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예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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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지역구 민원 치열한 SOC 예산 5000억 이상 늘어'민원예산' 사례 줄었지만…신규 항목 끼워넣기 여전 정성호·추경호 등 예결위 실세 의원 지역구 예산 증액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왕창 챙겨갔다. 사실상 이른바 '쪽지(민원)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애초 예산 항목에 없었던

2020-12-03 15:26
박홍근 "3차 추경, 35조30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삭감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총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 원에서 1000억 원 가량 삭감될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271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던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일정 부분 증액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

2020-07-03 10:48
통합당, 내주 국회 복귀…"35조 예산 3일 만에 뚝딱…역대급 졸속 추경"

미래통합당이 다음주 초 국회로 복귀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는 불참할 전망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월요일(6일) 국회로 복귀하느냐'는 질문에 "그즈음이 될 텐데, 구체적 날짜는 상황을 봐 가면서 정하겠다"고 답했다.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이 처리되고 나서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는

2020-07-02 13:07
내년 국토부예산 40.4조원···SOC 19조원으로 건설업계 한숨 돌릴 듯

내년 국토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도로·철도 등 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청년·신혼부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주택도시기금 예산은 늘었다. 6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기금 포함)이 2017년 본예산(41.3조원)에 비해 2.2% 감소한 40.4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17.1조원으로 올해(20.1조원) 대비 15.1% 줄었지만 기

2017-12-06 16:36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열어 기준금액 상향 논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예산에 끼워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법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되며 예산 심의·편성 문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2016-08-02 10:38
새누리 “SOC 추경, 총사업비 늘지 않고 국도 제외”

새누리당은 16일 11조 8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방향으로 △23일까지 추경안 처리 △민원성·선심성 예산 배제 △조속한 집행 상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 우선 고려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서비스산

2015-07-16 10:04
[국회 상임위 대해부]운영위원회, 겸직 금지·세비 삭감 등 ‘정치쇄신’ 숙제

여야 지도부로 구성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정치쇄신’ 법안 처리가 바로 그것이다.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새 정부 출범 초 새 정치에 대한 국민 열망이 큰 데다, 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

2013-06-17 13:55
민주, 예산안 '수정촉구 결의안' 제출

민주당은 13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새해 예산안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안에서 “야당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채 날치기 처리된 새해 예산안은 절차상으로도 원천무효”라며 “필수적 민생예산들이 대거 누락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만을 위한 예산인만큼 국회에서 수정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결의

2010-12-13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