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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에너지업계 '횡재세법' 발의…정유사 초과이윤 환수 시동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상장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

2026-03-11 18:59
박홍근 “기획처, 국가 설계하는 두뇌 역할 수행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1일 “기획예산처는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설계자로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부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재정·예산과 연계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내는 두뇌(Brain)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부

2026-03-11 17:24
경기지사 경선 D-10, 한준호 "42% 선착순" 날을 세우자 김동연 '달달캠프' 맞불

예비경선 열흘 전, 경기도 정치판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레이스에서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이 먼저 칼날을 꺼내들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침묵 대신 조직으로 답했다. 11일 단 하루, 경선 구도의 속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날이었다. 한 의원의 첫 번째 직격탄은 예상 밖의 지점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는

2026-03-11 17:07
임기근 "중동 리스크 대응…에너지 비축·수출기업 지원 예산 신속 집행"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 비축, 수출기업 지원 예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집행도 당부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현황, 올해 신속집행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

2026-03-11 16:30
한성숙 중기장관 “중동 상황 소상공인에 부담…정책 대응 강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중동 상황과 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 변화가 소상공인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의 역할이

2026-03-11 16:12
李대통령, 다음주 與초선 의원들과 회동…당·청 소통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8명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청와대 측은 11일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중 여당 초선의원과 국정 논의를 위한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15~16일 이틀에 걸쳐 만찬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초선 의원들과 별도로 만찬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

2026-03-11 15:35
중국 정협 폐막⋯新 5개년 계획 추진 위해 결속 호소

시진핑 주석 등 정협 위원 2000여 명 참석제15차 5개년 계획 논의⋯"中 결속" 촉구해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의 한 축인 국정 자문기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막을 내렸다. 당국은 15차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국민의 결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앙정치국 상무위

2026-03-11 14:34
'이란 전쟁' 대응 나선 서울시⋯1000억 저금리 융자·기름값 단속 시행

이란 전쟁으로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이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서울시가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 기업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 시청에서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주재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동향과 수출 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제실장 중심의 '

2026-03-11 13:38
'벚꽃 추경' 예상 혜택…유류세 인하·운송업 보조금·에너지바우처 확대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민생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 이른바 '벚꽃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유류세 인하 확대부터 에너지바우처, 소상공인 금융 지원까지 다양한 대책이 거론되면서 실제로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가 대응 방안을

2026-03-11 13:17
‘소상공인의 가치 소진공이 같이 만듭니다’...소진공, 신규 슬로건 공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단의 역할과 방향성을 담은 신규 슬로건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대전 공단본부에서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슬로건은 ‘소상공인의 가치 소진공이 같이 만듭니다’다.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곧 민생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 공단이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며 현장에서 동행하

2026-03-11 09:46
구윤철 "추경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활용...충분한 지원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유가 추

2026-03-11 08:53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정부, 정유사 공급가 상한 설정해 기름값 억제매점매석 차단·손실 보전 방안 병행 추진업계 “공급 왜곡·주유소 수급 편차 가능성” 정부가 중동발(發) 고유가 파고를 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30년 만의 강수를 빼 들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시장에 맡겨졌던 기름값에 정부가 다시 직접 메스를 들이대기로 하면서, 물가 안정이라는 기대와 공급

2026-03-10 16:02
전세사기 구제·플랫폼 규제·개헌…사회대개혁위 긴급실행과제 20개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긴급실행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제도 개혁, 개헌 절차 마련 등 제도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

2026-03-10 16:01
김세직 KDI 원장 "경기부양 위한 재정정책, 최대한 조심해야"

"중동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 가늠 어려워...얼마나 더 확산할지 지켜봐야" 수요 부양 중심의 정책 반복..."'총수요부양책'으로서의 재정정책 경계해야"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0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KDI에서 진행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질문

2026-03-10 15:20
여야, 12일 본회의 합의…대미투자법 우선·민생법 60건 일괄 처리

진성준 예결위원장 선출 절차도 12일 본회의서 진행TK 통합법, 국힘 강력 요청에도 민주당 입장 변화 없어 여야가 10일 회동을 갖고 12일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6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

2026-03-10 14:48
추경 예고한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속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심

2026-03-10 14:36
서울형 입원생활비 문턱 낮춘다…연 최대 135만원 지원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의 치료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먼저 시는 물가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변

2026-03-10 11:15
李대통령 "추가 금융·재정 지원 검토해야"…추경 힘싣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 상승 등 민생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도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

2026-03-10 10:49
당정 "UAE 원유 600만 배럴 확보…외국사 비축 680만 배럴 구매권 행사 검토”

중동사태 대응 TF 당정협…에너지·물가·외환 집중 논의호르무즈 외 루트 확보 추진…부처 2천건 조사 결과 발표30년 만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세법 개정안 3법 조기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600만 배럴 도입 확정을 비롯해

2026-03-10 10:22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 투자·고용 위축…유예해야“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속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서울 월세 150만 역대 최고, 해법은 공급” 국민의힘은 10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

2026-03-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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