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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장' 전략…“정부, 선수로 뛰지 말고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해야” [전문가 진단]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확장재정 등 정부 역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투데이는 11일 재정경제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경제전문가 5인의 진단을 통해 정책 방향의 타당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번 전략적 구상이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 보완해야 할

2026-01-11 17:00
AI 시대 복지 모델 찾았다⋯서울시, 디딤돌소득 3년 성과 발표

탈수급률 1.1%p·근로소득 증가 가구 2.8%p 증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이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2차연도 대비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었으며,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와 영양 상태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시는 23일 DDP 아트홀 2관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2025-12-23 10:00
“서울의 미래복지에 초대합니다”⋯디딤돌소득 국제포럼 사전등록 시작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기조연설⋯5일부터 사전등록 서울시가 12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구축’을 주제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포럼 참여를 위한 사전등록은 이달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포럼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5-11-04 11:15
서울시, '디딤돌소득' 전국화 모델 구상⋯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중간발표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연구 중간결과 공개⋯전문가 160여 명 참석 서울시가 디딤돌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분야 전략 방안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 31일 오후 1시 강원도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개최되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지속가능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2025-10-30 11:15
이번엔 자문위 '개점휴업'…늘어지는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어렵사리 자문위를 꾸렸지만 첫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연금개혁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다. 본지가 13일 복수 자문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자문위원들은 본인을 추천한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어떤 연락도 못 받고 있다. 당초

2025-10-13 05:00
국힘 지도부, 대여 강경 대응 다짐…장동혁 “가죽 벗기는 각오”

국민의힘 연찬회 개최…“투쟁으로 생존, 혁신으로 미래”법사위 간사에 5선 나경원…국민의힘 “틀 깨는 새 출발” 국민의힘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대강당에서 연찬회를 열고 ‘투쟁·혁신’ 기조로 정기국회 대응 체제를 정비했다. 지도부와 원내 핵심들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강경 대응과 동시에 민생 대안을 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언석 원내

2025-08-28 17:34
미적립부채 700조 원 줄지만⋯청년세대 수익비 급락

3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699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청년·미래세대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

2025-06-09 14:28
기재부 '기획·예산' 분리 가시화…쟁점은 '독립성'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기획재정부 개혁을 공언했다. 기재부 조직은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노태우 정부까지 기재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로 나뉘어 운영됐으나 김영상 정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쪼개졌다가 이명박 정부

2025-06-04 02:36
"소득보장 연금개혁, 자녀세대 가난하게 만들자는 것"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득안정형 연금개혁을 추진하면 미래세대는 더 가난해지고, 현재 기성세대는 무책임한 부모세대가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재정안정 측 연금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24일 서울 중구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국민연금

2024-09-24 10:05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도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재정안정형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24일 ‘상생형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년세대가 직접 토론자로 나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2024-09-23 10:51
尹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 결코 좌시않겠다...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종합]

尹대통령‧김건희 여사,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尹 “北도발,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평화는 힘으로...더 강해져야 통일 대한민국도 가능”“영웅에 최고예우...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재활 지원”“국가유공자 유가족, 국가가 끝까지 책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최근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2024-06-06 12:04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연금전문가들이 소득대체율 상향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

2024-05-28 13:54
與 총선 백서TF "패배 요인 감춰선 안 돼"…한동훈·정영환 등 면담 예고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총선 패배 원인 분석에 나섰다. 회의 참석자들은 "총선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만년 2등 정당이 될 것" 등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TF는 대통령실과 소통하는 한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등과 심층 면담도 할 계획이다.

2024-05-07 13:48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모범납세 569명 포상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1관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납세 홍보를 통해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약 1000여

2024-03-04 11:00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 "과거에 정치개혁은 결말이 똑같았다. 한쪽이 제시하고 한 쪽이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흐지부지됐다"며 "이번엔 민주당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

2024-01-25 14:27
[인사] LS그룹

[㈜LS] ◇상무 승진 △강동준 세무부문장 ◇신규 이사 선임 △박재영 법무부문장(전문위원) △최원규 경영기획부문장 [LS전선] ◇전무 승진 △김우태 배전사업본부장 ◇상무 승진 △김원배 해저생산부문장 △이상돈 유럽/중동지역본부장 △차금환 생산기술센터장(연구위원) △김진용 구매부문장 ◇신규 선임 △변정일 LSCUS법인장 △손태원 Busduc

2023-11-21 13:37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시 미래세대 부담이 급증하고, 수급자 간 급여액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연도별 가입자에게 징수할 연금보험료와 잔여 생애에 지급할 급여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암묵적 부채’를

2023-11-07 15:00
[사설] 국가채무 1100조 육박… 재정준칙 도입 시급하다

5월 기준 국가채무가 1088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16조 원, 지난해 말보다 55조3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이 어제 이런 지표를 줄줄이 쏟아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56조6000억 원과 28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3-07-14 05:00
중기부, 문체부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위한 정책 토크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부산 블루포트2021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첫 번째 정책 토크쇼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역문화 기반 조성 △로컬콘텐츠 발굴‧육성 △창의적 문화인력 양성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정된 도시가 문화로 발전할

2023-03-09 14:02
[르포] 기회의 땅 ‘새만금’ 서해안 시대 이끈다

전체 사업구역 291㎢ 중 47% 매립‘도로·항만·공항’ 기반시설 확충 속도“동북아시아 경제 허브로 키워갈 것” “새만금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다. 이를 위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또 국가적 자산으로 키워갈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으로 불

2022-05-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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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고] 박인규씨 별세 - 박명호씨 부친상

▲박인규씨 별세, 박명호(용호섬유 대표)씨 부친상, 김창우(강원일보 서울취재 팀장)ㆍ권혁수(한국산업안전기술원 이사)씨 장인상=11일 오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발인 13일 오전, 033-741-1991

2014-06-12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