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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2025-12-20 08:00
  • 서울시, 우수 '내 지역 지킴이' 185명 표창⋯시민생활 불편 해결에 앞장
    서울시, 우수 '내 지역 지킴이' 185명 표창⋯시민생활 불편 해결에 앞장
    올해 15만 건 생활불편 신고⋯"안전한 서울 만들기 앞장"시장·의장 표창 185명 선정⋯현장 민원 우수 3개 자치구도 시상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달 17일 서울시청에서 '2025년 우수 내 지역 지킴이 시상식'을 열고 우수 활동자 185명을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네의 불편 지역과 취약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 신고요원인 내 지역 지킴
    2025-12-19 11:15
  • 동작구, ‘식품 위생 분야 종합 평가’ 우수상⋯4년 연속 수상 성공
    동작구, ‘식품 위생 분야 종합 평가’ 우수상⋯4년 연속 수상 성공
    서울 동작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자치구 식품 위생 분야 종합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본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식품 위생 정책과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지도점검 △수거 검사 및 민원처리 △식중독 대응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 △식생활 개선 △시정 참여 △
    2025-12-16 13:52
  • 한화생명 ‘202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업계 최초 10회 연속 달성
    한화생명 ‘202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업계 최초 10회 연속 달성
    한화생명이 이달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CCM 인증을 받았다. CCM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되고 지속 개선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심사한다. 한화생명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부터 꾸준히 인증을 이어오며 올
    2025-12-12 14:06
  • 금감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분쟁조정2국, 제3보험 분쟁 처리 속도·인용률 개선”
    금감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분쟁조정2국, 제3보험 분쟁 처리 속도·인용률 개선”
    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총 63건의 사례가 접수 됐다. 최우수 부서로는 효율적인 분쟁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분쟁조정2국이 최우수 부서에 뽑혔다.
    2025-12-10 06:00
  • 삼일PwC, IDC '글로벌 공공부문 AI 서비스 리더' 선정…韓 공공부문 DX 나선다
    삼일PwC, IDC '글로벌 공공부문 AI 서비스 리더' 선정…韓 공공부문 DX 나선다
    삼일PwC는 최근 글로벌 컨설팅 네트워크 PwC가 세계적 시장조사기관 IDC로부터 '글로벌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서비스 리더'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국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DX)을 본격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IDC 마켓스케이프는 기술 및 서비스 공급업체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벤더 평가 모델로, 정성적·정량적 기준을 통해 기업의 현재
    2025-12-08 08:46
  •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이 신청한 국내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애플이 제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보완 기간만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12-05 17:37
  • 법무부, ‘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지역 방문‧체류 민원 처리
    법무부, ‘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지역 방문‧체류 민원 처리
    지역을 방문해 체류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 출입국’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6일 전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해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차관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 보호실, 민원실 등을 점검하면서 “외국인 전문 인력, 계절 근로자 등 외국
    2025-11-26 15:00
  • 보험GA협회, ‘2025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내부통제 강화 드라이브
    보험GA협회, ‘2025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내부통제 강화 드라이브
    준법·내부통제 체크리스트북 배포…“GA업권 신뢰 높일 것”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18일 ‘2025년 대형 GA 준법감시인 협의회 워크숍’을 열고 GA 업권의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워크숍에 이어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워크숍을 마련하며,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맞
    2025-11-18 15:21
  • ‘AI 콜센터’ 키운 시중은행…상담 만족도는 '글쎄'
    ‘AI 콜센터’ 키운 시중은행…상담 만족도는 '글쎄'
    생성형 AI 상담에 적용…단순 문의·야간 상담 ‘로봇 응대’ 확산 반면 상담 만족도는 고작 21.6%…고객·상담사 불만만 '누적' 시중은행이 AI(인공지능) 기반 콜센터·챗봇 시스템 고도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건비 등 비용 절감과 24시간 고객 응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도지만 'AI 뺑뺑이'로 인한 고객 불만과 상담사 스트레스도
    2025-11-17 12:00
  • '3명 업무' AI 혼자 척척... 서울시·정부, 지능형 자동화 본궤도 [AI가 바꾼 행정]
    '3명 업무' AI 혼자 척척... 서울시·정부, 지능형 자동화 본궤도 [AI가 바꾼 행정]
    인공지능(AI)이 한국 행정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사전 분석해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등, '사후 처방'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진화가 한창이다. AI 도입이 행정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지능형 행정 자동화' 성과는 뚜렷하다. AI와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결합,
    2025-11-17 12:00
  • “사기 탐지율 높였지만 고객은 상담 뺑뺑이”…금융권 AI의 현실
    “사기 탐지율 높였지만 고객은 상담 뺑뺑이”…금융권 AI의 현실
    AI 상담 만족도 21.6%…“이해 못 한다” 73.6%“효율 확보⋯설명책임·감독·고객 경험이 남은 과제” 금융권이 인공지능(AI)을 보이스피싱·자금세탁방지(AML) 등 내부통제 영역에 적용하며 성과를 내고 있지만, 고객 상담과 같은 소비자 접점에서는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도입이 효율과 대응 속도는 높였지만, 금융 산업의 핵심
    2025-11-17 12:00
  • 교보생명, 5년 연속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교보생명, 5년 연속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교보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교보생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5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 조사에서 5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 Korean Consumer Protection Index)는 기업의 소비자보호 품질에 대한 종합적
    2025-11-14 10:13
  • 보험연구원 “보험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많지만 실효성은 제한적”
    성과 중심 지표로 전환·정보전달 방식 단순화 제언 보험연구원이 현행 보험소비자보호 평가지표가 과도한 항목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 소비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보 제공 확대가 반드시 소비자보호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정보 과부하’로 인해 핵심 정보 파악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이
    2025-11-13 12:00
  • 국토부,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개최…“AI·디지털 혁신으로 신뢰 높일 것”
    국토부,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개최…“AI·디지털 혁신으로 신뢰 높일 것”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서울 건설회관에서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후원한다. 부동산산업계 관계자, 학계, 연구기
    2025-11-11 06:00
  • 국정자원 화재 45일 만에 정부 시스템 복구율 97%
    국정자원 화재 45일 만에 정부 시스템 복구율 97%
    고용부 노사누리 추가로 복구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97%에 달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689개가 복구돼 복구율 9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복구 작업은 각 부처와 협력기관이 24시간 체
    2025-11-10 19:32
  • 금감원, 지방 순회 간담회 개최…“민원 신속 처리·소비자보호 강화”
    금감원, 지방 순회 간담회 개최…“민원 신속 처리·소비자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지방권역에서 급증하는 금융 분쟁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연다. 올해 상반기 지방(수도권 제외) 민원 비중이 급증하면서 금융사의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3일 금감원은 21일까지 부산·경남·대구·광주·대전·강원 등 6개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은행 및 중소·서민금융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2025-11-03 06:01
  • 구윤철 "3분기 GDP, 새정부 온전한 경제성적표…추세 이어가려면 AI 대전환 필요"
    구윤철 "3분기 GDP, 새정부 온전한 경제성적표…추세 이어가려면 AI 대전환 필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된 것과 관련 "3분기 GDP는 새 정부의 온전한 경제성적표"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5 공공기관 AI(인공지능) 대전환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25-10-28 15:53
  • 삼성생명, 영진에셋과 업무협약⋯GA 내부통제 강화
    삼성생명, 영진에셋과 업무협약⋯GA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상호 협력 뜻 모아"GA 상생협력, 소비자 위한 고민" 삼성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 협력을 이어나간다. 삼성생명은 부산 롯데호텔에서 영진에셋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7월 글로벌금융판매, 10월 지에이코리아와의 업무협약에 이은 세번째
    2025-10-22 08:50
  • 간단보험대리점, 생명·제3보험 판다…보험단순 민원은 협회가 처리
    간단보험대리점, 생명·제3보험 판다…보험단순 민원은 협회가 처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8일부터 시행 앞으로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하고 금감원은 분쟁 민원에 집중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우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이 '간단보
    2025-10-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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