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구속 이후 4년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다.
법무부는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경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재벌 총수 등 경제인을 포함해 검토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당 지도부가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
△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2012년 11월 16일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
△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과 기자회견에 나선다. 최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철도노조 파업 등으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새해 국정기조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생사범 특사 추진은 새 정부가 민생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제기돼 인수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사 시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해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명의로 나온 특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두번째로, 새 정부에서는 측근·권력비리를 용인하지 않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단이 2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예방한다.
김무성 전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총서기를 만나 박 당선인의 친서와 함께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면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결의를 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2일 4명의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한다.
이번 특사단은 김무성 전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심윤조 의원, 조원진 의원, 연세대 국제대학원 홍석희 교수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예방하는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난 뒤 24일 귀국할 예정이며 박 당선인의 친서를 직접 전달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북, 대중 특사설'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자국 인질 석방 명목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6자회담 재개 협의차 26일부터 방한하는 점, 국내서도 '천안함 출구전략'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