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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의 늪'에서 '신뢰 회복'으로… 김석준 체제 부산교육청, 청렴도 반등의 분기점
    '추락의 늪'에서 '신뢰 회복'으로… 김석준 체제 부산교육청, 청렴도 반등의 분기점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을 전반적으로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가 평가체계 개편 이후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수년간 이어진 조직 신뢰 회복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23일 권익위가 발표한
    2025-12-23 15:42
  • 수자원공사,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수자원공사,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수자원공사는 공기업 31개 기관 중 유일하게 청렴체감도 부문 1위에 올랐다.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 직원의 부패인식·경험을 측정하는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
    2025-12-23 15:34
  • 금융투자상품 투자 전 분쟁 포인트부터 점검해야…“환매수수료·스왑 ETF·결제일 차이”
    금융투자상품 투자 전 분쟁 포인트부터 점검해야…“환매수수료·스왑 ETF·결제일 차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정리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은 "최근 펀드 환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인 스왑(SWAP) 상장지수펀드(ETF) 비용, 상품별 결제일 차이에 따른 미수금, 해외주식 주식분할 반영 지연, 신주인수권 행사기일, 청약대금 부족 등 투자자가 오해하기 쉬운 지점에서
    2025-12-23 12:00
  • 감독체계 대수술…은행은 생산금융, 보험은 소비자보호 ‘방점’ [금감원 대개편_종합]
    감독체계 대수술…은행은 생산금융, 보험은 소비자보호 ‘방점’ [금감원 대개편_종합]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감독으로 전환보험은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편은행은 생산·포용금융 역할 강화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감독 체계 개편에 더해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체계까지 점검 대상으로 올리면서 금융사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내부 통제 체계가 시
    2025-12-22 16:23
  • 금감원, 보험상품·분쟁·감독 통합 재편…보험업권 미칠 영향은 [금감원 대개편]
    금감원, 보험상품·분쟁·감독 통합 재편…보험업권 미칠 영향은 [금감원 대개편]
    분쟁 많은 보험업권, 금소처로 이관 통합감독 기준, 건전성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보험업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분쟁 민원이 가장 많은 업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험 상품 심사와 분쟁조정, 감독 기능의 관할을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체계로 이관하면서 보험 감독 구조 전반에 변화가 생겼다. 보험사의 상품 개발과 영업
    2025-12-22 11:19
  • 보고서·엑셀·사진까지 AI가 처리…농식품부 공무원, 현업에 생성형 AI 접목
    보고서·엑셀·사진까지 AI가 처리…농식품부 공무원, 현업에 생성형 AI 접목
    현장 실무에 바로 쓰는 AI 교육으로 업무 효율 ‘체감’반복 업무 48시간→30분…100개 활용사례로 자동화 확산 보고서 작성과 엑셀 분석, 사진 편집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공무원 업무에 본격 투입되고 있다. 이론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현업에 즉시 적용하는 실습 중심 AI 교육이 확대되면서, 단순 반복 업무를 대폭 줄이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25-12-22 11:00
  •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금융사들 상품설계·보안ㆍ리스크관리 ‘시험대’ [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금융사들 상품설계·보안ㆍ리스크관리 ‘시험대’ [금감원 대개편]
    금감원 조직개편⋯소비자보호총괄 원장 직속 신설업권별 금융 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전반적 감독 강화로 은행ㆍ보험 등 부담 커져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금감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모든 감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
    2025-12-22 10:21
  • 금융소비자보호 대전환 선언…사후구제서 사전예방으로[금감원 대개편]
    금융소비자보호 대전환 선언…사후구제서 사전예방으로[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문제를 계기로 사후구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
    2025-12-22 10:00
  • 조사1국 시장감시 확대…불공정거래·제보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대개편]
    조사1국 시장감시 확대…불공정거래·제보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대개편]
    대체거래소 출범에 감시 대상 확대…시장감시 1팀·2반 체제BDC·국민성장펀드 대비…펀드 심사 조직 3개 팀으로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준비…기본법 도입 TF 신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1국 내 시장감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대체거래소 출범과 매매거래제도 변화로 감시 대상과 유형이 늘어나면서 초기 대응 역
    2025-12-22 10:00
  •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2025-12-20 08:00
  • 이재준의 현장행정, 전국을 이겼다…수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고 등급’
    이재준의 현장행정, 전국을 이겼다…수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고 등급’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현장중심 민생행정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등급(가등급)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수원시는 집행실적부터 행정편의, 포용성까지
    2025-12-19 15:45
  • 서울시, 우수 '내 지역 지킴이' 185명 표창⋯시민생활 불편 해결에 앞장
    서울시, 우수 '내 지역 지킴이' 185명 표창⋯시민생활 불편 해결에 앞장
    올해 15만 건 생활불편 신고⋯"안전한 서울 만들기 앞장"시장·의장 표창 185명 선정⋯현장 민원 우수 3개 자치구도 시상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달 17일 서울시청에서 '2025년 우수 내 지역 지킴이 시상식'을 열고 우수 활동자 185명을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네의 불편 지역과 취약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 신고요원인 내 지역 지킴
    2025-12-19 11:15
  •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8곳…은행2·증권4·여전2곳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8곳…은행2·증권4·여전2곳
    금감원, 종합등급 ‘미흡’사 경영진 면담 예고불완전판매·기관제재가 등급 하향 촉발종합등급 ‘양호’는 라이나생명·현대카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외형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작동력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금융회사는 모두 8곳으로, 은행 2곳, 증권 4곳,
    2025-12-18 12:05
  • 구로구, 하수악취 맞춤형 정비⋯악취저감시설 3곳 설치
    구로구, 하수악취 맞춤형 정비⋯악취저감시설 3곳 설치
    서울 구로구가 하수 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수악취 저감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맞춤형 정비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음식점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 주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하수 악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밀 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저감
    2025-12-18 10:39
  • 양천구, 방치된 땅을 주차장으로⋯민원서비스 개선사례 ‘우수상’ 수상
    양천구, 방치된 땅을 주차장으로⋯민원서비스 개선사례 ‘우수상’ 수상
    서울 양천구가 '신월7동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례로 서울시 주관으로 시상한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총 61건의 개선사례가 심사 대상에 포함
    2025-12-18 10:32
  • 복합개발로 청사 문턱 확 낮추고 지역활성화...전문가 "공공성은 잃지 말아야" [신청사 경제학]
    복합개발로 청사 문턱 확 낮추고 지역활성화...전문가 "공공성은 잃지 말아야" [신청사 경제학]
    상업 시설과 놀이 기구까지...최근 신청사 유쾌한 변신설계 단계부터 관공서와 민간시설 함께하는 복합개발 과거 '호화 청사' 논란을 빚었던 것과 달리 최근 문을 연 서울 자치구 신청사들의 변신은 흥미롭다. 아예 상업 시설과 놀이 기구까지 들여놓으며 지역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 설계 단계부터 관공서와 민간시설이 함께하는 복합개발을 하면서 청사 문턱을 과감
    2025-12-18 06:00
  • '호화 청사' 아닌 '열린 청사'..."문화·주거·상업의 결합"[신청사 경제학]
    '호화 청사' 아닌 '열린 청사'..."문화·주거·상업의 결합"[신청사 경제학]
    서초구, G양재역 AI 미래융합혁신특구 복합타워 조성강서구, 마곡지구 생활 속 문화커뮤니티 통합청사 건립영등포구,1000억 원 기금 적립⋯공원 신청사로 200억 원 절감강북구, 단순 청사 교체 차원 넘어서는 도시혁신 프로젝트 서울시 주요 자치구들이 신청사 건립을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닌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업무 공간 부족과 노후화된 시
    2025-12-18 06:00
  • "완전판매 모니터링 신중하세요"…종신보험 연금 오인·갈아타기 분쟁 지속
    "완전판매 모니터링 신중하세요"…종신보험 연금 오인·갈아타기 분쟁 지속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소비자 민원이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분쟁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
    2025-12-18 06:00
  •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공개…서울 표준지 4.89%·표준주택 4.5% 상승[2026 표준 공시가격]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공개…서울 표준지 4.89%·표준주택 4.5% 상승[2026 표준 공시가격]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은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시·군·
    2025-12-17 11:00
  •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가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됐
    2025-1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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