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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해야 승산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항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재판에 대해선 무죄추정 원칙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해 정치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는 "국민의힘

2024-12-20 10:53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기록 받아…2심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 서류를 받았다. 1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8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대표실

2024-12-19 11:50
[논현로] ‘무역난국 타개’ 골든타임 잡아야

탄핵정국 해소해 신뢰회복 꾀하고규제완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시급정치권·정부·기업 합심 시장개척을 새해를 며칠 앞둔 지금, 대외 무역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 내달 출범할 트럼프 2기하의 세계경제 불확실성, 미·중 무역전쟁 격화, 설상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과 환율 불안 등…. 오랜 내수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수출마저

2024-12-18 20:11
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격하 법안, 野주도 법사위 통과

내년 도입을 앞둔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인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2024-12-17 12:05
프랑스령 마요트섬, 초강력 사이클론으로 사망자 최대 수천 명 전망

기상청 “‘치도’ 90여 년 만에 가장 강한 폭풍” 인도양에 있는 프랑스령 마요트섬이 15일(현지시간) 초강력 사이클론으로 사망자가 최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최고 풍속 시속 200㎞에 이르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사이클론 ‘치도’는 지난 주말 마요트섬을 강타해 주택, 정부건물, 병원 등이 대규모 피해를 보았

2024-12-16 13:54
빨라지는 대선 시계…민주당, 조기대선 채비 [탄핵 가결]

민주당, ‘대권 유력’ 이재명 대표 중심 단일대오지지율 높은 만큼 대선 일정 빠를수록 유리사법리스크는 변수…野 '신(新) 3김’도 분주與 한동훈 대표는 당내 갈등 봉합 과제 산적오세훈·홍준표 대안 전망…이준석도 출마 의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기 대권 주자들의 대선 채비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대권 주자

2024-12-14 19:07
WSJ “새 대통령 선출에 수개월 소요…이재명 확실한 선두주자”

“승리 시 외교 정책 방향 크게 달라질 전망” 한국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수개월이 소요될 절차가 시작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에 이날 전체 300표 가운데 찬성 204표(반대 85표ㆍ기권 3표ㆍ무효 8표)가

2024-12-14 18:59
2025 '벚꽃 대선'?, '장마 대선'? [탄핵 가결]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이후 최장 18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대선은 2027년 3월이 아닌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이르면 벚꽃대선도 가능하다. 조기 대선 시기는 헌재의 결정에 달려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2024-12-14 17:28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대통령 탄핵안 오늘 오후 4시 2차 표결…여당 이탈표 늘어날까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진행된다. 윤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여당 이탈표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행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 사유로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2024-12-14 09:26
‘텍스트힙’이 불러온 변화…올해 SNS 트렌드는 자연스러운 일상 기록

도파민 쇼트폼에 지쳐 “글이 멋있다”는 유행 번져지난 1년간 새로 개설된 네이버 블로그 214만개스레드 공개 1년 만에 Z세대 소통 창구로 우뚝내년 부활 싸이월드 일상 기록에 따뜻한 교류 추구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SNS)가 올 한해 인기를 끌었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30초 안팎의 짧은 영상 쇼트폼(숏폼)이 번지자

2024-12-13 14:28
中 외교부 “윤석열 ‘중국 간첩’ 언급…매우 뜻밖”

“불만 느끼고 주시하는 중”“내정 문제 중국과 연관시키는 일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 간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 외교부가 불쾌함을 드러냈다. 13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전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이 같은 발언이 매우 뜻밖이고 이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밝

2024-12-13 13:51
[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징역 2년·의원직 상실’ 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원 사실 판단ㆍ법리 적용에 하고픈 말 있지만 접어둘 것”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법원 선고가 나온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2024-12-12 14:17
'조국 징역 2년' 조민 유튜브 달려간 네티즌 "언제나 응원합니다 vs "면회 브이로그 가자"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번 선고는 조국 대표가 기소된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

2024-12-12 13:51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검찰 “절차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2024-12-12 12:27
[전문] "尹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내란 되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5일만에 대통령실로 출근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

2024-12-12 11:30
‘尹 퇴진’도 결론 못 냈는데...‘반한’ 권성동 귀환 임박

‘친윤’ 권성동·‘비주류’ 김태호 출마與, 권성동 유력시 보는 상황친한 “韓 축출 프로젝트” 반발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반한(반한동훈계)'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이 유력하다. 친한(친한동훈)계는 후보를 구하지 못했다. 비주류 김태호(4선·경남 양산) 의원이 막판에 나서면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론을 놓고 계파 간

2024-12-11 13:21
김상욱, 탄핵 찬성 결심 "진영 논리 떠나 보수 가치 지키기 위한 것"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하지만 당론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 중 안철수·김상욱·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이후 김상욱 의원은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2024-12-11 09:11
尹 끈 떨어진 K바이오…육성사업 줄줄이 ‘없던 일’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국정혼란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올해 내내 이어진 투자심리 위축과 원화가치 하락세가 심화한 것은 물론, 정부가 약속한 각종 지원책도 멈춰설 위기다. 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당장 이달 출범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단과 국무위원 총

2024-12-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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