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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법사위원들 “대법관 후보 다시 추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5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3명을 추천한 것과 관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추천”이라고 지적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임

2015-08-05 16:29
신임 대법관 14기 법원장 유력… '대법관 다양화'에는 실패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형주(56·13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57·14기)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대법관 후보로 천거받은 27명의 명단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

2015-08-04 20:55
대법원“감정평가업자 아니면 감정평가할 수 없어”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김신)는 지난 23일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양삼에 대한 보상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산양삼법인)과 법인대표 및 이사(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8일 한국잠정평가협회에 따르면 현행 부감법 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없이는 감정평가법인

2015-07-28 10:42
[법과 사회] ‘도가니’‘부러진 화살’영화 속 실존인물 근황은

우리나라 법정 영화들은 대부분 명예훼손 등 민감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특정 사건이나 인물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하지만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소수의견’ 등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의 재판장 습격사건, 용산 참사 등을 모티프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

2015-07-23 11:01
'포항 영일만항 공사 담합'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벌금형 확정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SK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법인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개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확정된 벌금은 SK건설 6000만원,

2015-07-23 10:56
[오늘의 인물] '계열사 횡령'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3년 확정

모기업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60)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피해

2015-07-21 16:30
14기 법원장이냐, 변호사 출신이냐…신임 대법관 인선 '관심'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9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가운데, 후임 인선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교수)는 24일까지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뒤 조만간 3~4명을 추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달받은 명단에서 1명을 선택해

2015-07-21 08:33
'계열사 자금 횡령'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3년 확정

모기업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피해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

2015-07-21 07:4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7일

◆ 朴대통령 "경제인 포함 대규모 사면 당 건의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나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여당 지도

2015-07-17 07:11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 뭐길래… 원세훈 재판 두 번 뒤집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2심 결론을 뒤집은 이유는 대선개입 혐의 인정 근거가 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됐기 때문

2015-07-16 15:25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무슨 뜻?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16일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2015-07-16 15:20
대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건 파기환송 (1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2015-07-16 14:34
대한변협, 신임대법관 후보로 강재현·김선수 변호사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대법관 후임으로 강재현(55·16기)·김선수(54·17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9일 "현재 우리 사법부 구성은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법관 출신이고, 1명만 검사 출신이고,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와 교수 출신은 한 명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2015-07-09 15:51
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천거 명단 공개하기로

대법원이 앞으로 대법관 후보로 천거되는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사진)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

2015-06-30 06:00
대법원,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조 설립 가능" 첫 판결 (종합)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

2015-06-25 16:48
[간추린 뉴스] KT, 명퇴•전출 거부자와 노조원에 ‘인사고과’로 해코지?

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부진

2015-06-25 13:46
[대법 판결 앞둔 발레오전장] "발레오지회의 권한은" "기업노조 변경 이유는"

지난달 열린 발레오전장 소송 공개변론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들이 예리한 질문을 던지며 양측의 논리를 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 사건의 쟁점은 지회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로 보이는데, 규약에는 지

2015-06-25 11:01
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부진인력 관

2015-06-24 17:27
대법원 "5·24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 못했더라도 국가 책임 없어"

5·24 조치로 개성공단 진출이 좌절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겨레사랑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6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15-06-24 16:35
대법원, "몬테소리는 상표 식별력 없어…특정업체 독점 못해"

'몬테소리'는 특정인이 상표로 독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아교육업체 한국몬테소리가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는 상표 등록결정 당시인 1998년 11월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 및

2015-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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