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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2026-03-10 12:02
투자조합 ‘익명 투자’ 막는다…국세청, 명세서 제출 제도 첫 시행

투자조합 주식·채권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3월 31일까지 제출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악용 사례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조합을 통한 익명 투자와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투자조합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2026-03-10 12:00
우원식 “개헌, 지선과 동시 투표 제안…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17일까지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

2026-03-10 11:29
서울시, 면접정장 무료대여 '취업날개' 지점 확대⋯구직자 6만명 지원한다

누적 38만명 이용·만족도 97.9%⋯체험형 인턴·AI 면접까지 지원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울시의 ‘취업날개’ 서비스가 지난해까지 누적 38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는 올해 중랑구(태릉점), 송파구(송파점), 서대문구(신촌홍대점)에 신규 지점을 선정해 12개 지점에서 15개

2026-03-10 11:15
서울시, 50·60대 1인 가구 남성 '고독사' 막는다…'우리동네돌봄단' 확대

서울시가 지역 내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를 찾아가 안부를 묻는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 집중 관리 대상을 50~60대 1인 가구 남성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주민 1200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은 주 1회 이상 고립 위험 가구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

2026-03-10 11:15
당정 "UAE 원유 600만 배럴 확보…외국사 비축 680만 배럴 구매권 행사 검토”

중동사태 대응 TF 당정협…에너지·물가·외환 집중 논의호르무즈 외 루트 확보 추진…부처 2천건 조사 결과 발표30년 만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세법 개정안 3법 조기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600만 배럴 도입 확정을 비롯해

2026-03-10 10:22
李대통령, '상생 기업인' 만나 협력 확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생태계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날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를 슬로건으로, 상생협력 우수 기업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이 대통령 주재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20개 기업, 36명이 참석한다. 대기업에서는 △삼

2026-03-10 09:44
석유 최고가격제 '국제시세+마진' 가닥⋯정유사 손실보전·매점매석 차단도

정부가 요동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식은 아시아 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MOPS) 등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직접 묶는 것이다. 정부는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유사의 물량 빼돌리기를 차단하는

2026-03-10 09:15
키움증권 "원익IPS, 메모리 투자 사이클 수혜 확대…실적 성장 기대"

키움증권은 10일 원익IPS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장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6만원으로 상향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장비 투자가 확대되며 원익IPS가 관련 공장에 장비를 공급하면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올해 영업이익은

2026-03-10 07:51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지하철 8시간 무정차세종문화회관 등 공연·전시 일정 일부 중단KT 본사 건물 등 상업 시설 당일 폐쇄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이 사실상 초대형 야외 공연장으로 변할 전망이다.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서울시, 경찰, 민간 기업까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교통 통제부

2026-03-10 07:16
[마감후] 궁색한 국방부, 불안한 안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한결같다. 북한이 가시 돋친 말을 아무리 쏟아내도 ‘내가 더 잘하겠다’는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신뢰를 쌓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며 달래자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

2026-03-10 06:00
자전거 사고 막는다⋯서울 학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픽시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전문기관과 함께 ‘2026학년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픽시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2026-03-10 06:00
국민의힘 “윤석열 복귀 명백히 반대”⋯의원 전원 결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주장을 당 차원에서 공식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은 결의문에서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로

2026-03-09 20:53
여야, 중동 리스크 점검…野 “횡재세 논의 필요”·與 “기름값 인상 과도”

장철민 “횡재세 논의”·서일준 “전쟁 직후 기름값 인상 ‘폭력’”김정관 “싱가포르 제품가격 연동, 합동점검·세무조사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놓고 정부의 수급 대응과 정유·주유 시장 질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장철민

2026-03-09 18:12
수원원예농협, NH농협손해보험 '위더스상' 수상…농업인 실익증대 공로 인정

경기 수원 농업인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온 수원원예농협이 NH농협손해보험이 수여하는 최고 영예 '위더스상'을 거머쥐었다. 악성 경기침체 속에서도 조합원 실익 증대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결과가 마침내 빛을 발한 것이다. 9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수원원예농협 본점에서 이용학 수원원예농협 조합장에게 2026년 '위더스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

2026-03-09 16:58
오세훈 "대학가에 방이 없다" 탄식⋯내일 '청년 주거 안심 대책' 발표

대학가 매물 고갈·월세 폭등 현장 점검전세사기 피해자·신혼부부 등 1만3000명 월세 지원吳 "정부의 임대사업자 규제가 공급 위축 불러" "방을 구할 수 없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월세 70만 원 시대'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한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를 찾았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2026-03-09 16:31
이디야커피, ‘국중박’ 카페 2곳서 전통 특화 메뉴 선봬

국중박에서만 즐기는 한국의 맛, 음료 3종·디저트 6종전시 관람과 휴식을 잇는 공간...차별화된 카페 경험 이디야커피가 국립중앙박물관 내 카페 5개 매장 중 2곳을 먼저 오픈하고, 박물관 입점을 기념한 특화 메뉴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대표 문화기관으로, 전시와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2026-03-09 16:31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위임권유 불법행위 고소…“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

주주 안내문 등에 ‘고려아연’ 사명만 노출해 주주 혼란”대행업체 특정되면 압수수색 필요” 고려아연이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속여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9일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해당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2026-03-09 15:54
"또 경우의 수" WBC 8강 진출 위기, 한국 야구 어쩌다가… [이슈크래커]

결국 또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올해만큼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간절한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죠. 운명의 날이 다가왔지만, 국가대표 야구팀을 바라보는 야구팬들의 시선은 기대보다 허탈함과 피로감이 앞서는데요. 또다시 지독한 ‘경우의 수’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9일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호주

2026-03-09 15:52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 자영알뜰주유소 찾아 가격 안정 당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취임 직후 자영알뜰주유소 현장을 직접 찾아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당부했다. 석유공사는 손주석 사장이 9일 울산 자영알뜰주유소를 방문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최근 유가 급등을 틈타 일부 주유소가 판매가를 과도하게 인상한다는

2026-03-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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