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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세감면액 78조 원 전망....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올해 국세감면액 78조 원 전망....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올해 국세감면액이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
    2025-03-25 11:00
  •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2025-03-25 11:00
  • 與 “고위당정 열어 추경 논의 착수할 것...재난예비비 2조 필수”
    與 “고위당정 열어 추경 논의 착수할 것...재난예비비 2조 필수”
    이르면 이번 주 고위당정 개최 국민의힘이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산천 등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포함하겠다는 게 골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대응과
    2025-03-25 09:41
  •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 소득·경영 및
    2025-03-24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박장혁 상임이사 임명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박장혁 상임이사 임명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임 상임이사에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3년(2025.3.7.~2028.3.6.)이다. 신임 상임이사는 서울시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 선발되었으며 고객가치부·신용보증부·재기지원부·자영업지원센터·상권지원센터등을 총괄하는 사업전략부문을 맡게 된다. 박 신임 상임이사는 기술보
    2025-03-13 11:32
  • 권성동 “尹, 아주 의연한 모습...與의원들에 미안함도 전해”
    권성동 “尹, 아주 의연한 모습...與의원들에 미안함도 전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자당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도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9일 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던 것을 언급하며
    2025-03-11 11:34
  • 여야 국정협의회 시작…野 “추경 집중” 與 “경제 활력 조치”
    여야 국정협의회 시작…野 “추경 집중” 與 “경제 활력 조치”
    정부 측 없이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으로만 구성된 여야 국정협의회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 모여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었다. 오후
    2025-03-06 16:22
  • '2035 NDC' 9월 UN 제출…崔대행 "원전 등 확대해 탄소경쟁력 강화"
    '2035 NDC' 9월 UN 제출…崔대행 "원전 등 확대해 탄소경쟁력 강화"
    탄녹위 2기 출범식 및 전체회의2031~2049 온실가스감축 장기비전 마련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내 수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9월 국제연합(UN)에
    2025-02-24 15:30
  • 농촌 왕진버스, 올해 15만 명 찾아간다…재택방문진료도
    농촌 왕진버스, 올해 15만 명 찾아간다…재택방문진료도
    농촌 왕진버스가 올해는 농촌주민 15만 명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보다 6만 명 늘었고 근골격계 질환·치매진단이 진료항목으로 추가되고 재택방문진료도 시범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북 안동에서 농촌 마을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보다 의료
    2025-02-24 11:00
  •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 150억 원’ 전달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 150억 원’ 전달
    NH농협은행 경기본부는 18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 150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농협은행 경기본부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2025년 경기도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2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의 지원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2025-02-18 17:28
  • 2030 울리는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2030 울리는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A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후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 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
    2025-02-11 12:00
  • 이재명, 與 추경 제안 수용에 화답…“즉각 국정협 가동하자”
    이재명, 與 추경 제안 수용에 화답…“즉각 국정협 가동하자”
    권성동 “민생·경제활력 예산 국한 논의”李 “與 추경 논의 말씀 취지 동의·환영”여야 민생 추경 공감대…국정협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논의하자고 한 말씀의 취지에 동의하고 환영한다.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한 데 대해
    2025-02-03 11:18
  • 與 추경 사실상 수용...‘봄 추경’ 이뤄지나
    與 추경 사실상 수용...‘봄 추경’ 이뤄지나
    李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이틀만與 “여야정협의체서 논의하자”최상목 재정 투입 필요성 언급 등 영향‘봄 추경’까지 첩첩산중 관측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보다는 올해 예산 조기 집행이 먼저라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해 여야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단 태도라면 민생지
    2025-02-02 13:31
  • “계엄사태 후 금융불안지수,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실물 경제 악영향”
    “계엄사태 후 금융불안지수,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실물 경제 악영향”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불안지수가 레고랜드 사태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금융불안지수(FSI)’는 19.2로 작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2월 9.5보다
    2025-01-30 09:11
  • 한은 단속하러 온 與…총재 정치 입장 변수 ‘확인 방문’
    한은 단속하러 온 與…총재 정치 입장 변수 ‘확인 방문’
    22일 권성도 원내대표 등 국힘 소속 국회의원 한은 직접 방문송언석 같은날 입장문 내 “이 총재, 독립성 상실 월권적 재정 확대 요구”박수민 “송 의원 입장문, 총재 정치 활동 변수 있나 걱정”“이 총재 회의에서 ‘정치 의사 없다’ 언급해”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을 직접 방문하면서 입단속에 나섰다.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힘 소속 의원
    2025-01-22 17:08
  • 금감원, 상생·협력 우수 금융 신상품 사례 6개 선정 및 우수 금융사 포상
    금감원, 상생·협력 우수 금융 신상품 사례 6개 선정 및 우수 금융사 포상
    금융감독원은 제5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해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는 6개 금융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증권·캐피탈사가 최초 신청하는 등 다양한 금융업권 18개사에서 총 34개 금융상품이 참여했다. 은행상품에서는 신한은행의 ‘신한 청년금융지원 패키지’, KB국
    2025-01-22 10:00
  • 오세훈 "이재명 방탄 위한 '소아적 정치'...민주당 반면교사 삼아야 할 때"
    오세훈 "이재명 방탄 위한 '소아적 정치'...민주당 반면교사 삼아야 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적 혼란 중에도 민생 안정 대신 정쟁과 위법 논란, 이재명 방탄에 주력한 결과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며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며 ‘카톡 계엄’을 하더니, 이번엔 여론조사 검증
    2025-01-21 13:48
  • 방기선 국조실장 "기관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 ‘책임·속도·변화’ 중요"
    방기선 국조실장 "기관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 ‘책임·속도·변화’ 중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0일 "기관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 시 ‘책임·속도·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의 접점 역할을 맡은 외청들과 당면 현안에 대한 내각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19개 외청이 민생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하는 핵심 프로젝트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2025-01-20 16:30
  • 설 연휴 전국민 무료 영상통화 제공…과기정통부, 설 민생 대책 발표
    설 연휴 전국민 무료 영상통화 제공…과기정통부, 설 민생 대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설 명절을 맞이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연휴 기간(25일~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2025-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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