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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라임·신한투자, 우리은행·미래에셋에 544억 배상하라"
    법원 "라임·신한투자, 우리은행·미래에셋에 544억 배상하라"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손실액 중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2025-02-16 15:22
  • [종합] 러시아, 종전 협상 테이블 나온다...트럼프 “푸틴과 통화 후 즉각 개시 합의”
    [종합] 러시아, 종전 협상 테이블 나온다...트럼프 “푸틴과 통화 후 즉각 개시 합의”
    트럼프 “푸틴과 사우디서 처음 만날 것”우크라 나토 가입엔 “실용적이지 않아”14일 뮌헨안보회의서 미·우크라 대표단 첫 논의 예정영토 반환 등 과제는 여전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 테이블에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던 러시아가 태도를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협상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면서 종전 협상에 속도가 붙게 됐다. 12일(현지시
    2025-02-13 16:05
  •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속도...젤렌스키 쿠르스크 반환 제안·러시아 미국 수감자 석방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속도...젤렌스키 쿠르스크 반환 제안·러시아 미국 수감자 석방
    젤렌스키, 직접적 영토교환 제안백악관 “종전 작업 위한 올바른 신호”트럼프, 우크라에 재무장관 파견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각국 이익을 계산하면서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 반환을 제안한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했다. 11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
    2025-02-12 16:00
  • 화제성 떨어지는 아시안게임, 'Z세대' 금빛 질주가 기 살렸다 [이슈크래커]
    화제성 떨어지는 아시안게임, 'Z세대' 금빛 질주가 기 살렸다 [이슈크래커]
    7일 개막한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11일에는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는 동계 스포츠 종합대회의 '꽃', 피겨 스케이팅 경쟁이 막을 올렸습니다. 아이스댄스를 시작으로 페어,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명실상부 남자 피겨 간판인 차준환(23·고려대)이 자신의 첫 동계
    2025-02-11 17:36
  • 트럼프, 국가문서기록보관소장 해임…측근 심을 듯
    트럼프, 국가문서기록보관소장 해임…측근 심을 듯
    백악관, 콜린 쇼건 교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국가문서기록보관소장을 해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르지오 고르 백악관 인사실장은 이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콜린 쇼건 국립문서보관소장이 해임됐다며,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취임 전에도 트럼프는 국가문서기록보관소 책임자를 교체하겠다고
    2025-02-09 17:02
  • 진실게임으로 번진 파나마운하 통행료…“미국은 면제” vs “거짓말”
    진실게임으로 번진 파나마운하 통행료…“미국은 면제” vs “거짓말”
    파나마 대통령, 美 통행료 면제 발표 정면 반박“현행법상 불가능…정부 요금면제 권한 없어” 미국과 파나마정부 사이에 운하를 둘러싼 갈등이 진실게임으로 번졌다. 미국 정부는 자국 정부 선박의 운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파나마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파나마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
    2025-02-07 10:28
  • 프랜차이즈협회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아냐”…피자헛 소송 탄원서 제출
    프랜차이즈협회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아냐”…피자헛 소송 탄원서 제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으로
    2025-02-06 10:07
  • 트럼프의 ‘땅따먹기’ 협상에 격변하는 전 세계…파나마, ‘백기투항’ 조짐
    트럼프의 ‘땅따먹기’ 협상에 격변하는 전 세계…파나마, ‘백기투항’ 조짐
    홍콩 회사와 항구 계약 해지 검토트럼프, 네타냐후와 정상회담서 가자지구 점령 발언팔레스타인인 영구 이주도 주장유엔 인권이사회·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탈퇴사우디는 당장 반발…“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이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순히 영토 야욕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이를 주요 외교 협상의 도구로 내세우면서 전 세계가 격변하고 있다. 4일(현지시
    2025-02-05 16:28
  •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547억 원 달성…국내 7대 로펌 진입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547억 원 달성…국내 7대 로펌 진입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92% 급증형사·기업송무 및 자문 분야 공략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15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작년 연간 매출 1547억 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803억 원) 대비 92% 급증한 수치다. YK는 형사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왔
    2025-02-05 10:06
  •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단전·단수 등 의혹, 직권남용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수사 지연’ 지적에는 선 그어…“오염되기 전 진술 확보”직접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사건에 수사력 집중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
    2025-02-04 13:21
  • [단독]기아 노조, 28일 통상임금 반환소송 제기
    [단독]기아 노조, 28일 통상임금 반환소송 제기
    기아 노조원 2만 명 조합원에 소송 위임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확산 조짐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기아 노동조합이 이달 말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말 대법원 판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소송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아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기아 노
    2025-02-03 09:44
  • K-제약·바이오 희귀질환 신약개발 정조준
    K-제약·바이오 희귀질환 신약개발 정조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희귀질환 치료제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 성장세에 한국 기업들도 기술거래와 신약개발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희귀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절대적인 환자 수가 적어 총 수요가 크지 않지만,
    2025-02-03 05:00
  • LG CNS 공모주 청약에 …CMA서 10조 뭉칫돈 '들락날락'
    LG CNS 공모주 청약에 …CMA서 10조 뭉칫돈 '들락날락'
    대어급 공모주 청약에 9.7兆 빠져나갔다가청약 못받은 증거금 돌아와 9.6兆 재유입'금리인하 기조' CMA 수익률 매력은 감소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이 유출입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 시즌에 CMA에 청약 증거금을 넣어두면서 자금이 밀물처럼 몰려들었다가 청약이 끝나고 대거 빠져나가는 일이 잦아
    2025-02-02 14:41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소송서 153억 최종 승소
    이호진 前 태광 회장,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소송서 153억 최종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의 수백억 원대 차명유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이 전 회장이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2025-02-02 09:14
  • 崔대행,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여전히 위헌적...진행중인 재판이 우선"[종합]
    崔대행,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여전히 위헌적...진행중인 재판이 우선"[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위헌적인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는 점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인한 특검법 실효성 등을 거부권을 꺼낸 배경으로 짚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
    2025-01-31 16:16
  • [인사] 예금보험공사
    ◇ 1급 승진 △ 지속경영부 부장 이종수 △ 채권관리부 부장 우정수 △ 예금보호정책부 부장 장영갑 ◇ 2급 승진 △ 기획조정부 팀장 김경중 △ 착오송금반환지원부 팀장 박대수 △ 회수기획부 팀장 염유동 △ 조사기획부 팀장 김현석 ◇ 3급 승진 △ 김민혁 △ 김선영 △ 박용순 △ 양순철 △ 한동완 ◇ 4급 승진 △ 강현후 △ 권준형 △
    2025-01-31 12:58
  • 명절 승차권 10장 중 4장은 발권 후 예매 취소…위약금 상향 필요
    명절 승차권 10장 중 4장은 발권 후 예매 취소…위약금 상향 필요
    최근 5년간 명절 승차권 10장 중 4장은 발권 후 예매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국민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총 10차례의 설·추석 연휴 기간 발권된 기차표는 총
    2025-01-31 09:07
  • 예산 규모 1위 강남구…전년 대비 감소는 단 2곳 [서울 자치구 예산안 톺아보기 ①]
    예산 규모 1위 강남구…전년 대비 감소는 단 2곳 [서울 자치구 예산안 톺아보기 ①]
    서울시 25개 자치구 2025년 예산안 분석예산 규모 1위는 강남구…1조3737억 원전년 대비 감소는 노원, 마포 두 곳에 불과1인당 예산 규모는 중구가 438만 원 1위 서울 각 자치구가 올해 예산안을 확정 짓고 빠르게 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치구 대부분이 전년 대비 올해 예산안 규모를 늘리며 더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2025-01-31 06:00
  • 회사 창고서 의류 1억7000만원 빼돌린 직원…징역 1년·2억 배상
    회사 창고서 의류 1억7000만원 빼돌린 직원…징역 1년·2억 배상
    업무상 횡령 혐의…1심서 징역 1년 선고피해 회사, 2억 상당 손해배상 소송 제기 회사 의류 창고에서 고가의 옷 수십 벌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김주옥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씨앤에프플러스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2025-01-28 08:00
  • [이법저법] ‘착오 송금’한 돈을 안 돌려준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이법저법] ‘착오 송금’한 돈을 안 돌려준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송금하려다 계좌
    2025-01-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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