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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정부가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본 국민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 데

2022-03-20 11:00
서울 마장동 먹자골목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완전 진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총 7개 점포·1가구 전소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시장 입구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19일 화재가 발생한지 약 3시간 만에 완전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깨 먹자골목의 한 식당에서 발화한 화재가 일어났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펼쳐 오후 1시 10분께 초기 진화를 완료하고 2시 27분

2022-03-19 15:49
[공시] 대우조선해양, “선주, 1155억원 규모 중재 신청…패소 시 배상책임”

대우조선해양은 노르웨이 노던드릴링(NODL)의 자회사 웨스트아퀼라(West Aquila Inc)가 런던해사중재(LMAA·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에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1155억 원 규모의 중재를 신청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2020년 말 자기자본 대비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우조선해양은 “본

2022-02-15 14:27
테슬라, JP모건에 맞소송...“머스크 적대감에 보복한 것”

테슬라, 지난해 11월 JP모건 신주인수권 계약 관련 소송에 반소 양사 갈등 한층 격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이하 JP모건)를 상대로 맞소송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지난해 11월 JP모건이 신주인수권 계약과 관련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소 소장을

2022-01-25 11:15
‘망 사용료’ 넷플릭스 압박 글로벌 확산…SK브로드밴드 힘 실리나

글로벌 빅테크(대형 IT 기업)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네트워크 구축 비용 등 일종의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단 의견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 업계도 세계의 반응을 주시하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이치

2021-11-30 17:00
김사무엘, 용감한 형제와 전속계약 분쟁 승소…“하늘이 내 편” 심경 밝혀

가수 김사무엘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한 심경을 전했다. 17일 김사무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 기다림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가넷(팬클럽)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다”라며 승소 심경을 밝혔다. 이어 김사무엘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 하늘이 저의 편을 들어주셨다. 다 여러분

2021-11-17 21:44
넷플릭스 “솔직한 대화 하자” 언급…SK브로드밴드 “의지 있나” 반문

넷플릭스 측이 SK브로드밴드와 벌이고 있는 망 사용료 지급 관련 법정 싸움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측 언급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것도, 협상에 나서지 않은 것도 모두 넷플릭스라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망 사용료)

2021-11-04 17:46
대통령까지 나선 ‘1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버티기’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패권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1위’ 넷플릭스가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망 사용 대가를 놓고 벌어진 넷플릭스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 간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ISP와 협상은커녕, 국내 법원이 내린 판결에까지 넷플릭스가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애플리케이션(앱) 분석업체 와이즈앱

2021-10-19 17:27
[데스크칼럼]‘오징어게임’이 한류에 던진 숙제

넷플릭스의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출시 한달이 넘도록 전세계에서 화제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활약, 영화 ‘기생충’의 국제 영화제 석권 등에 이은 오징어게임의 성공으로 세계 대중문화 시장에서 ‘K소프트파워’의 영향력이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관련 소식이 전해질수록 오징어게임의 진짜 최종 승자는 넷플릭스임이 자명해지는 분위기다. 공개

2021-10-19 05:00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 공세 이어간다…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를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간다. SK브로드밴드는 “소송 결과에도 넷플릭스가 승복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실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가 최근 항소이유서 제출 일정 연기를 요구하면서 앞서 있었던 채

2021-09-30 15:37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도시를 건립하려면 각종 시설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대 로마는 두 번에 걸쳐 대규모로 도시를 재건했다. 한 번은 BC 390년(혹은 연보 오류로 BC 387년) 갈리아에 살던 세노네스족의 침공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AD 64년 대화재로 도시가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된 때였다. AD 64년 대화재 때 제국은 네로 황제

2021-09-09 13:44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과 토지사용기간 법적 분쟁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2일 스카이72골프장의 실시협약 종료에 따른 토지사용기간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 만료 절차 거부에 따라 공사가 올해 1월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로써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

2021-07-22 15:02
넷플릭스, ‘망 사용료 패소’ 항소…SKB “이용대가 청구 반소 계획”

지난달 ‘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SKB)와 법적 다툼을 벌이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망 이용대가 강요는 인터넷 생태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15일 “1심 판결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2021-07-15 17:55
“보험금 못 주겠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 "적법"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7일 DB손해보험이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합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

2021-06-17 15:22
삼성중공업 "일본 석유 개발사, 5300억 규모 손해배상 반소 제기"

삼성중공업은 올해 4월 일본 석유ㆍ천연가스 개발사인 INPEX를 대상으로 개시한 중재 진행 중에 INPEX가 4억8000만 달러(5351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2년 INPEX로부터 수주한 해양생산설비인 CPF 1기에 대해 2017년 거제조선소 출항 후 2019년까지 해상 설치 및 시운전 준비 작업을 완료하

2021-06-08 17:26
대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만 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야”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건물을 계속 점유했어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지 않았다면 관리비는 소유주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B 씨는 A 사 소유 건물을 임대해 201

2021-04-23 06:00
SKB, 넷플릭스 소송에 박승진 그룹장ㆍ조대근 교수 증인 세운다

넷플릭스와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SKB)가 3차 변론에 세울 증인을 확정했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SKB는 자사의 박승진 SKB 서비스혁신그룹장과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서강대 겸임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3차 변론은 4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3차 변론에서는 기술적 설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과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프레젠테이션

2021-02-26 11:23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 평가 진행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감정이 본격화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감정 절차와 관련해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회계법인 소속 1명과 감

2021-02-02 16:41
“허위 인터뷰로 고통”…김보름 vs 노선영, 진실공방 심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두 선수는 출석하지 않고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노선

2021-01-20 15:50
넷플릭스 vs SKB 2차 변론…‘망 이용료’ 놓고 공방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SKB)에 제기한 민사 소송 2차 변론이 15일 열렸다.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통신 연결점에 갖다 놓는 것까지가 의무라고 주장했고, SKB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내는 것까지가 역할이라고 맞섰다. 지난해 10월 1차 변론에 이어 이날도 양사는 치열

2021-01-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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