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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XX”...욕설·비방에 가려진 李정부 첫 국감의 민낯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욕설·고성·인신공격이 오가는 장면이 잇따르며 ‘막말 국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 모두 정책보다 정쟁과 감정싸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방과 고성은 국감 첫날부터 시작됐다.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

2025-10-25 06:00
전세퇴거대출 한도 ‘반토막’…깡통전세·전세대란 우려 ↑

6‧27과 10·15 두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금반환(퇴거)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깡통전세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하향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규제 이후 전세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퇴거대출 한

2025-10-23 17:02
서울시, 전세사기 ‘AI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집주인 신용·체납 이력 공개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용점수, 체납 이력 등 숨겨진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임대차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

2025-10-23 11:15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용해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연구개발(R&D), 제품화, 판로개척까지 전 과정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 R&D 활성화, 연구 성과 상품화 촉진, 국내

2025-10-22 12:00
8월까지 열차 승차권 반환수수료 393억, 역대 최대⋯수수료 장사 '논란' [국감]

올해 8월까지 열차 승차권 반환수수료가 393억 원에 달해 역대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반환수수료로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기준 열차 승차권 반환 수수료가 39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라며 "노쇼가 아니라 단순 좌석 바꾸

2025-10-21 11:04
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호한도 상향, 위기 대응 강화…업권별 예보료율 검토”[국감]

“MG손보 계약 나눠 이전, 공개매각 병행” 부실 금융사 정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제도 안착과 함께 사전 부실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지난달 예금보

2025-10-21 11:03
국토위 경기도 국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전…김동연 “대개조사업으로 대체”[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의지를 둘러싸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의원은 “업무보고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과의 입장 차이로 접은 것인지 명확히 답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2025-10-20 17:23
함저협, 음저협의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입장문에 "법적근거 결여"반박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지난 16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에 대해, 왜곡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함저협은 이날 발표한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체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며 "국내 음

2025-10-20 13:53
"男 아이돌이랑 뭐했어" 女 아이돌 협박한 렌터카 사장⋯징역형의 집행유예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빌미로 아이돌에게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에게 집행유예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여성 아이돌 멤버 B씨에게 밴(VAN) 차량을 대

2025-10-19 14:21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이혼조정 8년 3개월 만에 원점 >‘盧 비자금 300억’ 뇌물로 판단法 “노 관장, 재산 기여분 아냐”2심 1년 5개월 만에 파기 환송위자료 20억은 원심 판결 확정‘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노태우→최종현 ‘300억 원’ 금전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

2025-10-16 16:15
[단독] 법원 "獨 헤리티지 펀드 자산운용사, 112억 배상"…현대차증권 손들어줬다

현대차증권 등 국내 금융사 6곳, 4835억 원치 펀드 판매 시행사 파산으로 환매 중단⋯금감원 권고로 원금 전액 반환 법원 "상품제안서 검토 소홀"⋯JB자산운용 90% 배상 책임 법원이 48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책임을 물어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증권이 판매한 124억 원 중 112억

2025-10-16 15:56
김동연 “미군공여지 개발, 경기북부 바꿀 게임체인저”…동두천서 현장 행보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동두천시를 찾아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과제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게임체인저’로 지목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으로 미군공여지를 경기북부를 바꿀 결정적 기회로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2025-10-16 13:48
이스라엘이 송환한 팔레스타인 시신에 고문·처형 흔적 다수 발견돼

가자 의료진 “시신에 눈가리개·손 묶인 흔적”이스라엘, 신원표 제거하고 시신 돌려보내DNA 분석 장비 없어…신원 확인에 유족 참여하마스의 시신 송환 지연에 불안한 평화 이어져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에 따라 가자지구로 돌려보낸 팔레스타인인 시신 90구 중 상당수에 고문과 처형 흔적이 발견됐다. 1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휴전 협정에 따라 하마스는

2025-10-16 13:29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 그대로노태우→최종현 ‘300억’ 금전 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물”국가 자금 추적‧추징 불가능하게 해“반사회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1조4000억 원 규모 재산 분할을

2025-10-16 11:37
“최대 9년 거주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세입자는 최장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

2025-10-16 11:13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2025-10-15 18:00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트럼프 “하마스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해제시킬 것” 경고

‘72시간 내 사망 인질 시신 송환’ 약속 어겼다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향해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장 해제시킬 것”이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들(하마스)

2025-10-15 08:39
미래에셋운용, 2000억 규모 IFC 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IFC 계약금 반환 국제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 서울 여의도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측 주장을 인용했다. SIAC 중재는 단심으로 이뤄져 이번 판정으로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은 IFC의

2025-10-13 17:27
“전세제도 연착륙 필요…서민 주거충격 최소화 장치 시급” [소멸하는 전세, 해법이 없다 ③]

‘월세화’ 기조 속 전세 축소...서민 주거난 확산“등록임대 활성화·에스크로 등 안전판 제시돼야” 전세 시장의 수축이 가팔라지면서 ‘월세화’ 전환에 따른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일명 ‘현금부자’가 많은 강남, 서초를 제외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2025-10-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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