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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자동차ㆍ상호관세 15%→25% 인상" [상보]

"韓국회가 무역합의 비준 지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ㆍ목재, 그리고 모든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CNBC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 비준을 지연하고

2026-01-27 07:24
李 "주가 낮춰 상속세 못 줄인다"⋯저PBR 지주사 재평가 기대감↑

코스피 오천피를 터치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증시 밸류업 의지를 드러내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 미만인 지주사의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 계정에 '주가 누르기

2026-01-26 19:00
국힘·경북도 “대구·경북 통합, 지방소멸 해법…권한·재정 이양이 관건”

국민의힘과 경상북도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권한·재정 이양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됐고, 이철우 지사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져 왔다”며 “통합이 주민의 삶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 어떤 방식이 더

2026-01-26 16:19
[단독] 與 ‘국민연금 해외서 달러 직접 조달 허용’ 입법 추진⋯“고환율 방어”

안도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진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해 국내서 달러 수십조 매입환율 상승 압력 요인 지목…"해외서 직접 조달”현행법상 채권 발행 불허…법적 근거 신설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고환율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에서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다. 현재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2026-01-26 14:50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후…“‘전 국민 건강 플랫폼’이 목표” [이슈&인물]

비대면진료가 의료법상 정식 제도로 편입되면서 국내 의료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거쳐 법적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환자·의료기관·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장기적 설계와 투자가 가능한 제도권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는 길목에 섰다. 본지는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

2026-01-26 05:00
與 디지털자산TF 28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8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5 17:20
與 조승래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내주 발의…행안부와 막바지 협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은 돌아오는 주에 발의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과 광주·전남 통합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광주·전남 역시 내주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 중”

2026-01-25 12:08
북극항로, 전략항로 가능성 크지만 쇄빙 비용ㆍ불안정한 항행 여건은 '우려'

상용화 문턱서 멈춘 해운물류…제도·선박·정보 인프라가 관건정기 노선 구축까지 갈 길 멀어⋯북극해운정보 고도화 필요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대안 항로로 주목받고 있지만, 상업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운물류 분야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극항로는 항로 단축에 따른 운송 시간 절감이라는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는 제한적

2026-01-24 06:00
서해선 기관사, 열차 운행 중 흡연…승객 신고로 적발

서해선 전동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기관실 안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승객 신고로 드러났다.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8시께 서해선 대곡역을 출발해 원시행으로 향하던 전동열차에서 발생했다. 지하철 가장 앞칸에 탑승한 승객 A 씨는 출발 직후 담배 냄새를 맡았고 다른 승객들 역시 같은 냄새를 감지했지만 객실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

2026-01-23 07:41
김경수 "통합 먼저, 문제는 나중"… 부산·경남 행정통합 ‘속도전’ 본격화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선(先)통합·후(後)조정' 기조로 급격히 속도를 내고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통합을 먼저 하고 제기되는 문제는 이후에 풀어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통합을 둘러싼 정치·경제권의 압박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특별강연에서 "정부가 4년간 20조 원을

2026-01-22 21:54
李 대통령 만난 與코스피 5천 특위…"3차 상법개정 조속 추진”

오기형 특위위원장 "李 대통령 공약 달성 의미 커”주가누르기 방지법·중복상장 규제 강화 공감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됐지만 아직 부족” 코스피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 오찬을 갖고 "3차 상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며 뜻을 모았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

2026-01-22 15:04
'10·15 대책 무효' 행정소송 결론 임박…"뒤집기 쉽지 않아"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개혁신당은 통계 적용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포함됐다며 효력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을 법원 판단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

2026-01-22 06:00
AI 경쟁 속 소부장 결집론…협회 신설 놓고 ‘갑론을박’

AIㆍ첨단산업 경쟁 격화 '결집론'정치권 관련 법안 발의하며 속도납품 받는 대기업 불편한 시각도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협회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지만, 업계에서는 기존 단체와의 기능 중복 등 엇갈린 시선도 동시에 제

2026-01-22 05:00
"유산 10% 초과 기부하면 상속세 감면"…여야, 법안 공동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

2026-01-21 10:49
복기왕·권영진, ‘원도심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원도심 살려야 균형발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법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원도심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에

2026-01-20 17:33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

2026-01-20 17:28
송언석 “與, 쌍특검 왜곡 도 넘었다…검은돈 뿌리 뽑자”

“김경 진술 공개하며 시간 벌어줘…특검이 실질적 진실 규명”신천지 특검 분리 추진 재확인…“회피 프레임 전혀 아냐” 국민의힘은 20일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요구를 둘러싼 여당의 왜곡이 “도를 넘었다”며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지금 장동혁 대표

2026-01-20 16:19
제도화 논의는 진행형, 규제 집행은 현실화…엇박자 난 가상자산 정책

여당 단일안 논의 진전…글로벌 기준 지향미국 입법은 제동…글로벌 정합성 명분에 균열입법은 진행형, 플랫폼 규제는 현실화…시장 혼선 우려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논의에 착수하며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전에 돌입했다. 단일안은 글로벌 표준을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기준점으로 여겨져 온 미국의 입법 동력이 약화하면서 ‘글로벌 정합성’을 둘러싼

2026-01-20 14:30
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2026-01-20 13:53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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