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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2026-03-14 08:00
“AI·신뢰경영 기반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로 국부 창출 산업 돼야”[현장]

“자영업 모델 넘어 국가 산업으로....‘프랜차이즈 국부론’”“윤리경영·금융지원·글로벌 물류 지원 등 정부 지원 필요”K푸드 넘어 K뷰티·K리테일까지, 국부 확장 잠재력 무궁무진 프랜차이즈업계와 학계, 국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식기반 서비스 수출 산업으로 해외 진출을 통한 국부를

2026-03-14 08:00
오세훈 공천 보이콧, 국힘 ‘지선 리스크’ 확산…수도권 판세 흔드나

오 시장, 공천 추가 접수도 거부당 노선 갈등 공개화 속 지도부 대치공관위원장 사퇴까지 번진 후폭풍수도권 지지율 하락 속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거부하면서 당내 갈등이 선거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수도권 판세를 좌우하는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장

2026-03-14 07:00
홍익표 “공소취소 거래설, 정부 신뢰 훼손하는 가짜뉴스⋯방미심위 조사 있을 것”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로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적절한 조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본

2026-03-13 19:47
“비만도 질병인데 치료는 비급여”…대한비만학회 “건보 적용 논의 시급”

비만 치료를 질병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와 같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비만학회는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제63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만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

2026-03-13 17:05
美 연준, 대형 은행 자본규제 낮춘다...“월가의 승리”

보먼 “과도 자본 요건 신용 공급 저해"다음주 개편안을 공개할 계획비판론자들은 금융 시스템 약화 우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대형 은행의 자본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추진됐던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방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사실상 월가의 승리로 평가된다. 12일(현지시간)

2026-03-13 15:42
한준호, 판교서 IT·게임 노동자와 맞닥뜨린 현실…"AI 시대 고용구조, 노사정 대화로 풀겠다"

판교의 한 세미나실, 원형 테이블 위에 명패가 놓였다. '한준호 국회의원'. 그리고 그 맞은편엔 AI 시대의 파고 속에서 고용불안과 싸우는 IT·게임업계 노동자 대표들이 앉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은 13일 오전 판교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IT·게임산업 현장의 고용환경과

2026-03-13 14:41
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1억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2026-03-13 14:29
與, 충북지사 4명 경선 확정…노영민·송기섭·신용한·한범덕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충청북도지사 경선 후보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가 송기선 전 진천군수,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한범덕 전 충주시장 등 4명을 선정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모 후보 4명을 모두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3선 국회의원을 역임

2026-03-13 11:50
與 정청래 “검찰개혁, 국민 눈높이 맞게 물밑조율 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순창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해 여러분들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개혁은 이

2026-03-13 11:07
李 대통령 지지율 66%, 취임후 최고…민주 47%·국힘 20%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6%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2026-03-13 10:30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사실이면 탄핵감…정성호 ‘외압성 발언’ 자백”

“정성호, 뒷거래설 관련 질문에 스스로 자백한 셈““사법파괴 3법 시행 하루 만에 고발·재판소원 남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취소 외압·검찰 수사권 거래’ 의혹을 두고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감으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

2026-03-13 09:16
정준호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산업·관광·의료 등...전남 동부권 맞춤' 공약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정준호 의원이 전남도 여수시를 찾아 동부권 산업경쟁력 강화와 해양관광 육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산업단지를 정밀화학·특수강 중심의 첨단산업지대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다 광주의 연구개발 역량과 연계한 지식기반 산업체계를 구축하

2026-03-13 08:33
김영록 전남도지사 '통합시 경제민주화 성지로 탈바꿈' 강조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실행을 이끌어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대중광장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 순천대 열린광장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남·광주 대통합을 계기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거점을 만들겠다"며 선언했다.

2026-03-13 08:27
민형배 후보 "전남 광주 AI반도체 수도…트라이앵글 산업벨트" 공약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광주 광산을)국회의원이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에 국가첨단패키징 싫증센터(NAPC) 구축이 확정됐다. 이를 계기로 전남·광주를 인공지능(AI) 반도체 패키징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NAPC는 AI 반도체 성능

2026-03-13 08:17
노란봉투법 속 멈춘 발걸음 [한컷]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민주노총 거리 행진을 바라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수백 곳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산업 현장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기본권의 진전"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교섭 대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과 소송 폭증"을 우려하며 대립하고 있다. 노동자 보호와 사회·경제적 안정 사이

2026-03-13 07:00
‘잠깐의 혼란’이라더니⋯트럼프, 세계 질서 흔들었다 [중동 전쟁 2주]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난달 말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13일로 2주째를 맞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잠깐의 혼란(Brief Disruption)’이라고 규정했지만 14일도 안 돼 세계 경제ㆍ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이란 공습은 이제 거의 2주째에 접어들었으며. 이

2026-03-12 17:47
中 양회 폐막…성장 목표치 합리적으로 낮추고 ‘내수침체 회복’에 초점

15차 5개년 계획 확정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등 소비진작책 제도화AI 중심 ‘지능형 경제’ 구축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가 폐막했다. 3년째 이어온 ‘5% 성장’ 목표치를 올해 낮추는 한편 부동산시장 침체에서 비롯된 내수 회복에 주력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나아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핵심 엔진으로 삼아 경제산업 구조를 재

2026-03-12 17:30
중기중앙회장 연임안 국회서 제동...중기부 "신중히 검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기업중앙회 노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계가 관련 논의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국회가 관련 개정안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전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17:29
민주당 경기지사 5파전 점화…"경선이 곧 당선" 1400만의 선택은

경기도지사 경선은 대선이 아니다. 그러나 1400만 인구,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떠받치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을 뽑는 이 싸움은, 어떤 대선보다 치밀하고 어떤 총선보다 복잡하다. 민주당 안팎에서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3월 12일, 마침내 5명의 주자가 모두 칼을 빼들었다. △ 현

2026-03-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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