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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공항 5개월째 발 묶인 외국인…난민 인정될까?
    김해공항 5개월째 발 묶인 외국인…난민 인정될까?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한 남성이 난민 신청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해국제공항에 5개월째 머무르고 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정식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으나 향후 처리 방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난민 법률대리인 홍혜인 변호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국에서 반정부 시위와 정당 활동을
    2025-09-26 09:06
  • 전북도 축사 등 '악취 농도 67% 감소'...맞춤형 악취저감 추진 결과
    전북도 축사 등 '악취 농도 67% 감소'...맞춤형 악취저감 추진 결과
    전북도가 '맟춤형 악취저감'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축사와 퇴·액비 제조시설 등 도내 339개소에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한 결과다. 실제 악취 농도는 평균 67%(희석배수 18→6배) 줄고 관련 민원은 40%(10→6건) 감소했다. 이에 도는 시설별 특성에 맞춘 저감
    2025-09-26 08:41
  • 반도건설, 하자 민원 대응 위한 ‘유보라 플레이리스트 매뉴얼’ 발간
    반도건설, 하자 민원 대응 위한 ‘유보라 플레이리스트 매뉴얼’ 발간
    반도건설이 입주 고객의 하자 민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카툰 형식의 안내 책자 ‘유보라 플레이리스트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는 하자 발생 시 A/S 접수 방법부터 접수 지연 시 활용 가능한 추가 절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담겼다. 입주민들이 실제 하자 보수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2025-09-25 10:08
  • "오션뷰 숙박 예약했는데 안 보여요"…권익위, 황금연휴 '민원주의보' 발령
    "오션뷰 숙박 예약했는데 안 보여요"…권익위, 황금연휴 '민원주의보' 발령
    #. 숙박시설 예약 취소 문제로 불편을 겪은 민원 신고자 A씨는 “약관상 7일 전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 취소 요청을 했는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취소 처리는 3일 뒤 평일에 이뤄졌다”며 “그 결과 50% 환불 수수료가 부과돼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일몰을 보기 위해 숙박시설을 예약했는데,
    2025-09-25 09:21
  • 국회 앞 빗속 야간 집회…“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체계 무너뜨려”
    국회 앞 빗속 야간 집회…“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체계 무너뜨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24일 비 오는 국회 앞에서 야간집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를 철회하라”며 관치금융 중단을 촉구했다. 학계, 전직 금융사 임원까지 가세해 독립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2025-09-24 20:25
  • 금감원 비대위 “금소원 신설, 소비자 보호 약화…통합감독체계 강화가 해법”
    금감원 비대위 “금소원 신설, 소비자 보호 약화…통합감독체계 강화가 해법”
    민원 폭증에도 인력 한계…“새 판 짜기 필요”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에 강하게 반대했다. 금소원이 출범하면 통합감독기구로서의 강점이 훼손돼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2022년 8만7113건, 2023년 9만3842건
    2025-09-24 18:45
  •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재발급 100만 명 밀려…정보보호 부실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재발급 100만 명 밀려…정보보호 부실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은 해킹 사고로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 대한 카드 재발급 과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이번 주 주말까지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해킹 사고 청문회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일주일째 재발급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조 사장은
    2025-09-24 15:00
  •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생계비 압류 보호·ETF 거래 유의”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생계비 압류 보호·ETF 거래 유의”
    금융감독원이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분쟁사례는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소비자 유의사항이 큰 5건이 별도로 안내됐다. 이번 사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예금을 금융회사가 전부 압류했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법원을 통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생계비
    2025-09-24 12:00
  • 서울시, 황금연휴 대비 종합대책 가동⋯‘안전·민생·편의’ 잡는다
    서울시, 황금연휴 대비 종합대책 가동⋯‘안전·민생·편의’ 잡는다
    병·의원, 약국 1만7000곳 열고 먹거리 위생점검취약계층 지원책 준비 지원금, 연휴 기간 무료급식 등 제공고속·시외버스 증편 운행하고 지하철 공휴일 수준 운행 서울시가 추석 황금연휴를 대비해 시민안전, 민생안정, 생활편의 등 3대 분야 15개 과제가 담긴 ‘2025 추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종합대책은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2025-09-24 11:15
  • 최교진 부총리, 교원들과 간담회…“악성 민원 대응책 논의”
    최교진 부총리, 교원들과 간담회…“악성 민원 대응책 논의”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신자초등학교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추진될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성과와 보완점에 대해 현장 교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2025-09-24 09:24
  • “5분만에 점자출력·실시간 교통안내”…경기도, AI 공공서비스 실증 착수
    “5분만에 점자출력·실시간 교통안내”…경기도, AI 공공서비스 실증 착수
    AI 기술이 교통과 정보취약계층의 삶을 바꾸는 실험이 경기도에서 시작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AI 챌린지 프로그램’ 2차 실증과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AI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과 연결해 실제 현장에서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2025-09-24 08:57
  • 한미 관세 장기화⋯미래 제조업 혁신 동력 상실 우려
    한미 관세 장기화⋯미래 제조업 혁신 동력 상실 우려
    한미 관세 후속협상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건 핵심 정책의 동력마저 위협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제조 인공지능(AX) 전환'이 거대한 통상 현안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추진 동력이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5-09-23 12:24
  • "14년 걸리던 유전체 분석, 단 12주 만에"…농진청 슈퍼컴퓨팅센터, 미래농업 앞당긴다
    "14년 걸리던 유전체 분석, 단 12주 만에"…농진청 슈퍼컴퓨팅센터, 미래농업 앞당긴다
    빅데이터·AI 결합, 작물·기후 연구 속도 ‘초고속’ 전환GPU 기반 3호기 도입·민간 협력 확대로 디지털 농업 혁신 가속 농업 빅데이터 분석에 슈퍼컴퓨터가 투입되면서 연구·개발의 시간표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수년이 걸리던 유전체 연구가 몇 주 만에 마무리되고, 더불어 기후·농약 개발 분석까지 속도가 붙었다.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팅센터가 개소 2주년을
    2025-09-23 11:00
  • 스마트폰 금지 vs 하루 2시간 허용…韓·日 극과 극 규제
    스마트폰 금지 vs 하루 2시간 허용…韓·日 극과 극 규제
    일본, 스마트폰 사용 놓고 ‘권고 조례’, 한국은 ‘강제 법률’학생 보호냐 자유 침해냐…스마트폰 규제 두고 '갑론을박'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해결책을 내놨지만 '규제'라는 관점에서 양국에서 적잖은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2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시의회는 스마트폰
    2025-09-22 18:07
  • 尹정부 '지역 이동 제한' 후 이주노동자 민원 12만건 폭증
    尹정부 '지역 이동 제한' 후 이주노동자 민원 12만건 폭증
    尹정부 고용허가제 '지역 이동 제한' 도입 후 이주노동자 민원 폭증지난해 사업장 변경 관련 상담 12만2670건...역대 최고치 기록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0월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에 '지역 제한'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관련 민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2025-09-22 15:46
  • 한화생명, CEO 직속 ‘고객신뢰혁신 TF’ 출범…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
    한화생명, CEO 직속 ‘고객신뢰혁신 TF’ 출범…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
    한화생명이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CEO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신설, 사전예방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사적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한화생명은 이달 18일 킥 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고객신뢰혁신
    2025-09-22 14:49
  • 금융민원 상반기 5만7359건…전년 比 1.9% 증가
    금융민원 상반기 5만7359건…전년 比 1.9% 증가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분쟁민원은 줄고 일반민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 건수는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며 20% 가까이 늘었다. 22일 금융감독원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5만73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
    2025-09-22 14:01
  • 교육부, 보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마련…전국 설명회 개최
    교육부, 보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마련…전국 설명회 개최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국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연다. 보육현장에서 잦은 갈등과 민원으로 교직원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
    2025-09-22 13:27
  • "운전면허 벌점, 은행 앱에서 조회하세요"
    "운전면허 벌점, 은행 앱에서 조회하세요"
    앞으로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를 23일부터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티맵모빌리티 티맵에서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29일부터는 IBK기업은행 i-ONE뱅크에서 국립
    2025-09-22 12:00
  • 소외 계층 주거 안정 강화⋯원민경 장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 대폭 개선"
    소외 계층 주거 안정 강화⋯원민경 장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 대폭 개선"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 LH가 직접 접수한다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 여성가족부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신청자는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세임대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접수하게 변경했고, 건설임대주택
    2025-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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