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사 출신 법조인인 이 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인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반부패 총괄기구로 권익위 정체성을 확립할 적임자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에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검찰 출신 박경호 부위원장이 지난주 사표를 냈고, 임 변호사가 후임으로 내정됐다. 임 부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차관급인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담당, 부패방지업무 담당, 중앙행
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적폐 청산을 위해 반부패 드라이브에 속도를 낸다. 국정농단 등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국고로 거둬들일 수 있는 범죄수익환수 제도를 도입한다. 부패대책 수립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도 부활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주인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를 열어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됐던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기구가 맡도록 하고, 이 기구의 소속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이 배석한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