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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

2026-03-23 14:57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에 4억5000만원 추가 환수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게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김 대표의 아내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 9억4000만원을 추징보전한 뒤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자, 김 대표

2026-03-20 17:22
국힘 “검찰개혁, 최악으로 결론…최소한 안전장치도 삭제”

“중수청·공소청은 ‘범죄수사 마비법’““공시가격 급등, 선거용 꼼수 의심”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 수

2026-03-19 10:36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2026-03-17 19:47
“대전·충남 통합하면 충북은 어찌되는겨”…이 대통령, 충청 광역통합 제안

충북 타운홀미팅…“충청남북·대전 통합해 정주여건·행정체계 형성 고민해야”“지역 연합도 괜찮지만 통합이 바람직할 것…충남·대전 통합, 급정거 상태”서울·수도권 집값에 “쥐어짰는데도 평당 2억 넘어…충북은 한 채가 2~3억”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청남북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2026-03-13 15:30
[노트북너머] 기울어진 금융 저울

“우리나라처럼 소비자를 이만큼 보호해 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의 이 말에는 자조 섞인 한숨이 묻어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형 분쟁이 터질 때마다 ‘해결사’를 자처하며 판을 정리해온 건 늘 금융당국이었다. 해외 주요국들이 법원 판결이나 자율 조정에 맡길 사안도 한국에서는 당국이 직접 배상

2026-03-12 07:43
트럼프, 미주 카르텔 대응 연합 창설…서반구 영향력 확대 시동

‘미주의 방패’ 출범⋯“17개국 참여 예정”“이란 다음은 쿠바” 경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 지역 범죄 카르텔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연합체인 ‘미주의 방패’를 출범시켰다. 궁극적으로는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가디언, ABC뉴스 등에 따르면

2026-03-08 15:01
"그런 옷 입으면 병사 성적호기심 자극" 성희롱 군무원…法 "해임은 과도"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ㆍ갑질 일삼은 군무원法 "비위 정도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임 수준은 아냐"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갑질 행위를 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공군 군무원 A 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2026-03-08 09:00
정부, 알뜰주유소부터 폭리 단속…‘계약 미갱신’ 카드 꺼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기름값이 오르자 정부가 알뜰주유소 단속에 나섰다. 알뜰주유소의 가격 안정 기능을 유지해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5일) 전국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 문자를 발송했다. 공사는 문자를 통해 “최근 일부 알뜰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을

2026-03-06 20:22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돌입

중노위 2차 조정회의공동투쟁본부로 전환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단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성과급 상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4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열린 삼성전자 노사 간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 행위를 위한

2026-03-04 16:37
완벽하게 설계된 감옥 [읽다 보니, 경제]

세련된 저택, 화목한 부부, 부유한 삶. 우리는 매체에 비춰지는 누군가의 '완벽한 삶'을 동경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견고한 문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 철저히 설계된 연극이라면 어떨까? B.A. 패리스의 소설 '비하인드 도어'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한 개인의 존재를 지우는지 서늘하게 묘사한다. 그리고 이

2026-03-03 20:00
장동혁 “헌정수호 첫 관문은 지선 승리…하나의 목소리로 독재 막자”

“사법파괴 3법 ‘사법질서·헌정질서 파괴’…李 거부권 행사해야”“법왜곡죄로 검사·판사 고소고발…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장악”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첫번째 관문이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독립·헌정수호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에서 “우

2026-03-03 14:35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징벌적 세금 대신 부동산 공급 늘려야

용적률 상향해 고밀도 개발 허용세종시 국회 이전 로드맵 구체화외국인 투기 규제도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시한을 오는 5월 9일로 못 박으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 20%를 포함해 다주택자는 최대 82%라는 경이적인 세율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가

2026-03-03 06:00
국내 IT 업계 ‘초비상’…데이터부터 산업 주권까지 모두 박탈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약 20여 년 간 국가 안보를 우려로 여러 차례 거부됐던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이 조건부 허용되며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비상에 빠졌다. 지도를 넘어 플랫폼과 향후 모빌리티 산업까지 거대 공룡인 구글의 침범이 시작되며 데이터 주권과 산업 주권이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다. 27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대한공

2026-02-27 17:24
中 '양회'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軍장성 9명, 전인대 대표직 박탈

양회 앞두고 반부패 기조 재확인 나서시진핑, 부패 차단 시스템 구축 강조군 내부 숙청 확대… 통제력 강화 행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로 꼽히는 양회를 앞두고 최고위 간부들에게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하며 반부패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 9명을 포함한 총 19명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026-02-27 15:24
‘지역의사제’에 의료계 경고…“공급 확대만으론 한계”

정부가 추진 예고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제도가 제시됐지만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정착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역의사제도의 문

2026-02-25 16:47
입법조사처 "LG유플 침해사고 증거인멸 인정시 위약금 면제 사유 가능"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로 인정되면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

2026-02-25 16:22
삶 송두리째 흔드는 중증 원형탈모증…치료 접근성 개선 시급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작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증 원형탈모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1월 29일 보건복지부 실무진도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급여화 검토 입장을 밝히면

2026-02-25 10:19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

2026-02-2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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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그냥 늙기보다 익기를 택한 진짜 어른의 조건

요즘처럼 세대 갈등이 극심한 시기가 있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세대 간 혐오 표현이 들어간 갖가지 멸칭이 쏟아져 나올 정도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의 ‘어른’ 요리사들을 향한 젊은 세대의 이례적인 열광은 무얼 말해주는 걸까. ‘흑백요리사2’, 후덕죽 셰프라는 어른의 발견 “중식 대가이니 최고 지

2026-03-09 06:00
‘남길 말 vs 거둘 말’ 실생활 적용 시니어 말 사전

2026년 병오년은 말띠 해다. 말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말(言)이다. 특히 시니어에게 말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삶의 태도와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도구다. 이에 시니어가 남겨야 할 말과 거두어야 할 말, 그리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언어 습관을 정리해봤다. 새해를 맞아 말을 더 잘

2026-01-08 06:00
오피스 드라마에 투영된 중장년 세대의 불안

최근 방영한 드라마 ‘태풍상사’와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중장년 세대에게 각별하게 다가온다. IMF 시대와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의 중장년 세대가 느끼는 성공 가치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담고 있어서다. 중장년 가장의 불안이 쏟아진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25년간 일했던 제지

2025-12-01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신청 기회 열린다

앞으로 가상자산 업종도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던 가산자산 업종이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책금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025-09-16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