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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시장점유보다 여론독점이 문제英등 선진국, 공익성 심사 필수한국은 제도 없어…입법화 시급 전통적으로 방송사업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독점 사업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이전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제도 자체가 없었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인허가 규정은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처음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방송사업 허가는

2023-11-08 05:00
11월 전국 5만 가구 분양 물량 쏟아진다…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

11월 전국에서 5만 가구 규모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35% 이상 많은 물량이다. 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56개 단지, 총 4만9944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3만6922가구) 대비 35% 많은 규모다. 특히, 11월은 지방광역시에 많은 물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10월 청약

2023-11-06 10:29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 이어간다…중국 시장 추가 발굴

5~10일 상하이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참여역대 최대인 212개 업체 참여…참가국 중 네번째 대규모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으로 13개월 만에 마이너스 고리를 끊어낸 우리나라가 수출 플러스 유지를 위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12개 기업들과

2023-11-05 11:00
조승환 해수장관 "HMM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할 인수자 선정"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HMM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인수자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환 장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본입찰 때는 후보 기업의 재무 경영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수자의 해운산업에 대한 이해도나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냐 하는 계획도 평가 기준에

2023-10-31 11:00
[금융인사이트]'리더십 실종'…꼬일대로 꼬인 강석훈, 산은 기업 구조조정 ‘원점’ 위기

대우조선 민영화·쌍용차 매각취임 1년 당시 '절반의 성과' 評KDB생명·HMM 매각 무산 위기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도 지연산은 부산이전도 노조 탓하기만 “내부가 어수선한데 외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의 소통과 리더십 부재라고 봐야죠.” 최근 강 회장을 바라보는 시장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대우조선해양

2023-10-29 17:31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각 시·도가 투자 걸림돌 규제 해소 설계 직접 추진민영주택 특공·직장어린이집 등 정주여건 조성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기회발전특구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됐다

2023-10-27 19:27
입지·분양가 갖췄더니…동탄에 '14만 명' 청약 통장 던졌다

주택 시장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입지와 분양가를 갖춘 곳에는 수요자들이 아낌없이 청약 통장을 던지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공급된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앤e편한세상' 청약에 14만 여 명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강동 e편한세상 프레스티지원'은 1만5000여 명이 접수하며 흥행했다. 두 단지 모두 시세 대비 수 억원 낮은 분양가로 시세

2023-10-25 16:03
내년 인천~서울 광역급행버스 4개 노선 신설

내년에 인천~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이하 M버스) 노선이 4개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민영제 M버스 신설 노선 4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

2023-10-24 11:37
민간 분양 10년 만에 가장 적다는데…연내 '톱5' 물량 2.2만 가구 남았다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민영 아파트 분양물량은 10년 만에 최저치로 예상될 정도로 공급이 축소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발걸음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공능력 평가 상위 업체들이 연내 2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2023-10-18 14:51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경호 서

2023-10-17 15:53
“부동산 경기 한파 탓”…올해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 계획 대비 44% 수준 그쳐

올해 9월까지 전국 민영아파트(민간분양ㆍ민간임대) 누적 분양 실적이 연간 공급 목표의 4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분양 예정 물량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물량이 1~2분기에 집중됐지만, 상반기 부동산 경기둔화로 계획 물량을 밑도는 공급 실적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예정 물량을 모두 공급한다 해도 올 한해 총 분양 실적은 20만 가구 미만에

2023-10-17 09:47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종합병원이 11일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송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11일부터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10일 의료계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4일

2023-10-10 15:01
우리금융, 예보와 주식양수도 협약 체결…25년 만 민영화 마무리

우리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와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 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약 936만주(지분율 약 1.2%)를 자사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및 우리금융 이사회 각 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년

2023-10-05 15:13
글로벌 OTT와 경쟁하려면…“민영방송 재허가 심사제도 재정비해야”

4일 국회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10년 새 심사 방송사 줄었지만 재승인 조건은 급증”한국 미디어 시장 내 글로벌 OTT 영향력 확대하는데국내 사업자엔 각종 허가 조건 있어 경쟁력 약화 우려 민영방송의 재허가ㆍ재승인 심사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허가 조건들을 삭제해야 한다는

2023-10-04 16:42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 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

2023-09-26 15:00
日언론 "한국 정부,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개최 타진"

우리 정부가 중국과 일본 정부에 각각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를 타진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밝혔다. 개최 시점은 오는 12월로 알려졌다. 26일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네트워크 JNN은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개최 여부를 타진했고 현재 일본과 중국으

2023-09-26 13:51
새 아파트 품귀 우려에…수도권 청약 시장 ‘활활’

최근 수도권 청약 시장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연초 대비 1순위 청약 경쟁률과 청약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새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모습이다. 향후 신축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새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 9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023-09-23 07:00
철도노조 2차 총파업 들어가나...'수서행 KTX 운행' 정부 수용 어려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진행한 1차 총파업이 18일 오전 9시 마무리된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벌써 2차 총파업이 예고된다. 14일 오전 9시 시작한 철도노조 1차 총파업은 18일 오전 9시에 마무리된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0% 수준

2023-09-17 10:19
S&P “IPO 중인 서울보증보험, ‘A+’ 신용등급 유지”…소수지분 매각 몇 년 걸릴 것

글로벌 신용평가사 S&P(S&P Global Ratings)은 서울보증보험의 ‘A+’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등급, '안정적' 등급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민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특별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해서다. 서울보증보

2023-09-14 08:05
내일부터 철도노조 파업, 광역전철 평시대비 75%, KTXㆍSRT 76% 수준 운행

정부가 14~18일로 예정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13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고속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

2023-09-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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