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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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지연’보다 더 중요한 입양의 문제들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의 실패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입양체계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과거 민간 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동권리 침해의 비극적 사례들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범한 제도다. 헤이그국제

2026-04-12 18:00
[정책발언대] 지붕 위 ‘함정’, 선제적 현장 파악과 철저한 안전수칙으로 막아야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철, 건설현장은 다시금 활발히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시기 건설현장의 가장 높은 곳 ‘지붕’에서는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 사망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0명 이상에 달한다. 이는 건설업 전체 5년 평균 사망사고의 11% 수준으로, 지붕 위 안전이 더는 미룰

2026-04-08 06:00
[정책발언대] 정신병동에 와야 할 아침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했던 이라하 작가의 웹툰을 기반한 휴먼 드라마이다. 다양한 이유로 정신병동에 오게된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그들을 도우려는 의료진의 삶과 성장의 이야기이다. 이런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정신과에 대한 편견은 지난 10년간 현저히 감소했다.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해 2024년 외래환

2026-04-02 06:00
김포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돌직구 세 방 날렸다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사실상 민선8기 마지막 본회의로 기록되는 25일, 5분 자유발언대에 선 의원 세 명이 연달아 쓴소리를 쏟아냈다. 1600억 원짜리 허상으로 멈춰 선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4년 내내 발표만 넘쳐났던 행정의 민낯, 연 12억 원으로 살릴 수 있는 민간 보육 현장의 절박함까지, 세 발언은 각기 다른 현안을 겨냥했지

2026-03-25 17:18
여수에서 띄우는 희망 찬가, 어업인의 땀방울이 일궈낸 수산업의 봄 [정책발언대]

봄기운이 완연한 4월, 남해의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수산의 본거지 여수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여수는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를 넘어 거문도와 백도 등 천혜의 어장을 품고 대한민국 수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온 상징적인 도시다. 특히 올해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있어 그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우리 수산업

2026-03-25 06:00
[정책발언대] AI 교육, 안전성과 체계성 확보가 출발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산업과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 분야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교육 방식과 학습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

2026-03-11 06:00
[정책발언대] 코스닥을 혁신의 시장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전환의 출발점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자본과 기술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주요 선진국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혁신 기업을 뒷받침할 자본시장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

2026-02-25 06:00
[정책발언대] 국민을 국경 안에 가둘 수는 없다

국정운영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집권 세력의 정책 판단과 통치 역량에 있는가, 아니면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국민의 자유에 있는가. 이 질문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답해야 할 헌법적 물음이다. 헌법 제14조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법체계 안에서

2026-02-04 06:00
[정책발언대] 화학제품 관리의 미래: 안전하고 혁신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도전

오늘날 화학제품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에 시행됐고 현재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제품(연간 제조‧수입량 17억여 개)을 관리 중이다. 하지만 화학제품이 가진 장점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인체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2026-01-22 06:00
[정책발언대] 21세기 수출주도 성장 전략

한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수출 7097억 달러를 달성했다. 장기화되는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 속에 낸 성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최대 수출실적 이면에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한국의 성장률은 과거와 다른 수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과거와 어떻게 다른 정책 설정이 필요한 것일까. 최근 발간된 ‘London Cons

2026-01-21 06:00
[정책발언대] 기후재난 막을 골든타임, '신속·통합 토지보상'에 답이 있다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폭우와 폭염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됐다. 예기치 못한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통해 국가 기반시설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기후위기 적응시설을 혁신할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인프라

2026-01-07 06:00
[정책발언대] ‘할랄 한우’ 시대

중동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과 손을 맞잡고 있다. 그래서 ‘대륙의 교차로’라고 불린다. 중동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물류, 관광산업의 허브다. 이곳 UAE로 올해 대한민국의 한우가 처음으로 수출됐다. 중동 권역 최초로 한우가 수출된 쾌거다. ‘할랄 한우’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할랄 한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

2025-12-24 05:00
[정책발언대] 반도체특별법은 청년의 희망이자 산업의 미래다

12월 4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이라는 것은 역대 국회에서 전례가 없었다. 본 의원이 제22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해서 지난해 6월 19일 반도체특별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것이 1년 반가량이 지나 드디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2025-12-10 05:00
[정책발언대] 정량표시상품 제도, 국제 기준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 우유 한 통, 세제 한 병을 고를 때 우리는 포장에 적힌 ‘중량 500 g’, ‘용량 1 L’ 표시를 보고 상품을 선택한다. 하지만 포장을 열기 전에는 실제로 그만큼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는 제품 중, 무게나 부피, 개수 등을 표시해 판매하는 상품을 ‘정량표시상품’이라

2025-11-26 06:00
[정책발언대] 외국인에게 불편한 나라, 규제가 만들다

요즘 종로와 명동을 나가보면 깜짝 놀란다.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883만 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4.6% 증가했다고 한다. 점차 늘고 있고, 더 늘어야 한다. 한국을 세계에 알려 한국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자칫 ‘반짝 특수’로 끝날

2025-11-11 17:19
[정책발언대] 어선원 안전을 위한 해수부의 약속 그리고 실천

바다는 생명과 기회의 보고(寶庫)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일터이기도 하다.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약 6.2%로 전체 산업 평균의 약 10배에 달한다. 어업인들이 흔히 하는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먹는다’라는 말이 그냥 농담만은 아니다. 이에 더해, 최근 기후변화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잦은 돌풍, 어업인의 고령화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

2025-10-29 05:00
[정책발언대] ‘살림살이’는 왜 나아지지 않는가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유세장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물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에 달했다. 성장은 눈부셨지만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의 상처는 국민 삶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한 문장은 성장 중심 정치에 가려졌던 서민의 삶을 정면에 드러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다. 기

2025-10-15 05:00
[정책발언대] K컬처와 공유경제, 한국 관광의 새로운 도약

한국 관광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2024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1600만 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유치와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다. K팝, 드라마,

2025-09-24 06:00
[정책발언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영토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3조달러 시장 급성장미국·EU 디지털화폐 패권 경쟁 본격화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골든타임 도래 세계 금융 질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5년 약 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결제·송금·투자 등 금융 전반의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흐름

2025-09-10 05:00
[정책발언대] 상생의 만루홈런, 2025 APEC이 남길 의미

지난 8월 인천에서 열린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첫째 날 일정이 끝나가던 오후 5시 45분, 21개 회원국 고위관리들이 서둘러 향한 곳은 저녁 만찬장이 아닌 인천 문학야구장이었다. APEC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스포츠 문화 외교이자, APEC에서 처음 개최될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의 성공적인 예고편이었다. 처음 접하는 KBO의 열정적 응원 문화 속

2025-08-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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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분위기 쫌 타는 사람과 주책바가지

# 장면 1. 지난주, 파리에 있는 딸네 집에 다녀왔다. 사위가 출근한 후 다섯 살짜리 손녀는 장난감 전자피아노를 연주하며 필자에게 춤을 추라고 졸랐다. 그래서 음악에 맞춰 그동안 몰래 문화센터에서 배운 룸바를 신나게 추고 있는데, 주방에서 돌아온 딸이 그 장면을 봤다. “어? 아빠가 이제 춤을 추실 줄 아네!” 하면서 대학 시절 스윙을 추었던 딸이 필자에

2018-03-07 09:14
[젊은 발언대]세대갈등에 병드는 한국사회

최근 인천국제공항에 이른바 ‘터미널 고려장’으로 불리는 노인들이 나타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자녀를 보기 위해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자식과 연락이 끊겨 오갈 데 없이 버림받은 노인들이다. 천륜마저 끊어야 할 정도로 세상이 삭막해졌다는 증거다. 나이 든 노인만 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을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독립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2014-03-18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