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한
길고양이 서식지 이동·구조방법까지 반영…현장 제안 담아 가이드라인 개정초보 돌보미 수칙 구체화하고 금지 음식·질병 정보 보강…갈등 완화 유도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급식소 운영과 보금자리 이전, 위생관리 기준 등을 손질한 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단순한 보호를 넘어 주민 불편과 위생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돌봄 기준을 제
정부는 대전 공장 화재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
전수조사를 약속해놓고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재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수천억원짜리 도로가 아니라, 노선 하나 바꾸는 것으로 시민의 발을 살릴 수 있다."
이진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처인구 대중교통 실태를 냉혹한 수치로 해부하며 3대 즉각 시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용인시에 직접 요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현실은 충격적이다. 처인구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부터 탄소중립 재정, 교통 개선, 농산물 브랜드, 사회공헌까지 시민생활 전방위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
△ 반도체 교육도시 제도 기반 완성
성북구청장 후보도 단수 추천
국민의 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중구‧도봉구청장 후보로 현직 구청장들을 단수 추천했다.
서울시당 공관위는 19일 제4차 회의를 열어 현직인 김길성 중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각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공관위는 “해당 후보들은 그동안 규제 혁파와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며 괄목
삼성SDS가 1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삼성SDS 인더스트리 데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공 분야 AI 전환(AX) 사례와 전략을 공유했다.
19일 삼성SDS에 따르면 '인더스트리 데이'는 공공을 비롯해 제조·유통, 금융, 국방 등 다양한 산업군에 삼성SDS의 솔루션과 서비스 방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이사(CEO)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만큼, 외형 확대보다 내실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인터넷은행 3사 분쟁조정 신청 116건⋯1년 새 47% 증가토스뱅크가 증가세 주도⋯카뱅은 카드 부정사용 민원 ↑비대면 구조 한계 지적도⋯“소비자 보호 체계 꾸준히 강화”
인터넷은행의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분쟁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를 넘어 상품 이해 부족과 설명 책임 논란이 겹치면서 갈등의 성격도 복잡해지
변호사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윤리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 수임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이 금지한 알선수임 등 편법이 등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고위험 영업·디지털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이 18일 발표한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검사 횟수는 총 707회로 전년 대비 54회 늘어난다. 검사 인원도 2만8229명으로 확대된다. 정기검사는 줄이고 수시검사와 현장검사를 확대해 리스크 대응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
미래에셋생명이 주요 제휴 GA(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를 초청해 ‘2026년 소보로 GA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에서 열렸다. 주요 제휴 GA의 리스크팀·준법감시팀·소비자보호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민원 처리 동향과 주요 민원 유형별 쟁점 등
교보증권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전국 WM영업점에 ‘소비자보호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보호 매니저는 금융상품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영업 현장에서 완전판매 절차를 전파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영업점 내 자율적인 내부통제 문화를 확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한층 높인다는 방
대한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공동 포럼 개최"기술은 미사일인데 규제는 화살 수준" 비판해외처럼 '엔지니어 권한 강화'와 '리스크 분담' 절실
국내 건설 산업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형 계약 구조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민생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조속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5부제 등 수요 절감 조치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
현실화율, 전년과 동일한 69% 적용서울, 유일하게 전국 평균 상회강남 3구 24.7%·한강벨트 23.13%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6%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3.65%와 비교하면 폭이 확대됐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인접 지역이 크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
대구·광주·대전 하락세 지속…인천은 하락 전환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국 평균 9.16% 오른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상승률은 3.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 지역 중에서는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하루 사이에 두 개의 파도가 몰려왔다. 퇴직 교장 515명의 대규모 지지 선언과 학부모를 겨냥한 핵심 공약 발표가 겹치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판의 중심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경기도 퇴직 초·중·고 교장 515명은 17일 수원 인계동 유은혜 예비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현직이 아닌 퇴직 교장 500명 이상이 특
경북 김천시의 고요한 산기슭에 ‘에너자이저’라는 별명을 가진 이가 산다. 귀농인 박채선(55, ‘김천숲마루원농장’ 대표)이다. 그는 타고난 박력을 풀가동해 내내 농사를 힘차게 밀어붙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장 일 하나를 트랙으로 삼아 질주했다. 도중에 난데없는 과속방지턱을 만나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영리한 고양이가 상황을 골똘히 주시해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1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했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확정’이 아닌 ‘안’ 단계다.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상자산 범죄 사건과 연결된 새로운 범죄 그룹이 발각됐다.
가상자산 추적 분석 기업 클로인트는 'B9 Exchange 조사 보고서'를 통해 'B9.com(B9 Crypto)'이 합법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해 운영된 전형적인 피그 부처링(Pig Butchering) 기반 투자 사기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클로인트 조사
디지털지갑 표준 부재로 호환성·보안 문제 심화KISA, 블록체인 기반 ‘K-BTF’ 개발, 공공서비스-디지털지갑 통합 연동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현 디지털 지갑의 한계와 보안 리스크를 지적하며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지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디지털 신뢰사회로의 전환: 블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