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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서울에서 3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매물 가뭄’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면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며 전·월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도봉구 도봉동 2678가구 규모 '도봉한신' 단지는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및

2026-02-10 07:00
"100억 날리고·반환금 방치·성과는 만족도뿐"…경기신보 총체적 부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00억원 규모 시스템 사업을 14개월 표류 끝에 좌초시키고, 반환 예정금액 중 6억9000만원만 회수한 채 나머지는 방치하고 있으며, 컨설팅 사업성과는 만족도 조사 수치로만 포장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나 강력한 질타를 받았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제388회 임시회 경기신보 업무보고에서

2026-02-09 16:21
서울시, 지난해 전세사기·고립청년 등 사회배려청년 3328명 우선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3명 등 사회배려청년 1057명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등 541명 발굴⋯마음건강 상담 패스트트랙 가동 서울시가 지난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배려청년 3328명을 우선 선발해 주거·심리·진로 등을 지원했다. 9일 서울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 10개 주요 청

2026-02-09 11:15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전월세보험 출시 1년 가입자 데이터 공개

30대 가입자 47%로 최다…2030 비중 65%, 40대도 25%수도권 가입 비중 79%…전세사기 피해 집중 지역과 일치, 실질적 ‘자기방어’ 수단 부상가입자 84% 보증금 전액 보장 ‘든든형’ 선택…“불안 덜어내는 확실한 보장 선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월세보험 출시 1주년을 맞아 9일 가입자 데이터를 공개했다.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

2026-02-09 10:17
"반환금 회수 6억9000만원뿐"…경기신보, 나머지는 어디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차세대정보시스템 사업 관련 반환 예정금액 중 6억9000만원만 회수한 채 나머지는 손 놓고 있다는 날선 지적을 받았다. 특히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180명으로는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추가 배치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26-02-09 10:05
'빈집'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제주도 재탄생

제주도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026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희망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빈집 실태조사와 2025년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공주택 공급모델이다. 사업방식은 동(洞) 지역의 빈집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2026-02-09 08:45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10곳 중 6곳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실적 부진 사례가 우세했지만, 반도체 대형주의 호실적이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증권사 3곳 이상이 영업이익 추정치를 제

2026-02-08 09:25
토허구역 이어 신고·입법까지…'외국인 부동산 쇼핑' 관리 강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달부터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한 데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에 나선 것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택

2026-02-05 16:13
법원 "라임·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에 364억 배상하라"

재판부 "라임·신한투자증권, 364억 지급"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이어 하나은행도 승소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6-02-05 16:13
1월 전세사기 피해자 540건 추가 인정⋯LH 피해주택 매입 속도 가속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의신청 인용 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확

2026-02-05 06:00
집을 인프라로 만든 나라…싱가포르 국민 80%, 공공 주택으로 [해외실험실: 주거의 경제학 ②]

정부 공급 아파트 100만채 이상99년 리스로 제공리스 기간 거래도 가능 국민 대부분이 국가에서 만들어준 주택에 거주하는 곳이 있다. 싱가포르다. 4일 싱가포르 국가개발부에 따르면 현재 나라 전역에 국가개발부 산하 주택개발청(HDB)이 공급하는 아파트가 100만 채 넘게 있다. 이곳에서 사는 거주민은 전체 인구의 약 80%에 달한다. 국민 대부분이 살고

2026-02-05 05:00
[단독] 삼성과 한배 탄 수은, 러시아발 ‘국부유출’ 막는다

10월 말 법무법인 지평과 ‘즈베즈다 프로젝트’ 법률 자문 계약삼성重 ‘1.1조 반환’ 소송 불똥에 RG 족쇄…제재·압류 사이 고민단순 자문 넘어 ‘독자 면책’ 논리 구축… 국가자산 지키기 배수진 한국수출입은행이 러시아 즈베즈다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억 원을 들여 법률 방어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측과 1조 원대 선수금 반환 소

2026-02-03 15:54
작년 유엔 분담금 미납 사상 최대…“재정붕괴 임박”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의 분담금 미납으로 재정 붕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과 BBC 등은 구테흐스 총장이 지난 28일 193개 회원국에 서한을 통해 유엔이 재정 붕괴 위험에 처해있으며, 7월까지 자금이 고갈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유엔이 과거에도 재정 위기를 겪은 적 있지만, 현

2026-01-31 10:50
[르포] “알짜 땅에 아파트만?”⋯용산ㆍ태릉 시장 반응 ‘미지근’ [1·29 주택공급 대책]

용산 개발 방향 논쟁·태릉CC 주민 반발 리스크에 회의론 “서울 도심에서 추진하는 이번 공급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용산 인근 공인중개사) 30일 오전 찾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는 매서운 추위에 다소 한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최대 규모 공급지로 꼽혔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2026-01-30 15:49
[신간]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탐구하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덕수궁 회화나무 프로젝트' 덕수궁 옛 흥덕전 터에 홀로 남아 수백 년을 견뎌 온 회화나무 한 그루에서 출발한 이 책은 나무를 통해 궁궐과 도시, 역사와 기억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고종 서거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화재, 접근 금지 구역과 방화 추정 화재를 거쳐 고사 판정에 이르렀던 회화나무. 2011년 부지 반환 이후 기적

2026-01-30 07:00
맘스터치, ‘가맹점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일부 가맹점주, 2022년 9월 본사 상대로 소송 제기1·2심에서도 모두 맘스터치 측이 승...“물대 인상 무효 아냐”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과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본사가 재룟값을 올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2026-01-29 14:17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6-01-27 15:06
금감원,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권 전면 손질⋯업무체계 개선

중도상환 오인 처리 막는다⋯업무 전산 통제 강화수수료 반환·비교 안내 확대⋯소비자 혼선 최소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를 강화한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청약철회 요청을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27일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2026-01-27 12:00
HUG, 30일부터 제9차 ‘든든전세주택’ 700가구 입주자 모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0일부터 총 700가구 규모의 제9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9차 공고는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 지역 및 부산에 총 700가구를 공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6-01-27 10:06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694억...전년 대비 9.5% 늘어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매출 1694억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 시장을 넘어 기업 법률 시장으로의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YK의 지난해 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 매출은 1694억 원으로, 이는 전년(1547억 원) 대비 약 9.5%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성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은 공정거래그룹이다. YK 공정거래그룹은 프랜

2026-01-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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