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차기 정부 구상과 관련해 민생·실용에 입각해 탕평인사와 공직사회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으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는지는 국민의 비판에 당당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전설 속의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와 아테네가 10년 동안 완전히 초토화될 때까지 싸운 이야기이다. 이 엄청난 전쟁의 시작은 불화의 여신 에리스(Eris)가 던진 ‘황금사과’ 한 알을 두고 일어났다. 신화란 인간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인간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이며 협력 실패의 반복사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고 갈등의 끝에 비극이 있었다. ‘협
새 정부 명칭이 ‘박근혜 정부’로 확정 됐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6일 오전 전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조정 분과 주관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새 정부 명칭을 ‘박근혜 정부’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인수위는 그동안 두 차례 외부 전문가를 상대로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한 후 수차례 간사회의에서 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표 공약인‘기초연금제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약을 둘러싼 재원조달 논란에 직접 조목조목 반박하며 “증세는 없다”는 원칙도 못박았다. ‘박근혜표 복지공약’을 민생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6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일부 경제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가운데 공정위의 최대 관심사는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다. 대신 중소기업청이나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위법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운 공정거래사건에 형벌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부터 검·경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기업활동에 큰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속고발제의 완전 폐지는 곤란하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정책 핵심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가계부채 해결이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가계부채 해결 의지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고있다. 하지만 금융권과 대출자 당사자간 1차적 문제해결이 우선이라는 금융위의 입장과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빚 탕감이 먼저라는 박 당선인의 시각
‘대책반장 SD’라는 별칭에 걸맞게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쉼없이 정책 추진에 매진해 온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의 핵심인 하우스푸어 문제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올해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 것
“선진국 중에 농어업이 발전 안 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농어업이 발전해야 한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하면 중진국이 되지만, 중진국이 농어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연구개발(R&D) 사업을 강화해야 농어업이 발전할 수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잠사회관에서 가진 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설치가 성사될 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하지만 정치권과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해수부 부산 설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부산 부활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해수부 설치와는 달리 박
◆법인세 인상 반대 …가업상속 위한 감세에도 긍정적
◆“일자리가 곧 복지”… 고용율 70% 제고 통해 성장 이룬다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에 골고루 퍼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로 따뜻한 성장론을 꺼내들었다. 방점을 둔 것은 신뢰할 만한 기업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가시를 빼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토해양부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 복지’를 강조한 바 있어 현 국토부 정책 기조가 큰 틀에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당선인의 주택정책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행복주택’ 사업 여파로 기존 보금자리주택 사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한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제대로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달 2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만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차기정부가 가져야할 주택정책 콘셉트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추진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차기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중소기업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인수위는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3불(不)’(불공정거래,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
“그동안 ‘지식경제부가 곧 중소기업부’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외부에) 많이 각인이 된 것 같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꺼낸 말이다. 중소·중견기업정책에 대한 홍 장관의 애착과 자부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한 마디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홍 장관은 지난해 중견기업국을 신설하는 등 중소·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는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 민생복지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위기 극복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 서민생활 안정과 공생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등 민생복지에 주안점을 뒀다.
박 장관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차기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와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정책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일관성 있게 연착륙 국면을 보이고 있어 뇌관이나 시한폭탄이라는 시각은 현재로서는 과장된 분석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차기 정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인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 경제 환경 국제 관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인수위에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2012 대선 불안해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유권자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이 느끼는 불안 1위는 일자리와 고용이었다. 2011~2012년 여성 취업자 수는 1000만명을 기록했지만 여성 고용 현황은 어둡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기준
2년 째 구직중인 김광진(56.가명)씨는 지난 10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 참가해 2곳의 중소기업에 이력서를 냈으나 연락 온 곳이 없었다.
김씨는 “면접에서 급여는 상관없다고 해도 ‘월 100만원에 일할 수 있느냐’ ‘허드렛일인데 가능하냐’며 번번이 선입견을 갖고 있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단순 업무라도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