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은 10일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화 하고, 올바른 입법을 위한 제언도 적극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입법에서 지켜져야 할 5대 기본원칙을 선정하고 15건의 입법의견을 마련했다.
입법 5대 원칙은 △헌법 원리 및 헌법상 입법원칙 준수 △입법과정 민주성 제고 △
좋은 입법 창출 △입법 자율성 유지 △입법 완결성 확보다.
그 외에도 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최근 국회의 개정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개정의 방향이 부패의 완전 추방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법 개정을 한다면 사회의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까지 만연된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의 근본적인 개정을 해야 한다고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으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상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가 “성완종 파문으로 우리 사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15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완종 파문을 통해 우리 사회 부패의 고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해 “부패를 윤활유로 삼은 성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반부패 법치주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사실상 이 법과 향후 시나
"올해 우리 경제에 중간급 이상의 경제 쇼크가 올 수 있다."
이헌재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전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EY한영 주최로 열린 ‘2015 경제 전망과 기업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재편’ 세미나에서 이같이 경고하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직자 부정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원안보다 후퇴한 누더기 법안이 되고서도 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20∼30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원안 통과 등에 대한 의견
“법치주의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안겨주는 공정한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12일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의 경영자 조찬회에 초청받아 ‘선진 한국과 바른사회운동’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신 상임대표는 “법치주의와 반부패를 사회의 핵심가치로 자리잡도록 하고 국제
정운찬 전 총리가 창조적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시제도의 독창성과 창조성이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는 방향으로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5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조적 인적자본 육성과 교육개혁’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창조적 인적자본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은 29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이 단체는 “정부 입법안은 ‘김영란법’의 처벌요건에 직무관련
국내 각계의 원로들이 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한 데 뭉쳤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국가시스템의 개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법조계·학계·관계·재계 출신 원로들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창립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바른사회 운동연합은 '부패없는 사회건설의 토대가 될 법치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신영무 변호사가 이번에는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상임대표로 시민운동에 나선다.
반부패,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시민운동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상임대표는 국내 5대 법무법인인 ‘세종’을 만들고 대한변호사협회장(46대)을 지낸 법조계 원로인 신영무(70)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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