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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학맞통' 시행…교원단체 "학교 역할 어디까지" 반발

다음 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도입된다.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빈곤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통합 지원하는 체계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월 전면

2026-02-16 09:00
金총리, ‘1·29 주택공급’ 태릉CC 방문…“유산평가 빈틈없이 준비”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부지에 주택 6800가구를 건설하는 정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빈틈없이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도심 주택공급 방안’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태릉CC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 당국자들에 “(평가) 자체 의미도 있고, 어

2026-02-13 19:40
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탈락에 입장 표명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에 나섰다. 루센트블록은 13일 허세영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의결과 관련한 외부평가위원회 판단에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금융위 의결로 장외거래소 사업자는 루센트블록을 제외한 넥스트레이드 중심 NXT와 한국거래소 중심 KDX 컨소

2026-02-13 18:50
국힘, 친한계 배현진 중징계...“윤리위 당원권 1년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리위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2026-02-13 16:42
美, 대만과 무역합의 서명…관세 韓ㆍ日과 동일한 15%로

미국과 대만이 관세를 대폭 낮추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만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돼 일본·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동일한 수준이 됐다. 대신 대만은 미국산 상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서 “양국 간 경제 및 무

2026-02-13 15:05
日언론 "다카이치 총리, 韓 정부와 3월 방문 조율 중" [종합]

한·일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3월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겪고 있는 만큼, 역사 문제로 한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고 관계 개선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연합뉴스는 전날 일본 지지통신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2026-02-13 11:39
[노트북 너머] 집값과의 전쟁 선포⋯‘사다리’만 무너졌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이다. 사실상 ‘집값 전쟁’ 선포다. 지난해 6‧27, 10‧15 두 차례 대출 규제와 9‧7, 1‧29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강경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강했다.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2026-02-13 06:00
[논현논단] 농협 개혁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금융중심 운영으로 농업 현장 괴리기득권층 양보 끌어내야 개혁 성공농식품수출 확대해 새 도약 꾀하길 최근 농협 개혁이 다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추진돼 온 감사와 개혁 논의를 넘어 이제는 정부 전체가 나서야 할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농협이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며, 그 개혁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2026-02-13 06:00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2026-02-12 18:02
스타트업계 “쿠팡 사태로 플랫폼 규제 확산⋯일괄 족쇄 의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스타트업계가 “일괄적인 족쇄를 채우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는 의문”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업계는 단일 사건에 대한 단기적 처방을 넘어, 국내 플랫폼 생태계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

2026-02-12 15:57
1기 때 고집부려 체결됐는데⋯트럼프, USMCA 탈퇴 고심

참모들에게 USMCA 탈퇴 질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기간에 설계한 북미무역협정(USMCA) 탈퇴에서 탈퇴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USMCA에서 왜 탈퇴하지 말아야 하는지 보좌진에게 물었고, 현재까지 실제로 탈퇴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지는 않은 상태다.

2026-02-12 15:42
"상속세 손댈 수밖에 없다"...정치권도 결국 움직일 것 [정치대학]

상속세 완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세금 체계 전반을 둘러싼 형평성과 정책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1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매물 출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차라리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

2026-02-12 13:39
장동혁 불참에 이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무산…靑 “깊은 아쉬움”[종합]

홍익표 수석 “국회 상황과 연계해 약속된 일정 취소 유감”장동혁 “민주, 법사위 재판소원허용·대법관 증원 일방통과” 정청래 “국힘의 무례함…국민·대통령에 대한 예의 아니다”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

2026-02-12 13:37
국힘, '사법개혁안 강행 반발' 본회의 보이콧…민주당 "단호히 대처" [종합]

장동혁, 李 오찬 불참에 이어 본회의도 불참민주당, 국회의장과 면담 통해 일정 조율할 듯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 결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

2026-02-12 13:31
국민의힘 본회의 불참에 한병도 "국회는 국힘만 있는 거 아냐…단호히 대처”

국힘 본회의 보이콧에 단독 개의 시사"입법부 활동에 오찬 취소, 납득 안 돼”의장 면담 후 본회의 일정 최종 결정할 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 "국회는 국민의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

2026-02-12 13:24
장동혁 李 대통령 오찬 불참⋯정청래 “본인 요청하고 본인이 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전격 불참한 데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무산된 모두 발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힘의 무례함으로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며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깨고…지금 뭐하는 짓

2026-02-12 13:18
美 관세 압박 변수인데⋯대미투자특위 첫날부터 파행

전날 법사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통과 여파여야 충돌에 업무보고 무산…서면 제출로 갈음3월 9일 처리 목표 유지…관련 법안 8건 병합 과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특위 운영으로 번지면서다. 국

2026-02-12 11:19
공공 소각장 건설 '12년→8년' 단축⋯입지선정·인허가 '패스트트랙' 가동

기후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발표"2030년 전국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준비 만전" 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던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8년대로 획기적으로 줄인다. 입지 선정부터 설계,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는

2026-02-12 11:03
장동혁, 청와대 오찬 최고위원들 반대에 "재검토"

최고위원들 재고 요청에 '논의 후 결정'앞서 최고위서 "李 만나 민생 전달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청와대 오찬 참석)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6-02-12 10:38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2026-02-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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