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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

2023-12-07 15:47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언중위,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 내년 시행 앞두고 토론회“신상공개, 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주변인 피해는 뚜렷”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2023-11-15 16:59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또다시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2023-05-14 16:14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공분을 자아냈던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2022-11-24 15:02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구속)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교제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2022-11-02 15:31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 오늘 첫 재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7‧구속)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관한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린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오후 2시에 연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2022-11-02 08:41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

2022-10-28 09:18
검찰,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6)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2022-10-18 21:17
“N번방 보도하면 여성 투신시키겠다”…조주빈, ‘그알’ PD에 협박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이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취재진에 관련 보도가 나올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엔 ‘n번방 박사 조주빈이 SBS PD에게 직접 한 협박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진행자는 정재원PD에게 “최근에 N번

2022-06-17 07:05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수백개의 야동과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갓(문형욱)’이나 ‘박사방(조주빈)’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2022-05-25 13:33
‘오징어 게임’ 깐부 오영수,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

‘오징어 게임’ 깐부 오영수,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 3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취임준비위) 위원장은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취임준비위 산하 국민통합초청위원회는 자체 선정한 1500여 명, 홈페이지

2022-05-03 16:37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정인이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부는 “보완수사 대상은 검찰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2022-04-20 14:23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로 임용된 경찰 초급 간부들에게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

2022-03-17 15:16
법무부 "'옥중 블로그 운영'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

조주빈이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됐다. 조 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구치소는 4일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을 빚은 조 씨를 옥중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옥중 블로그'는 조 씨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

2022-02-04 17:25
[랜선핫이슈] ‘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41만 원어치 머리하고 ‘먹튀’한 손님 外

"사건에 대한 오해 크다"조주빈 블로그 운영 논란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

2022-02-04 10:05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옥중에서 블로그를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서는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린 듯한 글이 포착됐다. 이에 조씨가 옥중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블로그에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총 6개의 글을 게재됐다. 조씨

2022-02-03 22:55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과 강훈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범죄 전

2022-01-13 12:50
n번방부터 이석준까지…끊이지 않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여성의 가족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구청 공무원이 피해자 집 주소를 넘겨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으로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제

2022-01-11 16:52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

2021-11-11 10:29
[속보]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속보]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2021-11-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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