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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엔진 ‘연료 부족’ 경고등…데이터 브레이크에 테크 기업 발목 [리코드 코리아④]

AI 기본법 시행 코 앞, 하위법 지연저작권·개인정보 규제에 갇힌 韓 LLM글로벌 AI 격차 가속화 이달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놓고 산업계에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괄적인 틀은 마련했으나 세부적인 하위 법령 제정이 지연된 탓이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한국의 제도적 뒷받침은 오히려 산업 발전

2026-01-07 05:00
車보험 ‘8주 룰’ 논쟁 격화…과잉진료 차단 취지에도 ‘기간 쏠림’ 우려

경상환자 장기치료 관리 취지에도 의료계·보험업계 시각 엇갈려‘8주 기준점’ 인식될 경우 치료 기간 오히려 늘 가능성 지적과거 제도도 효과 반감 경험…사후 심사·관리 실효성 관건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 룰’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과잉진

2026-01-07 05:00
현대차 GBC 재시동…한전부지 12년 우여곡절 끝에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중심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는 지난 12년간 기대와 갈등이 교차한 공간이었다. 국내 최고가 낙찰로 출발했지만 초고층 랜드마크 논쟁과 공공기여 산정 문제, 강남구와 서울시 간 시각차,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경제 여건이 겹치며 사업은 수차례 표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은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한

2026-01-06 15:44
[종합] 미국, 글로벌 최저법인세 판 뒤집기…‘세금 주권’ 앞세워 자국 기업 방패

OECD ‘필러2’ 美예외, 150개국 이상 동의글로벌 공조 유지·과세 부담 회피R&D 세액공제 등 인정으로 韓기업도 일부 혜택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파기 위협과 보복세 카드까지 꺼내 드는 초강경 압박을 앞세워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 마련된 글로벌 법인세 틀을 사실상 미국에 유리하게

2026-01-06 15:16
‘난임 치료 지원사업’ 주도권 어디로…의사·한의사 단체 갈등 격화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들은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라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2026-01-06 15:10
美, 아동 예방접종 권장 질병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축소…의료계는 반발

로타바이러스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제외HPV 백신 접종 횟수 2회에서 1회로 축소트럼프 행정부 “선진국 기준 반영” 강조의료계 “공중보건 후퇴…어린이 건강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어린이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해온 질병 항목을 기종 17종에서 11종으로 축소하기로 하며 미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

2026-01-06 14:50
유엔 안보리 마두로 체포 논의...외환보유액 7개월 만에 감소 外 [오늘의 주요뉴스]

유엔 안보리 마두로 체포 논의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군사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린 가운데,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조차 우려를 표했습니다. 프랑스와 덴마크는 이번 작전이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과 무력 불사용 원칙에 반한다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2026-01-06 09:41
부통령 후보 역임했던 월즈, 트럼프 전방위 수사에 주지사 3선 포기

복지자금 횡령 수사 여파에 선거 중단 선언“3선 도전보다 주정부 운영·사건 수습이 우선”연방정부의 전방위 조사·보조금 동결엔 반발 2024년 치러졌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팀 월즈 미국 미네소타 주지사가 3선 도전 포기를 전격 선언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복지 자금 횡령 사건의 여파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B

2026-01-06 09:06
트럼프 FAFO 경고 사진, 배경이 김해공항인 이유?

미국 백악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까불면 다친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속 촬영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진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촬영된 장면으로 확인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마두로 체포 작전이 이뤄진 3일(이하 현지시

2026-01-06 08:26
“회생 아닌 청산 시간벌기용”…홈플러스 노조, 익스프레스 매각에 강력 반발

홈플러스가 회생 방안으로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추진에 나서자, 노동조합(노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를 먼저 매각하는 방식은 사실상 청산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이라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5일 홈플러스 노조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

2026-01-05 18:04
[종합2] 이찬진 “쿠팡 검사 전환 가능성 열어둬…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도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파이낸셜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거래 구조를 두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비쳐진다”며 검사 전환을 시사했다.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연장하고 쿠팡 본사와의 정보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플랫폼은 익일결제 구조로 운영하는데 쿠팡은 유독

2026-01-05 16:24
다음 타깃은 어디?...떨고 있는 전 세계 [베네수엘라 격변 후폭풍]

트럼프, 그린란드·쿠바·콜롬비아 등 언급중동서 이란이 미국 차기 대상으로 거론참고 모델 될라…중국 대만 침공 명분 될 수도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미국의 군사 행동 충격파가 중남미를 넘어 그린란드·중동·동아시아 등 전 세계까지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다음 타깃으로 그린란드·이란·쿠바·콜롬비아가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 대

2026-01-05 16:17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데스크 시각] 코스닥 활성화, 대체거래소보다 ‘시장 분리’가 답이다

지난해 한국 증시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주식시장 정상화 정책에 힘입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70% 가까이 폭등하며 ‘코스피 4000시대’를 열었지만, 코스닥 투자자들에게 이 잔치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 지수의 비율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2026-01-05 06:00
[베네수엘라 격변] 다음 타깃은 쿠바?...트럼프, 남미 '추가 공습' 시사

“쿠바 사람들 돕고 싶어”“코카인 밀반입하는 콜롬비아 대통령, 조심해야”“멕시코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 겁내니 우리가 조치해야” 미군을 보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 추가 공습 가능성을 내비쳤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2026-01-04 17:08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여야, 北 미사일 무력시위 규탄…"평화위협"·"자멸행위"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길에 오르는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평화위협'·'자멸행위'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도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정상회담을 앞

2026-01-04 15:49
여야, 새해 출발선부터 ‘특검 정국’…법사위서 첫 충돌 예고

민주당 “종합·통일교 특검 1호 법안” 압박국민의힘 “지선용 내란몰이” 반발 20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출발선부터 정쟁이 지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첫 전장으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연말 국회를 달궜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대치가 해를 넘겨 그대로 이어지는 모

2026-01-04 09:12
7차례 폭발·정전… 베네수엘라 美 공격에 강력 반발, 군사적 긴장 고조

3일(현지시간)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연쇄적인 폭음이 포착됐다고 AP·AF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CBS 방송은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카라카스 도심에서 적어도 7차례 이상 큰 폭발음이 울렸다. 특히 군

2026-01-03 17:39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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