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95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법 "병든 동물 주인 허락없이 구조…절도 아니다"

병든 동물을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했다면 절도 혐의가 인정될까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까.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활동가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3년 8월 충남의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병든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가 제대로 치료받

2015-06-16 07:09
'방산장비 납품가 과장' LIG넥스원 대표 무죄 확정

부품 수입원가를 부풀려 군에 방산장비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05∼2007년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의 대표 평모(

2015-06-04 14:06
대법원, "ELS 중도상환 피하기 위한 증권사 주식 대량 매도는 위법" 첫 판결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증권사가 상환기준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피하는 것은 증권거래법과 민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ELS 투자자 윤모 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2015-05-28 08:51
대법원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법원 판단 대상 아냐"

종교단체의 내부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목포의 한 교회에 출석하는 최모씨가 자신이 소속된 교회를 상대로 낸 '사무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2015-05-08 14:58
대법원 "예상못한 침수사고, 지자체 손배 책임 없어"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기록적인 폭우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주시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모(52)씨가 양주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씨가 사업을 하는 양주시 은현면 지역은 2011

2015-04-29 15:19
대법 'ELS 수익조작 의혹' 사실상 인정…파생상품 편중현상 우려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률 조작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집단소송 허용' 판결을 내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ELS 가운데 종목형 상품에 대한 반감을 우려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ELS 수익률 조작의혹'관련 집단소송 허가 판결을 냈다. 이번 판결로 인해 ELS 시장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

2015-04-21 15:38
대법 '수익률조작 의혹'…ELS상품 투자자 집단소송 허용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운용사 측의 수익률 조작 의심 행위로 손해를 본 개미 투자자에게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양모(60)씨 등 2명이 한화증

2015-04-20 12:10
대법원, "다세대주택 경매 대상, 현관문 표시 아닌 등기부 기준으로 판단"

앞으로 다세대 주택 구입자는 현관문에 표시된 호수가 등기부와 일치하는 지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다세대 주택의 매각절차는 현관문에 표기된 호수가 아닌 등기부 표기를 기준으로 유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다세대 주택 거주자 김모 씨가 경매 낙찰자 윤모 씨를 상대로 낸 '청

2015-04-13 10:13
전문투자업체 펀드 구입시 판매자 설명의무 있나… 대법원, 엇갈린 판결

펀드 판매자가 투자손실 위험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일반 투자자가 아닌 투자전문업체에 대해서도 부담해야 할까. 전문투자업체들이 판매업체를 상대로 "투자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 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각기 다른 결론을 내렸다. ■ 펀드 판매자, 원칙적으로는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손실 위험 설명할 의무 있어

2015-04-07 08:21
대법 "청주 롯데 아울렛 사업권 분쟁…前사업시행자 최종 승소"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L산업이 전 사업시행자인 J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뒤 상고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L산업이 J개발의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산업이 약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

2015-03-13 10:26
소니픽쳐스 코리아 등 4개 배급사, 80억 대 단체 조세소송 승소

20세기폭스와 유니버설픽쳐스, 소니픽쳐스, 워너브라더스 등 해외 유명 영화사의 국내 배급사들이 단체로 80억원대 부가가치세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해외 본사가 아닌 국내 배급사가 영화 광고비를 부담하더라도,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는 20세기폭

2015-03-12 11:27
대법원 "식당 앞 5m 운전도 음주운전"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잠시 차를 몰았더라도 술을 마셨다면 이를 음주운전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

2015-03-05 12:00
대법원 “뮤지컬 ‘캣츠’ 제목, 고유 상표…다른 공연 사용 안 된다”

대법원이 설앤컴퍼니가 청구한 ‘캣츠’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청구소송에 대해 ’캣츠’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뮤지컬 ‘캣츠’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 제작사 극단 뮤다드(대표자 유정)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소송에서

2015-02-10 11:27
대법원, '정유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1192억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 담합과 관련해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 에쓰오일에 대한 처분도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

2015-02-10 09:11
대법 “삼성전자 근무 뒤 뇌종양 발병, 산재 아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의 업무상 재해가 대법원 판결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7)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동안

2015-02-09 09:3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9일

◆ 문재인, 현충원 찾아 이승만·박정희 묘역 첫 참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행보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합니다. 문 대표는 이날 2·8 전당대회에서 함께 당선된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유승희 오영식 최고위원을 비롯해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소속 의원들과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 '이완구 청문회' 내일

2015-02-09 07:49
대법원, 뇌종양 발병 삼성전자 근로자 '산업재해 불인정' 판결 확정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한씨는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했

2015-02-09 07:30
대법원, "보이스 피싱 모르고 통장 빌려줬다면 피해 배상 책임 없어"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걸 모르고 통장을 내준 사람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대법원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모(43)씨가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통장대여자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통장 잔액 5000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01-15 15:50
대법원, "삼성테크윈 방위사업 입찰자격 제한 처분 취소하라" 판결

대법원이 삼성테크윈에 대해 내려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테크윈이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했지만, 계약이행에 큰 영향이 없는 부분인 만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테크윈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

2014-12-21 09:00
대법원 "집 호수도 안쓴 세금고지 안내문…위법"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 부과 처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한 공시송달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왓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송달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인터넷에 공시하는 제도로, 2주가 지나면 송달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70)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12-04 14:21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