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게차 등 부가세 환급 대상 추가…사후환급 절차도 간소화개식용 종식 연계 세제 지원…영농상속공제 기준 합리화
농업인이 농기자재를 구입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확대되고, 개식용 종식 과정에서 폐업하는 소규모 개사육 농가에는 사업소득 비과세가 한시 적용된다. 정부가 영농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제도 전환기에 놓인 농가의 세 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1일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실행하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6 설 연휴 종합대책보고회'를 주재하고 "행정의 최우선 순위는 시민들의 안전"이라며 "철저하게 대비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데이터가 단일 창구로 통합된다. 그동안 두 개 포털로 나뉘어 제공되던 공공데이터가 하나로 일원화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지방행정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로 통합해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행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
수원시민 4명 중 3명은 수원시가 시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 10명 중 8명은 수원시 정책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29일 수원시정연구원이 실시한 ‘수원특례시 정책 시민체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은 17.8%, ‘불만족’은 7.0%로 나타나 시정
수원특례시가 민원행정 전반에서 제도혁신과 현장 성과를 동시에 입증하며 ‘국가 표준 행정’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최초 제도 도입부터 대통령상 수상, 주민참여예산·민원서비스 평가까지 연이은 성과를 내며 민원행정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자체로 부상했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민원행정 발전 유공(민원처리담당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가 이어지면서 오늘(29일) 구청과 주민센터가 문을 열지만 ‘업무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총 647개 시스템이 중단됐다. 이 가운데 96개는 화재로 직접 전소됐고 나머지 551개는 항온·항습기 정지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멈췄다. 전소된 96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 먹통은행, 공항, 우체국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업무 장애 발생“당장 처리해야 할 일 있는데⋯언제 복구될지 몰라 불안”전문가들 “서버·배터리실 분리 및 특화된 소방관리 필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국민 일상도 함께 멈췄다. 은행, 공항, 우체국 등 국민 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기간인 이달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리 신청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경우 1통당 40
강동구는 신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지하철 역사와 대형병원 등 총 12개소에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형 무인민원발급기는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 서류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어르신과 저시력자도 큰 글씨로 볼 수 있는 화면 확대 기능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화면 높이 자동 맞춤 기능은 물론, 점자 디스플레이(촉각 모니터), 시각장애인용
서울시가 올해 1조 7685억 원 투입해 장애인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선다.
17일 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을 전년 대비 8.1%(1321억 원) 늘어난 1조 7685억 원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총예산(48조1145억 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5.2%)을 넘어선 규모다. 총예산에서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3.6%에서 올해 3.7%로 늘
전용버스에 강사 동행해 문해교육키오스크·스마트폰 활용 교육도서울국제박람회서 한글햇살버스 운영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디지털 생활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서울시와 동행하는 디지털 한글햇살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디지털 한글햇살버스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
서울 금천구가 기업지원 정책과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G밸리 2단지 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3단지에 이어 2단지에도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했다. 현재 관내에는 G밸리 2‧3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2단지 기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을 위한 기업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각종 행정서비스 지원을
경기 용인특례시가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귀성길 수송 수단 현황과 교통상황, 도로 시설물, 생활폐기물 수거와 보건의료 등 시민의 삶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종합상황실은 △행정 △수송 △수도 △청소 △물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2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1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
오늘(1일)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1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홈페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른 변환 작업을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 기준 변경에 따라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이 표기된다. 하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때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과정이 없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일부터 임대차계약서 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임대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
서울 강남구가 구청장 주재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등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행정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8일 강남구에 따르면 정순균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및 22개 동 주민센터 직원 등 100여 명은 각 집무실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온나라 이음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지원정책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를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개인사업자나 세무 대리인은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공항 카운터 발권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모바일·키오스크를 이용한 탑승권 발권은 무료지만, 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대면 수속에는 비용이 붙는다.
이스타항공은 13일부터 국내선 이용객이 공항 카운터에서 직원의 도움으로 탑승권을 발급받을 경우 1인당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에이징 디지털 케어 전문기업 캐어유가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층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교육용 키오스크 '엔브레인 키오스크'의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엔브레인 키오스크'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규 출시된 엔브레인 키오스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가 ‘기술과 삶 : 인공지능 시대 100세 인생’을 주제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주최사인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은 ‘국내외 100대 제론테크놀로지’를 선정해 제론테크놀로지존(GT존)에서 전시 및 쇼케이스를 운영한다. 100대 제론테크놀로지는 100개의 제품·서비스, 100명의 전문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