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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시흥 살인범 차철남 구속…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 동포 차철남(56)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정진우 부장판사)은 2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씨는 17일 같은 중국 동포인 50대

2025-05-21 21:49
법원, ‘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21일 허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신도들에게 영성

2025-05-21 21:25
지하철 설비 납품사 선정 과정서 뇌물 수수…서울교통공사 前 직원들 구속

지하철 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들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전 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2025-05-20 10:34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 "흉악범도 아닌데"⋯인권 논란에 "복장은 자유"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을 두고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출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법정으로 출석하는 양씨의 차림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양씨는 마스크에

2025-05-18 17:18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일당, 결국 구속⋯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 있어"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당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임신을 주장하며 폭로를 하지

2025-05-17 21:13
강제수사? 대선 이후 소환?…김건희 여사 불출석에 검찰 셈법은

김건희 여사, 대선 정국 영향 등 우려로 검찰 소환통보 불응檢 “불출석 사유서 검토해 후속조치 진행”⋯조사 시기 고심법조계에서도 의견 분분⋯서울고검‧남부지검도 의혹 정조준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4일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를 살펴본 뒤 추가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시점을 놓고 고심할

2025-05-14 15:33
[종합] ‘서부지법 난동 사태’ 2명 실형 선고…향후 가담자 양형 기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양형에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

2025-05-14 15:07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징역 1년 6개월·20대 징역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대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1월 18~19

2025-05-14 10:40
검찰,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불구속기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올 1월 이어 추가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올해

2025-05-01 13:35
檢, ‘억대 금품 수수’ 前 LS증권 본부장·신한은행 차장 등 구속기소

대출해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과 금융사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LS증권(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남모 씨와 신한은행 차장 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

2025-04-30 17:37
‘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2025-04-23 20:54
‘내란’ 경찰 수뇌부 4차 공판…“방첩사 수사단장, 체포 명단 직접 불러줘”

조지호·윤승영 출석…방첩사 구민회 증인신문“체포 임무 받은 후 이현일 국수본 계장과 통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네 번째 재판에서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체포 명단을 직접 들었고 경찰에 전달했다’는 방첩사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04-16 14:36
박나래 자택 도난 사건, 드러난 전말…"피의자 체포"

코미디언 박나래가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도난 사고를 당한 가운데,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나래 측은 14일 "저희는 해당 사건을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해 8일 경찰에 자택 내 폐쇄회로(CC)TV 장면을 제공하는 등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2025-04-14 10:11
역대 최악의 산불…실화범과 방화범 처벌 수위는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안동·의성·산청 등 영남권을 덮친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지난달 발생했다.

2025-04-14 06:00
탄핵심판 마침표…현직 대통령 체포부터 파면까지 격랑의 122일 [尹 탄핵 인용]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122일 만에 파면됐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는 111일

2025-04-04 11:29
선고 이틀 앞, 尹 '침묵'..."대통령이 제도 신뢰 높여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냈던 윤 대통령은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사회ㆍ정치의 극한 분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윤 대통령이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2 15:39
‘리베이트로 얼룩진 교육현장’...전자칠판 비리, 인천시의회 의원 구속

인천시의회 신충식, 조현영 의원이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 대표 A 씨와 중학교 교감 B 씨를 포함한 7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

2025-04-01 17:42
미국, 홍콩 고위 당국자 6명 제재…중국 반발

민주주의 활동가 19명 체포영장 발부에 대응제재 대상에 중국 본토 출신 포함 미국이 홍콩 자치권을 훼손한 혐의 등을 내걸고 홍콩 고위 당국자들을 제재했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홍콩 상황을 담은 의회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중국이 홍콩에서 강제 시행한 국가보안법과 미국 내 개인을 겨냥한

2025-04-01 15:35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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