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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유치원 집단민원 ‘합의 해결’…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권익위, 유치원 집단민원 ‘합의 해결’…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충남 천안의 한 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 안전 문제를 두고 유치원 관계자·학부모 133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설치된 폭 3m의 부체도로가 통학 버스 통행에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민원인 간 협의를 조정해 경사 구간 가드레일 설치, 차량 교행시설 조성, 주변 잡목
    2025-11-24 09:38
  • 권익위 "군 탄약고 폭발물 안전거리 ‘경사거리’ 기준으로 적용해야"
    권익위 "군 탄약고 폭발물 안전거리 ‘경사거리’ 기준으로 적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탄약고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실제 지형의 ‘경사거리’를 적용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울 서초구 주민 등 5명이 “탄약고와의 거리 산정이 부당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막혔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 기준과 계산 방식 등
    2025-11-24 09:33
  •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민원성 논의 안 돼"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민원성 논의 안 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
    2025-11-23 12:37
  • '침수 주범' 빗물받이 408만 개 청소 완료⋯1개당 2.4회
    '침수 주범' 빗물받이 408만 개 청소 완료⋯1개당 2.4회
    중앙·지방정부가 내년 여름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408만여 개 빗물받이를 평균 2.4회 이상 점검·청소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물환경정책관과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2025-11-23 12:00
  • 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주민건강·장애인 이동권 맡겨놓고 행정은 뒷짐”
    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주민건강·장애인 이동권 맡겨놓고 행정은 뒷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장안구 행정을 향해 “주민건강과 장애인 이동권을 지켜야 할 기본 임무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 관리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태를 잇따라 도마위에 올렸다. 먼저 맨발걷기길과
    2025-11-21 16:20
  •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경기도, 도민 생존예산 놓고 역풍 거세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경기도, 도민 생존예산 놓고 역풍 거세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규모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줄인 뒤 “복지 후퇴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홍보비는 그대로 두고 복지부터 손댄 예산편성 기조에 장애계와 학계, 여야 정치권이 동시에 반발하면서 김동연 도정을 향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와 기자
    2025-11-21 15:46
  • 임현수 용인시의원 “용인FC 엠블럼 브랜딩까지 절차 흔들려…행정·예산 전면 손봐야”
    임현수 용인시의원 “용인FC 엠블럼 브랜딩까지 절차 흔들려…행정·예산 전면 손봐야”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이 행정처리 미흡, 방만한 예산집행, 개인정보 노출, 민원응대 부실 등을 한꺼번에 지적하며 시 출연·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20일 열린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용인도시공사
    2025-11-21 10:37
  • 구로구, 수궁동 신청사 2028년 개청 ⋯27일 주민설명회 연다
    구로구, 수궁동 신청사 2028년 개청 ⋯27일 주민설명회 연다
    서울 구로구가 이달 27일 오후 4시 30분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궁동 청사 건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사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궁동 신청사는 궁동 213-42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22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된다.
    2025-11-21 09:36
  • 서울시-서정연, 2차 민관 협의회…정비사업 현장고충·제도개선 논의
    서울시-서정연, 2차 민관 협의회…정비사업 현장고충·제도개선 논의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서정연)와 20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민관 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정비사업과 주택정책 담당 공무원과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
    2025-11-21 09:09
  • 서울시, 침수대응 터널부터 노후지구 재편까지 ‘도시 대정비’ 착수
    서울시, 침수대응 터널부터 노후지구 재편까지 ‘도시 대정비’ 착수
    서울시가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와 역세권 재개발, 노후 지역 정비계획 등 5개 안건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방재 인프라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동시에 추진되며 동작구·용산구·종로구·성북구 일대 도시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림천과 광화문 중심부에 대심도 빗물
    2025-11-20 10:00
  • 용인시 주요현장 직접 점검…경제환경위 ‘미비점 즉시 보완하라
    용인시 주요현장 직접 점검…경제환경위 ‘미비점 즉시 보완하라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9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소공인지원, 농업기술, 축산업, 반도체 국가산단 등 주요 현장의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위원회는 시설별 운영실태와 현장 애로를 확인하며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시민 체감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농업기술센터 아열대
    2025-11-19 17:54
  •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 “어려운 상황에도 생산‧배송 빠르게 안정화”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 “어려운 상황에도 생산‧배송 빠르게 안정화”
    임직원들 대상 사내 메시지...“반드시 이겨낼 것”“지역사회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가 천안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2일5일 생산 체계’를 통해 생산과 온라인 배송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이랜드월드에 따르면 조 대표이사는 이날 패션법인 임직원들에게 내부 메시지를 보내 현재 상황을 공유하며 “
    2025-11-19 17:13
  • 용인특례시의회, 3개구청·미래도시기획국 행감…생활환경·신재생에너지 ‘ 전방위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3개구청·미래도시기획국 행감…생활환경·신재생에너지 ‘ 전방위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8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과 미래도시기획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인력채용 공정성, 생활환경 관리, 산단 조성, 신재생에너지 추진 등 시민생활 밀접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정책 추진 과정의 보완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식 의원은 기흥구 산
    2025-11-19 16:24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조직·인사·주민자치 전반 ‘정밀감사’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조직·인사·주민자치 전반 ‘정밀감사’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전 부서를 상대로 기록물·인사·주민자치·교육·민원서비스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조직 운영 전반의 대대적 손질을 요구했다. ‘현장 체감도’보다 ‘관행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들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가 핵심으로, 관련 부서에 실질적 개선 압박이 높아졌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2025-11-19 10:30
  •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용인시, 준비 안돼 있으면 뒤처진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용인시, 준비 안돼 있으면 뒤처진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설치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가 사전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행정·예산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선제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만큼 설치·관리·협업 체계까지 ‘전 부서 단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
    2025-11-19 10:21
  •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금감원,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도수치료 등 고위험 과잉 의료 비급여 보장 제외"자기부담률 상향 조정⋯부당 지급 거절 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 해결과 과잉 의료 근절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인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2025-11-18 17:31
  • 보험GA협회, ‘2025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내부통제 강화 드라이브
    보험GA협회, ‘2025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내부통제 강화 드라이브
    준법·내부통제 체크리스트북 배포…“GA업권 신뢰 높일 것”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18일 ‘2025년 대형 GA 준법감시인 협의회 워크숍’을 열고 GA 업권의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워크숍에 이어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워크숍을 마련하며,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맞
    2025-11-18 15:21
  •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적치된 물품 무겁고 키 높이로 쌓여…위험 감수해야 탈출이 가능한 상황”“감금 본질은 행동 자유 구속,물리적‧유형적 장해뿐 아니라심리적‧무형적 장해도 가능해”大法 “전면적 박탈까지 요하지 않아” 이웃을 괴롭히려고 책상과 테이블 등을 높이 쌓아 올린 정도가 주민 통행을 단순히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자기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됐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
    2025-11-18 12:43
  •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2025-11-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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