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최악-야당 차악’ 드러난 표심대통령 불통 이미지 결합하며 참패수치심 없는 최후인간들에 면죄부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진력해야
여당의 총선참패에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 평가로는 문제의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인간’은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강조해왔던 원칙이나 시각과는 달라진 발언을 내놔 시선을 끌었다. 우리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며 고민을 토로하는가 하면,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만든 당헌에 대해 "불변이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5개월 만에 아무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와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 추방 주간 첫날인 25일 "모든 폭력이 범죄이지만, 특히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여성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 가까운 곳, 도움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고 조력자가 돼 근절을 위해 동참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는 고성이 오가는 말싸움으로 시작돼 각종 현안에 대한 야당과 청와대 간의 기싸움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힘 등 야권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등에 관해 질문 공세에 나섰지만 청와대 참모진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직답을 피했다.
◇고함 오간 ‘문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4일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만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서울중앙지검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을 유출 의혹을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25일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해 시민단체 및 변호사 단체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 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여성가족부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서울시가 사후 조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박 전 시장 사건에 대
경찰이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중 처벌 방침을 세웠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28일 클리앙과 이토렌트, FM코리아, 디씨인사이드 등 A씨에 대한 모욕성 글이 올라온 사이트 네 곳의 서버를 압수 수색했다. 2차 가해 게시물과 그에 동조하는 댓글을 쓴 작성자에 관한 자료를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28~29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행된다. 여가부는 서울시의 성폭력 방지조치와 예방계획 마련 사항을 점검한다.
여가부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
청와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밝히겠다"고 했다. 아직은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 피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국민 여론은?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민주노총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류품으로 발견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22일 "오늘 오후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측의 참여하에 휴대폰 봉인해제 등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포렌식 절차를 진행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방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휴대폰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22일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범죄혐의 사실과 압수ㆍ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ㆍ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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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검토 "내수 회복 흐름 이어가야"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단이 출범도 하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조사단을 이끌어야 할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두 단체가 서울시의 참여 제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는 “‘서울시 직원 성희롱ㆍ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합동조사단)’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직원 성희롱ㆍ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성희롱ㆍ성추행 피해 고소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조사단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해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늘부터 차장을 팀장으로,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격상 운영해 관련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