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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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입법의 기술 중 하나는 ‘네이밍’이다. 유명한 사건이나 인물명을 법안의 약칭으로 사용하면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 그 결과로 지지 여론이 생기면 입법에도 속도가 붙는다. 하지만, 법안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이름만으론 법안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까지 확대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

2023-09-18 05:00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여야 앞다퉈 ‘개식용금지법’ 발의…9건 상임위 계류한정애 의원안, 15일 농해수위 안건 상정…‘보신탕’ 판매하면 징역 최대 2년與, 내주 목표로 ‘결의안 제출’ 검토 중‘김건희법’ 명칭 문제 계속…野 “기괴하다” 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개식용금지법이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지 세간의 관심이 모

2023-09-16 06:00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신설되며 보장이 크게 줄어든다. 운전자보험 시장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보장 축소에 따라 보험료는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2023-05-30 14:51
“조은결 군, 기억해 달라”…스쿨존 참변 초등생 부모의 호소

경기 수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8살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너무 아파 보였다. 이젠 안 아팠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른들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11일 유족은 은결이의 이름과

2023-05-12 09:31
스쿨존 사망사고 또…시내버스에 치여 8세 아동 사망 "빨간 불 못 봤다"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8살 아이가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2023-05-10 21:26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대낮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승아 양(9)의 발인이 오늘(11일) 엄수됐습니다. 배 양은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인도를 걸어가다가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받고 중

2023-04-11 16:01
‘음주운전 참변’ 9살 배승아양, 오늘 발인…경찰, 동석자들 상대로 ‘방조’ 조사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배승아 양(9)의 발인이 11일 엄수된다. 배 양의 발인은 빈소가 마련된 대전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날 오전 8시 30분 엄수될 예정이다. 배 양은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지나던 중 그곳으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2023-04-11 09:22
"생일 앞두고…" 대전 만취운전 사고 사망 초등생 유족 오열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배승아(9) 양의 빈소가 차려졌다. 유가족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배 양의 빈소에는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배 양의 어머니 A(50) 씨와 아들 B(26) 씨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단상 위에는 활짝 웃는 모습의 배 양의 영정사진과 함께 국화꽃 세 송이가 놓여

2023-04-10 07:04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불친절한 건 판사들의 판결문만일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은 어떤가. 신명조, 14포인트, 줄 간격 230%. 이 형식으로 쓰인 공문서에는 우리 사회의 대안뿐만 아니라 여러 업계의 욕망들이 담겨 있다. 막 올라온 법안들을 읽고 나면 어떤 협회의 민원인지 가늠이 될 때가 있다. 한 의원은 기자에게 “(비공개 회의) 소위 속기록 좀 읽어봐. 어떤 의원

2023-02-06 06:00
"차보험 손해율 안정 됐지만"…2%대 인하 압박에 손보사들 울상

내년 초 1%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고려 중인 손해보험사들이 정치권의 요구에 울상이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폭을 2%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손해율 안정화가 일시적인 요인이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손해율 안정화는 지속될 것이라며 2%대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관

2022-12-13 18:00
‘초등생 굴착기 사고’ 재발 막는다…건설기계도 ‘민식이법’

법무부가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를 포함한다.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음에도 굴착기 운전자에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못해 발생한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2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차량(뺑소니)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운

2022-08-12 11:08
학교 앞 횡단보도 초등생 사망사고…굴착기 기사 구속 “도주 우려 있어”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등이 그

2022-07-09 22:20
[피플]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여러 제한 없애야 법률시장 커져"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법은 이전보다 친숙한 소재로 자리매김했다. 여전히 정보 비대칭 시장으로 꼽히지만 많은 변호사가 유튜브와 블로그로 각종 법률 정보를 전달하는 덕에 시민들은 화재사건의 법률 정보를 찾아보기 쉬워졌다. 김민건(35)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는 '입법 과정'에 방점을 찍고 유튜브를 진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2022-05-29 10:00
구로구, 어린이보호구역 77곳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서울 구로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7곳에 과속과 신호위반을 감지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규정 속도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장비를 인지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구로구는

2021-11-30 11:05
‘인천 스쿨존 사망 사고’ 25톤 트럭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있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됐다. 2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구속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인 21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2021-03-23 00:22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마포구 "김어준 7인 모임에 과태료 부과 안 하기로" 서울 마포구는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해당 모임이 과태료

2021-03-19 11:00
11세 여아, 스쿨존서 25t 트럭에 치여 사망…운전자 60대 남성 입건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대형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18일 오후 1시 51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A(11) 양이 25t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길을 건너다 트럭에 치인 A양은 차량 아래 깔리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A양을 발견했을 땐 이미 호흡과 맥박

2021-03-18 22:40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 1년…교통사고 사망자 ‘0명’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10개월 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0건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을 전부 폐지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 불법 노상주차장에는

2021-01-27 11:15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국내도 입법조사관 등 있지만의원 입법 사전평가 안 받아쟁점법안 정략 따라 다수결로 우리나라에선 입법 비효율이 국회의 해묵은 문제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철저한 법안 평가로 입법효율화를 이루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입법부 소속 4대 입법보조기관을 두고 있다. GAO(연방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와

2021-01-14 05:00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양부모ㆍ대응미흡 경찰에 분노 표출여야 '아동확대 방지법' 뒷북 논란"필요 인력ㆍ예산 확충이 보다 중요"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2020년 10월 13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2021-01-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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