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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SK, 태평양 인수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사용法 “노소영 정신적 고통 고려…위자료 증액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여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울고법이 판결했다.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
    2024-05-30 16:11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1심보다 위자료‧재산분할 금액 대폭 상향“SK, 태평양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노태우 도움 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2024-05-30 15:32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남양‧한앤코 주식매매 계약 분쟁도 승리두산인프라‧메디톡스‧우리금융 ‘연전연승’유승룡 대표 중심…변호사 150여명 배치시진국‧박영수‧박현우‧이승혁 변호사 주도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
    2024-03-23 09:00
  •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 5살 수민이 이야기수민이 엄마와 아빠는 이혼 재판에서 서로 상대방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수민이의 양육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다투었지만, 그 심리를 위해서 법원에 수민이를 데려 오라고 하자, 그것만큼은 둘이 일치해서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이가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수민이는 아직 어리고 엄마아빠의 이
    2024-02-03 10:00
  •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소송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2023-11-23 16:18
  • “모델비 내놔” 소송 걸었다가…9000만 원 토해낸 김호중
    “모델비 내놔” 소송 걸었다가…9000만 원 토해낸 김호중
    가수 김호중이 광고주를 상대로 미지급된 모델료를 받으려다 오히려 9000만 원의 반환금을 물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 원 지급 관련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오히려 A 사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2023-09-27 14:02
  •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기내식 공급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미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182억여 원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LSG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
    2023-08-17 10:58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모든 게
    2023-07-15 08:00
  •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
    UN 출신 최정원이 최근 불거진 불륜 의혹에 다시 한번 반박했다. 7일 최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그 동생과 감 떨어지게 얼굴 보고 반가워하고 웃으면서 생산성 없는 농담은 했을지언정 바보 같은 행동들을 넘어선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라며 불륜설을 부인했다. 이날 최정원은 “20대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동생 B와 지난 202
    2023-07-07 18:08
  • 대구 공장 화재 9시간 10분 만에 ‘완진’…공장 13동 전소
    대구 공장 화재 9시간 10분 만에 ‘완진’…공장 13동 전소
    대구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9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16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4분께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9시간 10여분 만인 이날 오전 2시 37분께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남은 불씨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불로 지금까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물 7개 동이 전소되고 6개 동인 반
    2023-06-16 09:19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거래소, 한맥 대신 460억 납부예치기금 뺀 나머지 구상 청구대법 상고심만 6년 넘게 걸려대형로펌 거물급 대결에 관심↑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한맥투자증권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약 4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투
    2023-05-14 09:00
  •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장기간 통행로로 쓰였다면 통행료 내고 이용” 오랜 기간 통행로로 쓰인 땅의 새 주인이 인접한 빌딩 건물주의 통행을 금지하려다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건물주에게서 토지 이용료를 받되, 통행금지는 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충남의 한 토지주 A 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 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23-03-28 12:16
  • 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재산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재산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원고(최태원 SK그룹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9일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
    2022-12-19 10:45
  • [종합]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SK주식은 '특유재산'"
    [종합]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SK주식은 '특유재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이 5년 5개월 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약 649만 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특유재산'으로 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022-12-06 16:16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34년만에 이혼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34년만에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 이혼 소송이 5년 5개월 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두 사람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
    2022-12-06 14:19
  •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2020년 12월 31일부로 임차 계약 종료”대법 “인천공항에 골프장 부지 인도해야”스카이 측 1859억 유익비상환청구도 기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 ‘스카이72(72홀)’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공사는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고 조성된 시설물도 갖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
    2022-12-01 11:11
  •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 모(48) 씨 사이에 진행된 이혼소송이 4년 7개월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조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지정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2022-11-17 15:02
  •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이 4년 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부사장 남편 박 모(48)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2010년 결혼했다. 이후 8년 뒤인 2018년 4월, 박
    2022-11-17 06:00
  •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위약벌’은 계약위반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4년 A 씨가 건물을 제공하고, B 씨가
    2022-07-21 21:44
  • 미국 USTR “넷플릭스 망사용료 의무화 법 우려…무역 장벽 가능성”
    미국 USTR “넷플릭스 망사용료 의무화 법 우려…무역 장벽 가능성”
    미국 정부가 한국이 콘텐츠 사업자에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콘텐츠 제공 사업을 하는 국내 통신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무역 장벽까지도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별 무
    2022-04-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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