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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계기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 구성⋯정부 "교섭은 아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에 맞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교섭요구를 계기로 구성됐지만, ‘교섭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각 부처 과장급 관계자와 민주노총 및

2026-03-25 10:00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종합]

개정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 첫날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가 빗발쳤다.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맹 노조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만16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11

2026-03-11 14:02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개정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 첫날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가 빗발쳤다.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맹 노조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만16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11

2026-03-11 11:00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향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며 ‘춘투(春鬪)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철강·조선·자동차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주요 산업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원청의 직접 책임을 묻는 총공세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전례 없는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2026-03-10 15:38
닻 올린 노란봉투법, 전운 감도는 노동계… “교섭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 시행됐다. 양대 노총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이번 법 시행을 '완성이 아닌 출발'로 규정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향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내

2026-03-10 13:27
노란봉투법 시행 D-5⋯민주노총, 원청교섭 공식 요구 ‘총파업’ 강행 의지

금속·공공·서비스·건설 등 산별 노조 동시 교섭 요구⋯거부 시 총파업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을 기점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공식 요구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간접고용

2026-03-05 14:40
'멈출 수 없다면 설계하라'…EU·獨·日 ‘로봇 공존’ 본격화 [거대한 수레의 역습]

기술 도입 논쟁 넘어 구조설계 집중고령화ㆍ돌봄 등 인력부족 해결 기대제조업ㆍ설비점검 등 활용 확대될 것 글로벌 주요국들은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AI) 도입을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전제로 받아들이고 노동시장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화와 로봇 확산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 아래, 기술 도입 자체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로봇과 공존하는

2026-02-10 05:00
MBK "청산 아니다" vs 노·정 "책임 회피"…홈플 회생계획안 두고 대립

향후 6년간 41개 점포 폐점익스프레스만 분리 매각 추진SSM 시장 자체 성장성 둔화알짜 점포 이탈 땐 '청산' 우려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을 시도해 온 홈플러스가 결국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놓였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DIP파이낸싱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청산을 전제로 한 계획은

2026-01-05 18:26
새해 경남 지방선거 총력전 예고…경남 여야 정당 승리다짐

경남지역 여야 정당들은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지방선거 승리 각오를 다진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일 도당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이 참석한 단배식을 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할 계획이다.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1일 "올해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2026-01-01 09:35
소비자ㆍ시민단체 “쿠팡 보상안, 법적책임 희석ㆍ마케팅 의도 다분⋯소비자 우롱”

쿠팡이 29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조7000억 원 상당의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희석시키고 보상안도 플랫폼 이용에 따른 쿠폰으로 제공해 소비자 추가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2025-12-29 13:38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전제 아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2일 야간노동 금지 논란에 관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어떻게 같이 확보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5-12-22 15:00
李대통령, 성남시장 때 일 회상하며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면

2025-12-16 13:54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포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25-12-08 14:14
작년 노조 조직률 13%⋯한국노총은 '제1노총' 굳히기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0%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격차를 벌리며 제1 노총 굳히기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지난해 노조 수가 6125개,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설 노조는 319개(3만9303

2025-12-04 12:00
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복구됐다. 다만, 내년에 추진되는 일부 신규 사업은 효율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 원(6.6%)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로는 604억 원 증액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24

2025-12-03 09:40
경사노위·민주노총 첫 상견례⋯민주노총 "들어갈 기반 조성해 달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공식 상견례 한 첫 사례다. 양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경사노위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당화하고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2025-11-25 14:17
26년만에 만난 경사노위-민주노총 [포토로그]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회동하고 있다. 경사노위와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만남은 민주노총이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6년 만이다.

2025-11-25 11:08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거대 양당 22대 총선서 비례대표 독식 정치적 다양성 잃고 양극화 심화헌재도 위성정당 문제 지적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정치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선출 명목으로 창당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됐고

2025-11-15 05:00
경쟁 심화에 낡은 규제까지…유통업계, 이중고에 ‘신음’[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유통업계에 또 하나의 복병이 생겼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 트렌드는 해마다 바뀌고 있는데 해묵은 규제는 계속 연장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면서 업계의 속앓이는 길어질 전망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23

2025-11-12 05:30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 만난 與…'정년 65세' 입법 속도

민주노총 “정년 연장, 노후 빈곤 해소”정청래 “정년 연장, 李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노동계가 정치권에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약 한 달 전에 이뤄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만남 이어 민주노총과 현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가

2025-11-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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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기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전문가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된 제7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기 출범식과 함께 제31차 회의를 열었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제31차 회의에서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에게 대통령의 위촉장을 전달

2020-02-24 18:13
최현숙 작가 "잘 다스린 상처는 아픔을 견디는 힘이 된다"

‘아버지를 미워한 힘으로 내 길을 만들었다’고 자신의 생애를 요약하는 최현숙(崔賢淑·62).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모든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에 의심을 품었다. 가출을 반복하던 끝에 출가(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에는 천주교 사회운동을 시작으로 민주노동당과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을 거치며 진보정당 활동을 이어갔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수십 년간의

2019-01-21 10:08
시민사회단체 "기초연금, 노후보장제도의 후퇴"

기초연금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과 노후보장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라며 정부와 여·야 지도부를 비판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25개 단체로 이뤄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국민 다수의 노후안전을

2014-05-06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