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95건

최신순 정확도순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사법농단 ‘윗선’ 수사 본격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소환한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

2018-11-18 12:52
法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일파만파'…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입장 표명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전후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을 주고받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이 간담회를 열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유착 정황 문건에 대해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2018-01-23 18:39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이르면 다음주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강형주(58·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유남석(60·13기) 광주고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주 께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명을 미뤄왔지만, 헌재가 27일

2017-02-24 09:54
박대통령, 민일영 공직자윤리위원장 등 장·차관급 8명에 임명장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장관급인 민일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차관급 공직자 7명 등 모두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차관급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정양호 조달청장, 김상규 감사위원, 국가정보원 김진섭 1차장·최윤수 2차장·최종일 3차장,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정원 1∼3차장을 전원 교체한

2016-02-29 09:01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형사재판 드림팀’ 원세훈 前국정원장 실형 파기환송 이끌어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두가 떠들썩하던 그때, 맡은 바 임무를 마친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들이 조용히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원 전 원장 재판을 이끌어온 이들이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로펌

2016-02-25 11:01
공직자윤리위 신임 위원장에 민일영 전 대법관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인사혁신처가 14일 밝혔다. 민일영 신임 위원장은 경복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20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7명과 정부부처

2016-02-14 13:13
법원, '선거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허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원 전 원장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2015-10-06 13:52
대법원, "피고인 명확한 의사 밝히지 않은 항소 취하는 효력 없어"

변호인이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항소 취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5-10-01 15:27
대법원, "2008년 촛불시위 진압 경찰 시민 40분 억류는 불가피"…국가 배상 책임 없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현장에서 경찰이 일부 시민의 이동할 수 없도록 통행을 제한했던 것은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모 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

2015-09-25 06:00
파기환송심 앞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신청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요 증거들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

2015-09-17 16:41
민일영 대법관 “재판의 핵심은 듣는 것”

“재판은 당사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핵심이어서 청송(聽訟)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말을 성심을 다해 들을 때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설사 100% 적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32년간

2015-09-17 10:27
대법원, "파탄 책임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대법관들 의견도 '팽팽'

혼인생활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된 데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바람피운 남편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을 알려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해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만큼 대법관들도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혼외자

2015-09-15 17:10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이 확정됐다. 이날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74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박영희 국가인권위원(비상임)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60명 가

2015-09-08 16:50
인사청문특위,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여당측은 보고서에서 “약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특위

2015-09-08 15:33
[종합] 김형식 서울시의원, 재력가 청부살해로 무기징역 확정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돼 시의원직(강서2)을 자동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78조는 의원의 퇴직 사유

2015-08-19 20:37
'무기징역' 김형식 의원, 과거 '그것이 알고싶다-재력가 살인편' 재조명 "살인 청부한 적 없다"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모 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와 함

2015-08-19 17:03
'60대 재력가 살해 교사'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60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뒤 금품 수

2015-08-19 15:41
'강서구 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속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08-19 15:25
'신임 대법관 지명'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제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

2015-08-06 15:51
신임 대법관에 이기택 서울서부지방 법원장 제청 <속보>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5-08-06 15:19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