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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예방 나선다⋯취약 현장 10곳 방문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점검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 현장기동점검 추가 실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2026-01-20 06:00
강서구, AI·빅데이터로 주민 불편 해소⋯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서울 강서구가 주민 생활 속 불편을 사전에 해소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이번 우수사례의 특징을 두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AI 기반 안전관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지시설 확충에 맞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전면 재정비했다. 빅데이터로

2026-01-19 15:05
"마라톤대회 오전 7시30분前 출발해야"⋯서울시, 주말 마라톤 교통혼잡에 지침

서울시 주최·후원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 대회 운영사에 통지출발 시간·인원·소음 등 규제⋯무알콜 포함 주류 협찬 전면 금지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오전 7시30분 이전에 출발해야 한다. 또 마라톤 행사 취지상 주류 업체의 협찬도 전면 금지된다. 18일 서울시는 시내에서 열리는 마라톤 행사가 늘어나면서 주말 오전 교통, 소음, 쓰레

2026-01-18 13:03
청소년 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고 70%⋯서울시, 면허 확인 의무화 위한 조례 개정

조례 개정 핵심은 대여업체 책임 강화⋯면허 소지 여부 필수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후 개정 조례안 공포 예정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달 15일 입법

2026-01-18 09:16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SK증권,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식 진행

SK증권은 2026년 '고객' 중심 경영을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에는 김동환 WM사업부문 대표와 강성호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지점장들이 참석했고, 강성호 본부장이 ‘금융소비자보호가 중심이 되는 New normal시대’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이후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

2026-01-16 16:06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71점으로 쑥…삼성물산 '홈닉' 최우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중

2026-01-16 10:45
LH가 밀어붙인 왕송호수 자원회수시설, 주민 반발에 결국 ‘원점’

경기 의왕시가 왕송호수공원 일대에 설치를 추진하던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환경 훼손과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조치다. 의왕시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부곡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2026-01-15 16:04
환차익 기대에 달러보험 가입했다가 손실⋯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달러보험 가입 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공개 환율 상승 기대감으로 달러보험에 가입했다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달러보험 가입 전 상품 구조와 위험 요인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달러보험 가입 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를 공개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

2026-01-15 12:00
살균·살충·보존제 전제품유형 승인평가…미승인 단계적 퇴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2032년까지 15개 전 유형 평가…승인 이후도 안전성 재평가 정부가 살균제·살충제·보존제 전 제품 유형 승인평가를 거쳐 미승인 살생물제를 퇴출하기로 했다. 일상 속 화학제품은 위해성 평가·안전기준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안전관리 체

2026-01-15 10:00
수원특례시, 규제혁신으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

2026-01-15 09:49
‘공공기여’ 하수도 정비에 우선 투입…침수 예방 인프라 확충

서울시가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기여’ 방식으로 환원받아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중심으로 활용해온 공공기여 범위를 하수도 정비 등 재난 예방 분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대규모 민

2026-01-15 06:00
한국거래소, 7시 개장 추진에…금융투자업계와 갈등 국면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을 ‘12시간 거래’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금융투자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통 없이 업계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6월부터 오전 7시부터 거래할 수 있도록 프리마켓·애프터마켓을 신설한 뒤,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까지 구축한다

2026-01-14 14:29
김병수 김포시장, 읍면동으로 내려가다...“현장에서 답 찾겠다”

김포시가 새해를 맞아 시장이 직접 시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 소통행정에 본격 돌입했다. 김포시는 13일 월곶면을 시작으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대시민 소통행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4주간 총 14회에 걸쳐 진행되며, 김병수 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별

2026-01-14 14:02
오세훈, 다산콜센터·출근길 현장점검⋯“시민 불편 최소화” 당부

오전 출근길·교통정보센터 점검⋯“조속히 해결하겠다”오후 3시 노사 협상 재개⋯합의 시 15일 첫차부터 운행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20다산콜센터를 방문해 상담사들에게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120다산콜센터를 방문해 센터 2층과 4층에

2026-01-14 13:02
한화생명, 소비자 중심 경영 고도화 추진 ‘고객신뢰+ PLUS 자문위원회’ 신설

교수·변호사·의사·보험계리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 출범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독립성 강화 목적생명 및 자회사GA 대표, 주요 임직원 함께 전사적 실천 의지 담은 선포식 개최 한화생명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보호 독립 자문기구인 ‘고객신뢰+PLUS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2026-01-14 10:41
방미통위, ‘이용자 동의없는 국제전화 가입’ 사실조사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통신서비스 업체 ‘에스케이텔링크(SK Telink)’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에스케이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방미통위는 에스케이텔링크가 운영하는

2026-01-14 09:34
금감원 “ㅁ·ㅂ 등 일부 발음 안 되면 언어장해…보험금 지급해야”

#. A씨는 뇌질환으로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자녀에게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를 장기간 시행했다. 이후 말하는 기능과 관련한 영구장해 진단을 받자, A씨는 자녀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어음 내 전체 자음 발음이 불가능해야 장해로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자음 발음이 가능하며 치료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영구

2026-01-14 06: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중앙에 ‘현장의 답’을 들고 올라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중앙정부를 향해 ‘현장에서 검증된 해법’을 직접 꺼내들었다. 선언이 아니라 사례, 구호가 아니라 구조였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대도시–지방 상생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실전형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지방균형발전을 둘러싼 논의를 원론에서 끌어내려, 당장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2026-01-12 17:40
오세훈, 광운대역 물류부지 현장 점검…“강북 전성시대 핵심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강북 대개조 구상을 재확인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대개조’ 핵심 개발 축 가운데 하나로 노후 물류시설을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그간 분진·소음 문제와 물류시설로 인한 지역 단절로

2026-01-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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