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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틀 앞, 尹 '침묵'..."대통령이 제도 신뢰 높여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냈던 윤 대통령은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사회ㆍ정치의 극한 분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윤 대통령이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2 15:39
‘리베이트로 얼룩진 교육현장’...전자칠판 비리, 인천시의회 의원 구속

인천시의회 신충식, 조현영 의원이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 대표 A 씨와 중학교 교감 B 씨를 포함한 7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

2025-04-01 17:42
미국, 홍콩 고위 당국자 6명 제재…중국 반발

민주주의 활동가 19명 체포영장 발부에 대응제재 대상에 중국 본토 출신 포함 미국이 홍콩 자치권을 훼손한 혐의 등을 내걸고 홍콩 고위 당국자들을 제재했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홍콩 상황을 담은 의회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중국이 홍콩에서 강제 시행한 국가보안법과 미국 내 개인을 겨냥한

2025-04-01 15:35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축물대장 회수하자 엉뚱하게 이상일 시장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글 유포- 문제의 민원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하고서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

2025-03-30 18:01
대선사기 주장 트럼프, ‘시민권 증빙’ 유권자 등록 강화 행정명령

비시민자 투표 가능성 과장해온 트럼프다만 비시민 투표 드물다...적발시 형사처벌‧추방“수백만 명의 유권자 권리 박탈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유권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기로

2025-03-26 15:21
[노트북 너머] 폭력에 무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나 기각한다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최근 시국과 관련해 열린 법학자들의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탄핵과 별개로 이어지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지 부장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까지 공판기일을 미루는 게 바람직한지가 물음의 취지였다. 부장판사 출신

2025-03-26 06:00
미국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반전시위 계기 추방 위기…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친팔레스타인시위에 참여했던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한인 학생 정 모(21) 씨가 추방 위기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이민 당국이 그를 추방하려 하자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씨는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합법적인 영주

2025-03-25 08:26
김성훈 영장 기각에...與 “당연한 결과” vs 野 “법원 스스로 권위 부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22일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이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

2025-03-22 14:06
尹 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메뉴얼 따라 임무 수행”

영장 발부 여부, 21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총기 사용·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

2025-03-21 11:10
[종합] 검찰, ‘명태균 의혹’ 본격수사…오세훈 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강철원 전 부시장 주거지도 포함…조만간 오 시장 소환 전망서울시 “오 시장, 과거·현재 휴대폰 제출…포렌식 적극 협조”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내는 대로 오 시장을 소환

2025-03-20 15:14
서울시청 압수수색 진행중..."휴대폰 제출, PCㆍ태블릿 포렌식 협조"

검찰이 20일 오전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시장 측은 과거 사용 및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제출, 집무실 PC, 테블릿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수색이 시작돼 오후 2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 관련 참고인 강

2025-03-20 14:16
권영세,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겨냥 “국민 앞에 사과하라”

“‘개딸 동원령’ 내려…협박죄 저지른 李가 체포대상 1순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테러 주장 발언을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최

2025-03-20 10:05
尹 탄반·보수 결집...선고 영향 미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난주 이뤄진 탄핵 찬성 반대 여론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11~13일(3월 2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58%, 반대는 37%로 조사됐다. 한 주 전 대

2025-03-17 15:41
북마케도니아 나이트클럽 화재 참사로 59명 사망...155명 부상

공연 도중 불꽃 장치 스파크로 화재 발생 추정사상자 대부분 젊은 방문객들내무부 “뇌물‧부패 가능성에 수사 중” 16일(현지시간) 남유럽 북마케도니아의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해 59명이 사망하고, 15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7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쯤 북마케도니아 동부의 작은 마을 코차

2025-03-17 07:50
尹 대통령 ‘운명의 날’ 언제…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약 3주 경과20~21일 선고 예상…18일 박성재 변론‘한덕수 탄핵’ 변수…尹 선고 미뤄질 수도경찰, 헌재 인근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 열기로 헌재 앞 긴

2025-03-16 14:55
반인도적 살상 혐의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 ICC 수감

두테르테 “책임지겠다...계속 나라 위해 봉사할 것”DW “두테르테, 혐의에 맞서 싸운다는 입장”수일 내 예비 심문 열릴 듯...본격 재판까지는 수개월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반인도적 살상 범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감됐다.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ICC는

2025-03-13 15:10
'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강화해 끝까지 징수"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와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늘리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해서

2025-03-13 12:00
崔 "불법·폭력적 집회·시위 관용 없이 엄단"...명태균 특검법 상정은 보류[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사회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폭력 시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3-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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