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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구제·플랫폼 규제·개헌…사회대개혁위 긴급실행과제 20개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긴급실행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제도 개혁, 개헌 절차 마련 등 제도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

2026-03-10 16:01
한수원, 예천 양수발전소에 'AI 주치의' 배치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초로 양수발전소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상태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며 스마트 발전소 구현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수원은 자체 개발한 상태감시 및 자동예측진단 시스템인 'H-AIMD'를 예천양수발전소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H-AIMD는 양수발전 고유의 운전

2026-03-10 15:07
강원랜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헬프 더 유스 청소년 도박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강원랜드가 청소년 불법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공동으로 ‘제2회 Help the Youth(헬프 더 유스) 청소년 도박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 불법도박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래 인재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를

2026-03-10 14:38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사업 추진

정부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직접

2026-03-10 14:14
전략기술로 확대되는 外人투자… “기술 보호 위해 투자안보심사 강화를”

한국경제인협회·김원이 국회의원 공동 세미나외국인 전략기술·인프라 투자 확대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중요성 고조“국내 산업 영향 고려해 운영 및 전주기 관리 필요” 국내 외국인투자가 전략기술·핵심인프라·데이터 등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

2026-03-10 14:00
한화시스템,英 IISS 워크숍서 ‘사이버 기반 기술탈취 대응 전략’ 발표

한화시스템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미래분쟁워크숍’에 참가해, 사이버 기반의 기술 탈취와 군사력 확산 현황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안보 분야의 세계적인 싱크탱크이자 영국의 대표적인 안보 정책연구소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하는 이 워크숍은 각국의 국방 관료·국방정보 전문가·학계 권위자

2026-03-10 13:41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 부정·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늘리겠다"면서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하고 폭리 취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앞으로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2026-03-10 12:27
계약 전 위험정보 통합 제공…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2026-03-10 12:02
투자조합 ‘익명 투자’ 막는다…국세청, 명세서 제출 제도 첫 시행

투자조합 주식·채권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3월 31일까지 제출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악용 사례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조합을 통한 익명 투자와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투자조합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2026-03-10 12:00
우원식 “개헌, 지선과 동시 투표 제안…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17일까지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

2026-03-10 11:29
서울시, 면접정장 무료대여 '취업날개' 지점 확대⋯구직자 6만명 지원한다

누적 38만명 이용·만족도 97.9%⋯체험형 인턴·AI 면접까지 지원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울시의 ‘취업날개’ 서비스가 지난해까지 누적 38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는 올해 중랑구(태릉점), 송파구(송파점), 서대문구(신촌홍대점)에 신규 지점을 선정해 12개 지점에서 15개

2026-03-10 11:15
서울시, 50·60대 1인 가구 남성 '고독사' 막는다…'우리동네돌봄단' 확대

서울시가 지역 내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를 찾아가 안부를 묻는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 집중 관리 대상을 50~60대 1인 가구 남성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주민 1200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은 주 1회 이상 고립 위험 가구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

2026-03-10 11:15
당정 "UAE 원유 600만 배럴 확보…외국사 비축 680만 배럴 구매권 행사 검토”

중동사태 대응 TF 당정협…에너지·물가·외환 집중 논의호르무즈 외 루트 확보 추진…부처 2천건 조사 결과 발표30년 만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세법 개정안 3법 조기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600만 배럴 도입 확정을 비롯해

2026-03-10 10:22
李대통령, '상생 기업인' 만나 협력 확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생태계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날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를 슬로건으로, 상생협력 우수 기업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이 대통령 주재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20개 기업, 36명이 참석한다. 대기업에서는 △삼

2026-03-10 09:44
석유 최고가격제 '국제시세+마진' 가닥⋯정유사 손실보전·매점매석 차단도

정부가 요동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식은 아시아 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MOPS) 등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직접 묶는 것이다. 정부는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유사의 물량 빼돌리기를 차단하는

2026-03-10 09:15
키움증권 "원익IPS, 메모리 투자 사이클 수혜 확대…실적 성장 기대"

키움증권은 10일 원익IPS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장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6만원으로 상향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장비 투자가 확대되며 원익IPS가 관련 공장에 장비를 공급하면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올해 영업이익은

2026-03-10 07:51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지하철 8시간 무정차세종문화회관 등 공연·전시 일정 일부 중단KT 본사 건물 등 상업 시설 당일 폐쇄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이 사실상 초대형 야외 공연장으로 변할 전망이다.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서울시, 경찰, 민간 기업까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교통 통제부

2026-03-10 07:16
[마감후] 궁색한 국방부, 불안한 안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한결같다. 북한이 가시 돋친 말을 아무리 쏟아내도 ‘내가 더 잘하겠다’는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신뢰를 쌓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며 달래자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

2026-03-10 06:00
자전거 사고 막는다⋯서울 학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픽시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전문기관과 함께 ‘2026학년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픽시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2026-03-10 06:00
국민의힘 “윤석열 복귀 명백히 반대”⋯의원 전원 결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주장을 당 차원에서 공식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은 결의문에서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로

2026-03-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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