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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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쪼개기 근로계약’ 등 익명 제보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노동포털에서 민원 신청·조회,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메뉴를 순서대로 누르면 온라인

2026-04-05 12:00
대법,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민주연 전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권익위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대가로 7억8000만원·제네시스 차량 수수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04-02 10:44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격상⋯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원유 위기경보 '경계'·가스 '주의'로 동시 상향…수입 단가 차액 지원 등 전방위 공급 방어지방정부 등 약 3만 곳 공영주차장엔 승용차 5부제 전면 실시김정관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엄중한 위기 극복에 국민 동참 절실" 미국과 이란 대통령의 유화 발언 등으로 중동 전쟁 종전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정부는 비상대응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자

2026-04-01 17:58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전면 시행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도입된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는 기존처럼 자율 시행 기조가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부로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

2026-04-01 17:56
교원 괴롭히는 ‘악성민원’ 막는다⋯전문 대응체계 가동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이민원에 대한 전문 대응 기능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민원을 조기에 식별하고,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안심공제는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체크

2026-04-01 12:00
주금공, 지점 인력 ‘재설계’ 착수⋯정원관리 체계 손본다

업무량 측정해 적정 인력 산정⋯시간 단위로 쪼개 분석정책금융도 ‘데이터 기반 인력관리’ 전환⋯슬림화 추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점 인력 운용 방식 개편에 나섰다. 업무량을 기준으로 인력을 다시 배치하는 구조를 도입하면서 정책금융기관도 효율과 성과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본격화는 모습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지점 직무가치 기

2026-04-01 05:00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잃어버린 1년⋯올해는 해외사업·공격적 M&A”[주총 현장](종합)

식품제조사·브랜드사·푸드테크 등 매물 검토TBK 소스 중심 해외 확장⋯하반기쯤 성과 예상“지역개발 의지 여전⋯더 큰 도약 위해 노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올해 해외사업에 집중하며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백 대표는 이날 열린 더본코리아 제32기 주주총회에서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억지 민원과 고발을 받으면서 잃어버린

2026-03-31 16:41
여한구 "인도와 나프타 수입 확대 추진⋯美 NTE엔 차분히 대응"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산 나프타(납사)' 수입을 긴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번 카메룬 방문 계기에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나프타 공급

2026-03-31 16:00
케이뱅크, 이사회에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인터넷은행 최초

케이뱅크가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며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한다. 케이뱅크는 31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승인했다. 인터넷은행이 이사회 내 독립 소위원회 형태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뱅크는 소비자보호를 단순 민원 대응이나 준법 점검을 넘어 이사회가 직접

2026-03-31 15:38
악취·수질오염 키운 가축분뇨 잡는다…정부, 위반 이력 시설까지 합동점검

민원 다발·공공수역 인접·지자체 경계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교육·홍보 병행해 자율 관리 유도…가축분뇨법 위반율도 6.2%에서 4.5%로 하락 가축분뇨 불법 방치와 무허가 처리시설 운영, 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축산 현장의 고질적 환경오염 행태를 겨냥한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반복된 시설, 하천과 공공수역 인접 시

2026-03-31 12:00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여러 의혹 거의 무혐의⋯해외 사업·M&A·가맹점 상생 집중”[주총 현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올해 해외사업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도약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백 대표는 3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본코리아 창업설명회장에서 열린 제32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사업 시너지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M&A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상장 당시부터 M&A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말씀

2026-03-31 10:39
마포‧은평구, ‘재활용 선별시설’ 소유권 놓고 소송戰 [메트로]

“공동 투자” vs “단독 소유”…마포‧은평 ‘자원순환센터’ 법정 공방마포구, ‘자원순환센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박강수 “188억 댔는데…쓰레기 반입 거부돼”은평구, 마포구 소유권 주장에 강한 유감표명김미경 “건립비 분담은 소유권과 별개 사안” 재활용 선별 광역시설 소유권을 둘러싸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이 갈등이 결국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2026-03-31 09:58
[마감 후] 농지 전수조사, 진짜 시작은 ‘적발’이 아니라 ‘처분’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2026-03-31 06:00
[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기후부 전기차충전 로밍요금 세분화 추진…"출력 특성 고려"

'100kW 이상·미만' 로밍요금 구조 세분화충전기 철거·교체 및 충전요금 지침 마련충전기보조금 부정신고센터 3주간 100건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100kW(킬로와트) 이상·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해 운영 중인 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로밍요금 구조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단독] 기후부, 로밍요금 수술대로…완속충전

2026-03-31 06:0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승진 △ 성과관리정책관 양지연 △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 최진영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김명신 △ 청년정책협력관 방진아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박영두 △ 개발협력지원국장 김종진 △ 민정민원비서관 이용주 △ 디지털소통비서관 이순아 ◇ 과장급 전보 △ 기획총괄과장 이병호 △ 의정과장 성현국 △ 사회정책총괄과장 한동희 △ 인사과장 이헌우

2026-03-29 19:18
민원매니저 도입⋯인허가 등 복합민원 '한 곳에서' 처리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여러 기관에서 일일이 구비서류를 챙겨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민이 행정기관을 한 번만 방문해도 필요한 민원을 모두 해결하도록 돕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기획총괄과, 과제발굴과로 나뉜다. 복합민원이 많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2026-03-29 12:00
농업경영주 배우자, 근로소득 연 2000만원까진 농업인 인정

30일부터 ‘조건부 농업인’ 인정…연 90일 이상 영농 종사해야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민원 대응반 운영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촌 현장의 겸업 현실을 반영해 그간 제기돼 온 제도 공백을 손질한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2026-03-29 11:00
공공 5부제 강화부터 대국민 행동지침까지…에너지절약 총력전

"국민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이재명 대통령,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다각도 정책 수단과 함께 대국민 에너지절약 호소에 나섰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고

2026-03-28 06:00
서울시,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시민 의견 반영한 AI 행정 본격화

시민 60.7% “업무처리 속도보다 책임 소재 중요”‘선 보안 후 편익’, ‘선 검증 후 확산’ 원칙 세워 서울시가 인공지능(AI)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할 정책 컨트롤타워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26일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시민 9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03-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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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Q&A] 통합돌봄 내일 본격 시행, 소득 기준·신청방법은?

#.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80대, 여)는 뇌경색과 치매,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정도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일상생활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2026-03-26 12:00
노인일자리, 환경·민원 해결사로…길고양이 관리 맡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동물자유연대, ‘동네 고양이 모니터링 활동가’ 시범사업 추진 서식지 현황 조사·중성화 연계 지원·급식소 위생관리 등 활동 활동 지역 인천 부평·계양구…월 60시간 근무, 활동비 76만1040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이 등장했다.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민원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일

2026-03-25 15:16
시골에 내려와 돌아앉은 아내를 보듬는 일에 대해

경북 김천시의 고요한 산기슭에 ‘에너자이저’라는 별명을 가진 이가 산다. 귀농인 박채선(55, ‘김천숲마루원농장’ 대표)이다. 그는 타고난 박력을 풀가동해 내내 농사를 힘차게 밀어붙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장 일 하나를 트랙으로 삼아 질주했다. 도중에 난데없는 과속방지턱을 만나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영리한 고양이가 상황을 골똘히 주시해

2026-03-22 06:00

넥스블록

B9 Crypto, 허위 거래·출금 차단...피그 부처링 사기 구조 확인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상자산 범죄 사건과 연결된 새로운 범죄 그룹이 발각됐다. 가상자산 추적 분석 기업 클로인트는 'B9 Exchange 조사 보고서'를 통해 'B9.com(B9 Crypto)'이 합법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해 운영된 전형적인 피그 부처링(Pig Butchering) 기반 투자 사기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클로인트 조사

2026-01-23 06:00
[여기는 현장] K-BTF 디지털 지갑 허브 되나…KISA, 국가 단위 블록체인 신뢰체계 구축 추진

디지털지갑 표준 부재로 호환성·보안 문제 심화KISA, 블록체인 기반 ‘K-BTF’ 개발, 공공서비스-디지털지갑 통합 연동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현 디지털 지갑의 한계와 보안 리스크를 지적하며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지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디지털 신뢰사회로의 전환: 블록체

2025-11-28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