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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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미만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 추심대상서 제외”

#A 씨는 2017년 통신 요금을 연체했는데, 8년이 지난 올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다. A 씨는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추심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가 A 씨의 통심채권을 추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이동통신 3사

2025-03-11 06:00
금감원, 올해 금융소비자 사전예방적 현장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금감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

2025-03-04 14:00
금감원, 조직개편 발맞춰 대규모 인사…부서장 74명 재배치

디지털·IT 부문, 서민금융보호국 신설…불법사금융대응팀 확대 등부서장 75명 중 74명 대거 재배치…"조기 성과 창출 기대"부서장 공채 5기·77년생 배출 등 세대교체 가속화 금융감독원이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디지털·IT 부문과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발맞춰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함이다. 10일

2024-12-10 15:00
"위험분담제 약 처방 시 실손 보험금에서 제약사 환급분 제외돼요"

# A씨는 항암제인 '키트루다주'로 치료 후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라며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와 관련해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이같

2024-11-27 06:00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 계산법,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 A씨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과 관련해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게 산정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주행거리와 다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로드맵(FSS, the F.A.S.

2024-09-26 06:00
"민원·분쟁 확인 쉬워진다" 금감원, 홈페이지 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및 금융권 종사자의 편의성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유자료 중 연구·개발에 활용가치가 높은 19개 정보를 오픈 API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부 서비스만 목록 형태로 나열해 제시했으나, API 서비스를 통합하고 유형별로 분류했다. 홈페이지에 주요 편의 기능을 안내하는 '홈페이지 이

2024-08-26 07:57
DB생명, ‘금융소비자보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DB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통합 관리가 가능한 업무 체계 구현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10일 수행사로 선정된 고영률 WIGO 대표와 김영 DB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 본부장, 김주엽 IT본부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 DB생명은 이

2024-07-18 16:33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A씨는 보험가입 전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뇌혈관 자기 공명 촬영(MRA)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보험가입 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임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검

2024-06-04 06:00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 A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차량 보험회사는 예상 수리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대차료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분쟁조정 결과, 자동차보험약관은 수리완료 소요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2024-02-20 06:00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22일 통의동 연수원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023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4년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준법감시인협의제를 통한 자체 점검과제 등 법규준수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대형GA 내부통제 중점 강화

2023-12-22 15:00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 A씨는 혈압약 60일치를 투약 처방 받은 이후 본인이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혈압약을 구입·투약하지 않았는데, 보험사는 처방 사실을 보험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분쟁조정 결과,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계약 해지한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업

2023-12-07 12:00
Sh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착수…"인적·물적 투자 강화"

Sh수협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 강화 기조에 맞춰 내부통제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금융소비자 대상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상품개발과 판매, 사후관리 등 마케팅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최적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수협은행은

2023-09-12 10:02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A 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다. 분실된 카드로 상당한 액수가 부정 사용됐다. 카드사는 A 씨에 대해 피해금 일부를 낼 것을 요구했다. A 씨가 카드 관리를 소홀히해 분실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A 씨는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

2023-08-17 08:57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금융감독원의 고객만족도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금융감독원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종합만족도 점수는 84.5점으로 작년(86.6점)에 비해 2.1점 하락했다. 이 조사는 작년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지원을 받은 금융사 관계자 및 금융소비자 10

2023-08-15 13:48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만족도 72점 '최하'

금융감독원 주요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민원·분쟁조정' 부문이 최하점을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업무지원을 받은 금융사·금융소비자의 지난해 금감원 업무수행 종합만족도는 평균 86.6점이었다. 공시심사, 검사제재, 인허가·승인·등록, 회계감독, 금융교육,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등 7개 업무 중 민원·분쟁조정은 72.4점으로 가

2023-07-10 09:30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전북 부안‧제주 한림 ‘해상풍력’새만금‧합천 ‘태양광’ 사업 등 전담韓 최대‧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처음→끝’ 자문주민협상, 군작전성영향평가까지 대리…인허가 해결어민과 군 당국 갈등까지 조율국내 유일 ‘산업+금융 통합 서비스’프로젝트 금융-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30여명 포진“사업성 검토→협상‧소송→자금조달…원스톱 서비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

2023-04-21 06:00
“분쟁시 참고하세요” 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분쟁해결기준 5건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용이 어려운 주제는 카드뉴스(4건) 등 이해를 돕는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23-02-27 12:00
금감원 "금융민원·분쟁 혁신 방안 마련…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역보호 강화를 위해 유익한 금융민원·분쟁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조정 활성화 등 다각적인 업무혁신 방안 마련에 나선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민원·분쟁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만1873건에서 올해 상반기 4만4333건으로 5.9% 증가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를

2022-12-01 12:00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모든 감독·검사업무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부기관 평가로 점검·보완해 참여자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금

2022-10-11 10:04
금감원, 작년 1인당 평가상여금 평균 643만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지난해 평균 643만 원의 평가 상여금을 받았다. 3일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개인당 평균 평가상여금 지급액은 643만 원으로 전년의 549만 원보다 94만 원 늘었다. 개인당 평균 평가상여금 지급액은 2017년 644만 원, 2018년 550만 원, 2019년 580만 원이었다. 4

2022-07-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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