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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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민투사업, 탈락자 제안비용 보상해 경쟁률 높여야"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의 협약수익률이 시설 유형·특성에 따른 위험과 정부의 지원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협약수익률이 관행적으로 동일사업 유형에 준해 결정되면서 민투사업이 국민 불편 내지는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

2020-01-21 13:06
기재부, 29일부터 5개 권역 민투사업 순회교육 시행

기획재정부는 상반기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권역별 순회교육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2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수도권 등 5개 권역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2019-10-29 15:00
예타 면제요건 해당 '민간 투자사업' 경제성 분석도 면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경제성 분석이 면제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와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됐

2019-04-30 10:00
제2서해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다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와 평택 에코센터, 서부간선 지하도로 등 3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평택에서 부여, 익산을 잇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는 총길이 139.2㎞로, 민자도로 중 가장 길며 총사업비만 2조1600억원

2014-12-18 14:47
정부, 민투사업 인ㆍ허가 협의기간 30→20일로 단축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실시계획을 인ㆍ허가 받는 협의 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23일 개최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인ㆍ허가 협의 기한을 단축해 민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2011-08-23 09:57
정부, 민자사업 추진시 자금조달 위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오는 11월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 노외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 이후 민자사업 투자매력

2011-08-03 17:00
“포천-화도 고속도로·면목선 경전철 민투사업으로 추진”

기획재정부는 1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천-화도 고속도로, 면목선 경전철 등 2건을 민간투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망의 일부 구간으로 추정사업비는 5070억원(보상비 1877억원 별도)이며 제3자 제안 공고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면 2014년에 착공해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2011-07-18 22:57
건설인들, '건설 위기 극복하자' 결의

최근 정국 불안과 경제 위기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건설 업계가 고통 분담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파업중단과 함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만3000여개 일반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 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를

2008-06-18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