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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미군공여지 개발, 경기북부 바꿀 게임체인저”…동두천서 현장 행보
    김동연 “미군공여지 개발, 경기북부 바꿀 게임체인저”…동두천서 현장 행보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동두천시를 찾아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과제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게임체인저’로 지목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으로 미군공여지를 경기북부를 바꿀 결정적 기회로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2025-10-16 13:48
  • 이스라엘이 송환한 팔레스타인 시신에 고문·처형 흔적 다수 발견돼
    이스라엘이 송환한 팔레스타인 시신에 고문·처형 흔적 다수 발견돼
    가자 의료진 “시신에 눈가리개·손 묶인 흔적”이스라엘, 신원표 제거하고 시신 돌려보내DNA 분석 장비 없어…신원 확인에 유족 참여하마스의 시신 송환 지연에 불안한 평화 이어져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에 따라 가자지구로 돌려보낸 팔레스타인인 시신 90구 중 상당수에 고문과 처형 흔적이 발견됐다. 1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휴전 협정에 따라 하마스는
    2025-10-16 13:29
  •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 그대로노태우→최종현 ‘300억’ 금전 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물”국가 자금 추적‧추징 불가능하게 해“반사회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1조4000억 원 규모 재산 분할을
    2025-10-16 11:37
  • “최대 9년 거주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대 9년 거주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세입자는 최장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
    2025-10-16 11:13
  •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2025-10-15 18:00
  •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 트럼프 “하마스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해제시킬 것” 경고
    트럼프 “하마스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해제시킬 것” 경고
    ‘72시간 내 사망 인질 시신 송환’ 약속 어겼다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향해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장 해제시킬 것”이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들(하마스)
    2025-10-15 08:39
  • 미래에셋운용, 2000억 규모 IFC 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미래에셋운용, 2000억 규모 IFC 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IFC 계약금 반환 국제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 서울 여의도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측 주장을 인용했다. SIAC 중재는 단심으로 이뤄져 이번 판정으로 해당 사건은 종결됐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은 IFC의
    2025-10-13 17:27
  • “전세제도 연착륙 필요…서민 주거충격 최소화 장치 시급” [소멸하는 전세, 해법이 없다 ③]
    “전세제도 연착륙 필요…서민 주거충격 최소화 장치 시급” [소멸하는 전세, 해법이 없다 ③]
    ‘월세화’ 기조 속 전세 축소...서민 주거난 확산“등록임대 활성화·에스크로 등 안전판 제시돼야” 전세 시장의 수축이 가팔라지면서 ‘월세화’ 전환에 따른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일명 ‘현금부자’가 많은 강남, 서초를 제외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2025-10-13 07:00
  •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한화와 새 출발…매매가보다 높은 ‘7억 분담금’ 변수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한화와 새 출발…매매가보다 높은 ‘7억 분담금’ 변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던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한화 건설부문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년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높은 조합원 분담금과 추후 공사비 상승 여부를 사업 추진의 관건으로 꼽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시공사로 한화 건설부문을 선정
    2025-10-12 16:37
  •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 반환 소송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 반환 소송
    정성호 장관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 국가 귀속 노력”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미상)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그의 후작 작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단했다. 법
    2025-10-12 14:08
  • 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25-10-11 10:21
  • [이법저법]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고장·조작' 인형뽑기 분쟁의 모든 것
    [이법저법]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고장·조작' 인형뽑기 분쟁의 모든 것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형뽑기 기계가 고장
    2025-10-11 08:00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휴전 발효"…인질은 13일까지 석방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휴전 발효"…인질은 13일까지 석방
    이스라엘군이 10일 낮 12시(한국시간 오후 6시)를 기해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발효돼 병력을 철수했다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낮 12시 이후 병력이 휴전 합의와 인질 송환에 대비해 변경된 전개선을 따라 병력 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남부사령부 병력은 재배치 지역에 주둔하며 즉각적인 위협 제거 활동을 계속한다는 설명
    2025-10-10 20:03
  •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 파기‧환송“인감 등 인도거절 행위가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형법적인 가치 가져야 해” 후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넘겨주기를 거절한 전임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2025-10-09 09: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 개정, 어떻게 되고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 개정,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다. 헌재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명한 기
    2025-10-06 08:00
  • ‘매월 2% 수익보장’ 3600억대 태양광 사기…대법 “유사수신행위” 징역 16년 철퇴
    ‘매월 2% 수익보장’ 3600억대 태양광 사기…대법 “유사수신행위” 징역 16년 철퇴
    前 마이더스 대표에 ‘징역 16년’ 확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大法 “‘돌려 막기’로 피해자들 속여”재산 피해도 막대해…984억원 추징 금융 컨설팅 업체 ‘마이더스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3600억 원대 다단계 방식 ‘폰지 사기’를 벌인 서석현(46) 전 대표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5-10-05 09:00
  • 오세훈 “청년안심주택 안정성 점검”...피해 세입자 보증금 선지급 확대 [종합]
    오세훈 “청년안심주택 안정성 점검”...피해 세입자 보증금 선지급 확대 [종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오세훈 “체계적 지원·관리...정부 제도개선 협력 요청”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선순위 임차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며, 11~12월 중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25-10-02 13:12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논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
    2025-10-02 10:57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 확대…후순위까지 지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 확대…후순위까지 지원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선순위 임차인만 해당됐던 선지급 지원을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넓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개소
    2025-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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