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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본회의 통과…與 “수사공무원 탄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이다. 개정안은

2024-12-31 15:14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 포함…법무부‧법원행정처 반대 의견“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배제할 명분 없어…수사 압박 우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신중

2024-12-25 13:07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

2024-12-24 19:56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법사위 소위 통과…"12·3 비상계엄 겨냥"

김승원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 끝까지 추적해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15개 법안을 심사해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2024-12-19 18:40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고립무원’ 끝에 24년 통치 하루 만에 끝나

러·이란 등에 다급하게 도움 요청했지만별다른 소득 없이 도망자 신세안과의사였지만 형 사망에 갑작스레 권좌 물려받아2000년 집권 이후 반인권적 탄압 저지르며 철권통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고립무원’의 신세 끝에 하루 만에 24년 철권통치에 마침표를 찍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사드 대통령은 최근 통치 붕괴에

2024-12-08 16:12
추경호 “감사원장 탄핵 추진, 文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보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2024-11-29 10:59
민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

2024-11-14 12:02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2024-09-10 17:38
강유정 "배드민턴협회 규정, 시대착오적…반인권적 조항 개정해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대표 운영 지침'을 보면, 선수들이 선수촌 안

2024-08-11 17:08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희생자 명단은 공적 자료…법적 문제 가능수사 필요성 질문에 "답변 적절치 않아"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족에 대한 좌표찍기”라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

2022-11-15 19:46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성소수자 차별 표현…국회, 폐지 입법해야""추행죄 특성상 함정수사 불가피…반인권성·위법성 우려"박주민·강민정·권인숙 등 "입법으로 뒷받침" 약속 지난 4월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가 '군형법 추행죄' 폐지로 제도

2022-06-13 16:48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

2020-11-26 10:48
‘빅히트 드라마 반대’ 방탄소년단(BTS) 팬텀 뿔난 이유…“제작 중단하라”

방탄소년단(BTS)의 팬클럽 아미가 빅히트 드라마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을 담은 드라마 ‘유스(YOUTH)’가 라인업을 공개하고 2021년 방영을 예고했다. ‘유스’는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 세계관을 담은 드라마로 위태롭고 미숙한 일곱 소년들의 성장기를 다룬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

2020-11-17 20:13
집안 사정까지 공개한 윤미향 "딸 유학비용, 남편 배상금으로 댄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딸의 미국 유학 비용은 남편의 간첩조작사건 배상금으로 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안 사정까지 드러내야 한 현실을 두고 "반인권적, 폭력적"이라고 토로했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11일 시민당 대변인과 매체 인터뷰 등에서 딸 유학 자금을 두고 나온 지적을 해명했다. 조해

2020-05-12 08:42
조국 "구역질 난다" 비판한 '반일 종족주의', 베스트셀러 1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한 도서 '반일 종족주의'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 자료를 보면 8월 둘째 주 온·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반일종족주의'는 전주보다 7계단 뛰어올라 1위를 차지했다. 남성 독자가 73.8%에 달했다. 그중 60대 이상 남성 독자는 2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9-08-17 09:59
뮬란 불매운동, 무슨 일?…유역비 SNS "홍콩 경찰 지지"→글 삭제

유역비 주연의 영화 '뮬란'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역비는 지난 14일 중국 SNS 웨이보 계정에 "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나를 쳐도 된다.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라"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 배경의 사진을 올렸다. 유역비는 이 게시물에 "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유역비는 현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

2019-08-16 15:08
민주 "전두환, 인권 범죄 행위 이제라도 참회·용서 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출석한 것에 대해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참회와 함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씨가 오늘 故(고) 조비오 신부 등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법정에 출

2019-03-11 14:35
[e기자가 만났다] 용산참사 10년…이충연 위원장 "증거 분실한 국과수, 영화보다 기막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거죠.” 건물 옥상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과수에서는 발화 원인을 찾을 증거가 사라졌다. 화재로 시민 6명이 숨졌고, 현장 책임자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참사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화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미완이다. 이충연 전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 겸 용산참

2019-01-25 16:29
소로스 재단, 軍인권문제 관심…2년간 2억여원 지원

미국의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OSF)이 한국군 인권문제에 관심을 나타내며 국내 시민단체에 거액을 지원한다. 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OSF에 따르면 OSF는 지난달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4차례에 걸쳐 총 20만 달러(약 2억1500만 원)를 군인권센터에 지원하기로 했다. 1989년 설립된 OSF는 소로스가 기부한

2018-06-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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