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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진 “고교학점제 중단 않기로…학생 피해 없게 최선” [국감]
    최교진 “고교학점제 중단 않기로…학생 피해 없게 최선” [국감]
    교사 ‘정치 기본권’ 침해 논란 이어져캄보디아 대학생 피해엔 “전수조사”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 혼란과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중단 없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는 중단하지 않겠다”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
    2025-10-14 20:13
  • 한성숙 중기장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성장 집중…벤처생태계 활성화" [국감]
    한성숙 중기장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성장 집중…벤처생태계 활성화" [국감]
    "창업루키 프로젝트로 매년 청년 창업가 1000명 발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해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10-14 10:36
  • [이법저법]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고장·조작' 인형뽑기 분쟁의 모든 것
    [이법저법]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고장·조작' 인형뽑기 분쟁의 모든 것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형뽑기 기계가 고장
    2025-10-11 08:00
  • 종신보험 거래 첫 등장에⋯ ‘제도 허점’ 노린 사망보험금 전매 논란
    종신보험 거래 첫 등장에⋯ ‘제도 허점’ 노린 사망보험금 전매 논란
    보험업계 “악용 소지 커...소비자 피해 방지책 필요” 인슈딜 “환급금 거래 구조...사망보험금 전매 불가능” 종신보험 매매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제도 허점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매매 플랫폼 인슈딜은 지난 8월 종신보험을 거래 상품군에 추가했다. 이전까지는 연금보험만 취급했다. 종신보험 거래 방식은 보험을 해지
    2025-10-11 06:00
  • LH 경기남부 임대주택 만족도 78.7점…전국 14개 본부 중 ‘하위권’
    LH 경기남부 임대주택 만족도 78.7점…전국 14개 본부 중 ‘하위권’
    “생활 인프라가 좋은 경기남부지역 공공임대주택이라지만 살기 힘들다.” LH 경기남부지역의 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며 ‘전국 꼴찌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LH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공급보다 관리가 먼저”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
    2025-10-10 16:40
  • 교사 10명 중 1명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적·신체적 영향”
    교사 10명 중 1명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적·신체적 영향”
    한국 교사 10명 중 1명은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과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주요 요인으로는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 학생의 위협 등이 꼽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2024’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08년 시작한 T
    2025-10-10 11:51
  • 전주·완주 상생과학로 확장공사...출퇴근 정체 해소
    전주·완주 상생과학로 확장공사...출퇴근 정체 해소
    전북 전주시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의 하나로 상습 정체구간인 과학로 확장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 사업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북부권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과학로는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와 완주군 삼봉지구, 봉동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공휴일에도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2025-10-10 08:24
  • "집회의 자유냐 환자의 건강권이냐"… 온병원, 정문 시위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집회의 자유냐 환자의 건강권이냐"… 온병원, 정문 시위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부산의 중견 의료기관 온병원이 자신들과 무관한 기업 간 분쟁으로 병원 앞에서 이어지는 시위 탓에 환자 치료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의료기관의 평온권·환자의 건강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8
    2025-10-08 21:24
  • 추석 이후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에 속도 낸다
    추석 이후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에 속도 낸다
    추석 이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편 논란에서 벗어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 체제에서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긴급 회동을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 개편
    2025-10-07 07:00
  • 연휴 쓰레기 배출 "추석 당일은 피해주세요"⋯자치구, 추석 청소 대책
    연휴 쓰레기 배출 "추석 당일은 피해주세요"⋯자치구, 추석 청소 대책
    구로구, 지역별로 쓰레기 배출날짜 지정금천구, 10일부터 쓰레기 일제 수거 계획관악구, 7일 오후 6시부터 쓰레기 배출 가능 서울 자치구가 추석 기간 쌓인 생활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청소 대책을 수립하고 수거일을 지정해 쓰레기를 처리한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추석 당일인 6일에는 쓰레기 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이날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6일 자치구에 따
    2025-10-06 08:00
  •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환경오염 집중단속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환경오염 집중단속
    정부가 폐기물 배출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추석 연휴를 맞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및 환경오염 집중단속 등 다각도 대책을 추진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 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
    2025-10-04 05:00
  • 정부 “추석연휴, 시스템 복구 골든타임”…복구율 18% 그쳐
    정부 “추석연휴, 시스템 복구 골든타임”…복구율 18% 그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복구율은 18%에 머물러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며
    2025-10-03 10:09
  • 금감원, 연말 ‘소비자보호’ 전면 내세운 조직개편 나선다
    금감원, 연말 ‘소비자보호’ 전면 내세운 조직개편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연말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에 나선다.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위기를 가까스로 피한 뒤, 소비자 보호 성과를 내세워 체질 개선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전 부서에 소비자보호 과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소비
    2025-10-03 10:01
  • 용인특례시, K-일간지 보도에 “사실관계 바로잡겠다”…법적 검토 착수
    용인특례시, K-일간지 보도에 “사실관계 바로잡겠다”…법적 검토 착수
    용인특례시가 최근 경인지역 K-일간지(9월 29·30일자)의 삼가2지구 임시 진입로 관련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2일 “일부 보도내용이 실제 결정 과정과 비용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매체는 임시
    2025-10-02 16:20
  • 정청래, 귀성길 시민들 만나 "올 추석은 내란 먹구름 걷혀"
    정청래, 귀성길 시민들 만나 "올 추석은 내란 먹구름 걷혀"
    주가·국격 상승 강조하며 안정 자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일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길에 나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 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용산역에서 진행한 귀성객 인사에서 "지난 설 명절은 내란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한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 올 추석은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의 먹구름이
    2025-10-02 15:05
  • 李대통령 "재외국민 주권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 신속 강구"
    李대통령 "재외국민 주권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 신속 강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3시간 가서 투표했다', '1박2일 투표
    2025-10-02 11:19
  • 중대본 "119 안전신고 등 110개 시스템 재가동"
    중대본 "119 안전신고 등 110개 시스템 재가동"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오늘 6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110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며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우선 순위를 두고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
    2025-10-02 10:21
  • “보름달처럼 꽉찬 민생회복”…경기도, 추석연휴 종합대책 총력 가동
    “보름달처럼 꽉찬 민생회복”…경기도, 추석연휴 종합대책 총력 가동
    추석은 경기도민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명절이자 민생 안정의 바로미터다. 경기도가 올 추석 연휴(10월 3~9일)를 맞아 “보름달처럼 꽉 찬 민생 회복”을 내걸고 종합대책을 총력 가동한다. 연휴 7일 동안 도는 민생·안전·문화·환경 등 4대 분야, 19개 대책을 동시 추진하며, 24시간 종합상황실을 풀가동해 의료·방역·치안 공백을 최소화한다. 도민 누구도 소외
    2025-10-02 09:39
  • 미국, 셧다운 여파에 항공·관광 ‘직격탄’…그랜드캐니언 문 닫을 듯
    미국, 셧다운 여파에 항공·관광 ‘직격탄’…그랜드캐니언 문 닫을 듯
    1.3만명 항공관제사 무급근무…지연·결항 우려 커져국립공원 433곳 폐쇄 가능성…자유의 여신상도 영향권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는 정상 운영 미국 의회가 이달 시작하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국내외 여행객은 항공기 지연, 국립공원 폐쇄, 방문지 일정 차질 등 적지 않은
    2025-10-01 17:15
  • 국정자원 화재, 책임소재 불분명…보험 보상 공백 우려
    국정자원 화재, 책임소재 불분명…보험 보상 공백 우려
    "데이터센터 사고 책임 주체 복수"법적 분쟁 시 수년 이상 장기화 전망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센터 화재가 복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피해 보상은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DB손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건물·서버·장비 등 물적 손해를 담보받을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KB손보의 생산물배
    2025-10-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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