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47건

최신순 정확도순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

2024-01-29 06:00
[인사]하나은행

◇ 부장 △글로벌사업지원부 서종국 ◇ 지점장 △용문역 김석봉 △전민동 김선영 △갈마동 김수왕 ◇ 부지점장 △울산금융센터 강일모 △천안두정금융센터 RM 겸 나종욱 △성서 소기호 △전주공단 이은주 △대전금융센터 RM 겸 임종배 △강남역 편무현 △서면역 RM 겸 한현정 ◇ RM △공덕역 김주열 △주엽역금융센터 문영범 △야탑역금융센터 소갑숙 △트윈

2024-01-16 11:11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유다.

2023-10-30 06:00
尹,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신임 대법관에게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축하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비공개로 환담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에게 각각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전직 대법관에

2023-07-21 17:06
[포토] 떠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7-18 14:12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전방을 제대로

2023-07-17 16:59
[인사] 하나은행

◇부장 △부동산금융부 김승찬 △지분투자부 김주흥 △부동산개발금융부 이병식 △투자상품전략부 이원휴 ◇지점장 △포천 강경옥 △천호동 강석태 △산본 김민정 △동대문 김병철 △목동남 김은정 △부평대로 김인철 △태평동 김택중 △서초로 박근보 △다대동 박진희 △숭의동 배재식 △구의역 송인화 △공항로 양혜동 △의정부역 유강석 △판교 윤보경 △잠실새내역금융센터

2023-07-04 08:41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기무사, 방산 컨설턴트 중 기밀누설 혐의자 기소1‧2심 군사법원, 현역군인에 ‘무죄’…대법도 무죄 추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다른 사건의 압수물에서 추출한 정보를 활용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진 현역군인

2023-06-20 12:16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치적 기구가 아닌데도 최근 거세게 휘몰아치는 '정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선 정부 조직들이 있다. '4대 합의제 기구'로 불리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

2023-06-16 05:00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사법부 ‘지각변동’대법원장‧대법관,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제청절차 바꿔도…“임명권자 뜻 묻게 돼”“尹 대통령-金 대법원장, 교감했다 봐야”대법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권 행사가능신임 대법관 2명 보수 인사 임명헌재 재판관 후임도 중도로 교체“견제‧균형 위해 진보 인사 필요”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2023-06-16 05:00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

2023-06-01 06:00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 임명제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

2023-05-30 20:35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대법원 “폭로 동기나 목적 의문”…하급심과 같은 판단법조계 “의도성 보여…공익신고 보호 범위 확대는 공감” 대법원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공익 신고'와 '비밀 누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강조했지만,

2023-05-22 16:49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2023-05-18 15:49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5-18 12:01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3-05-18 10:52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

2023-05-18 06:00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심사 동의자 37명…여성은 4명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 대법원은 올해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피천거인은 79명으로 이 중 여성은 12명이다. 법관이 69명, 변호사 6명, 교수

2023-04-28 14:58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 행위의 금지)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원고들은 2019년 4월

2023-04-24 09:42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2018년 상설화後 우리법‧인권법 출신 아닌 첫 인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김규동(43‧연수원 34기) 서울고법 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

2023-04-10 15:4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