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시세 변동만 반영 9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 발표에도 법 통과 지연에 ‘동결’ 임시 조치
2025년 적용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국토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은 상호 발전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입법영향분석 관련 공동 연구체계 구축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행사의 개최와 학술정보 상호교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제적 연구 활성화 △국제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연계ㆍ상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 리스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5일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박천규 본부장은 '주택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3년 후에야 주택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기제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지해 연구원은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 2417건전문가 "실거주만 허용, 관리·감독 강화해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수도권 부동산을 쓸어담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매수가 막힌 틈을 타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수도권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동시에 집값 불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 외국인의 건축물(아파트·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부 중앙부처 산하 장관ㆍ차관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투데이가 정부 중앙부처 산하 고위공직자 683명(교육부 산하 국공립대 소속 제외)의 지난해 말 기준 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강경화 장관은 본인 명의로 삼성전자 1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평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재산은 아파트 가액과 예금재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1년 사이 약 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조 장관의 재산은 총 22억4283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2억96만4000원 증가했다.
건물과 예금 재산이 모두 늘었는데, 조 장관
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균형있는 환경정책을 시행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기한 유예 등 정책 건의를 했고 환경부 역시 이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매년 상하반
올해 모두 처리하기로 했던 불법 폐기물 120만 톤 처리가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 늦어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90만 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늦어졌고, 소각시설 인근 주민과의 협의 차질, 지자체의 경험 부족 등이 지연의 원인이라고 정부는 해명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법 폐기물 120만3000톤 가운데 절반
허명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이하 KBCSD) 회장(GS건설 부회장)이 “녹색 전환 사업과 일자리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국제기구가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KBCSD·환경부·유엔개발계획(UNDP)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2011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생겼지만, 법만 만들었지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없습니다. 뿌리산업 업종들이 입을 모아서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물업계 대부로 불린다. 업계 목소리를 대변한 기간만 23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