는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2024-10-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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