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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소외 우려 증폭…엇갈린 지역별 셈법에 ‘시끌’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④]

5극 ‘주청사 위치 선거후 결정’ 눈치전통합 시 인센티브에 3특 ‘역차별’ 발칵농촌, 여야 불문 반발⋯“제로섬 안돼” 국가적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묶인 ‘5극’은 지역 간 비대칭적 흡수 통합을 경계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특’은 통합 구도에서의

2026-02-02 06:00
미용관광 외화벌이 쏠쏠한데…부가가치세 일몰 ‘발목’[K-의료관광 르네상스②]

미용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10%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이 사라지면서 의료관광 산업에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된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주요 유인책으로 자리 잡았던 만큼, 향후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계에서 한국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성

2026-02-02 05:02
용산·태릉에 동대문·강남까지⋯1·29 대책 '지자체 패싱' 후폭풍

동대문·용산·노원구 "정부 일방 조치" 입장문 발표강남구청 이전 예정지 미정...서울시 "순서 뒤바뀌어"국토부 '법적 강제권' vs 서울시 '행정적 현실' 충돌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시내 주요 자치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애초 논란이 됐던 용산·태릉을 넘어 동대문구와 강남구까지 파열음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2026-02-01 15:17
유은혜 "경기교육청, 비정한 행정"…기간제 사서교사 농성장 찾아 임태희 직격

전직 교육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배경은 '경력삭감', 무대는 한겨울 천막농성장이었다.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은 3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 사서교사들이 이어가고 있는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 "경기도교육청의 비정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 쟁점은 경기도

2026-01-30 16:17
농협 구조개혁 본격화…‘추진단’으로 제도 개편 단계 진입

특별감사 후속 수순…선거제도·내부통제 구조 손질 논의 착수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염두에 두고 매주 논의 농협을 둘러싼 보수·출장·겸직 논란과 내부통제 부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이후,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와 수사의뢰로 문제를 드러내는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거제도와 운영 구조를 손질하는 논의 기구를 가동

2026-01-30 15:00
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도 경북·대구 통합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내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전남광

2026-01-30 14:04
삼전·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나온다…금융위,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함께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30일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대통령 업무

2026-01-30 11:20
[단독] 금감원 노조 정유석 위원장, 불신임 후 사퇴…법원 가처분 기각 영향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위원장인 정유석 위원장이 사퇴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노조 위원장 불신임 발의와 관련해 제기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 결정으로 기각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노조 내부의 갈등이 조합의 단결과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2026-01-30 10:50
김정관-러트닉, '관세 재인상' 결론 못내⋯"내일 다시 만나"

미국의 기습적인 '관세 재인상' 위협을 막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30일(현지시간) 오전 다시 만나 협의에 나선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5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를 찾아 러트닉 장관과 약 1시간 24분간 면담했다. 회담 직후 청사를

2026-01-30 09:09
워싱턴 향하는 여한구 통상본부장 “‘트럼프 관세’ 합리적 해결책 찾겠다”

“우리 국회 상황, 미국과 다른 점 등 설명할 것”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방미...“오해 없도록 할 것”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에 통상 당국 ‘투톱’이 나란히 방미 길에 올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이보다 앞서

2026-01-29 21:29
김미애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통화정책·금융안정 급변 시 국회 즉시 보고”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이나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급격한 변동이 생길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경제적 파급 영향을 신속히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

2026-01-29 15:25
김정관, 내일 러트닉과 관세사태 관련 회동…“대미투자 불변 설명할 것”

관세 25% 재인상 압박 속 한미 긴급 협의관세 인상 배경은 ‘국내 입법 지연’ 불만“쿠팡 사태, 관세 영향 줄 정도 아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한 한미 협의를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밤 워싱턴 D.C. 인근

2026-01-29 14:27
與 “스테이블코인법, 50%+1주 찬반 팽팽"…2월 초 단일안 도출

은행 과반 의무화 두고 당내 찬반 논쟁 이어져"혁신 성과 국민과 공유" 이익환원 방안도 논의정부 협의 거쳐 법안 발의…입법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업계 최대 관심사인 '은행 과반지분(50%+1주)' 의무화를 두고 당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2월 초 단일안 도출을 목표로 내부 논의에 속도를

2026-01-29 12:13
국힘 “한미 관세협상 사실상 원점…대통령 직접 나서야”

장동혁 “입법 핑계는 변명…남 탓만 한다”송언석 “관세 재인상은 외교 참사…쌍특검 반드시 실시”한동훈 전 대표 최고 수위 '제명' 징계 결론 국민의힘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한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6-01-29 11:17
미국發 규제형 스테이블코인 확산…한국 입법 시계 빨라지나

테더, 미국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 ‘USAT’ 출시로 제도권 재진입 시도스테이블코인, 주식·ETF 결제 인프라로 확장… NYES 24시간 거래 구상한국도 규제 논의 착수… 관리 중심 접근에 시장 확장성 우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가 미국 규제에 부합한 신규 스테이블코인 ‘USAT’를 출시하며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이

2026-01-29 11:04
반도체 잇는 수출 효자 뷰티기업...‘제2의 에이피알’ 꿈꾼다[오천피 블루칩 K뷰티]

단순 소비재 아닌 유망 수출산업으로 평가 받아수출 성장률 15% 전망...경기 덜 민감 잠재력·포트폴리오 무기로 IPO 채비달바·구다이글로벌 이어 ODM 기업도 거론 코스피가 사상 처음 종가 기준 5000선을 넘으면서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꼽히는 K뷰티 기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증권가에선 그동안 화장품업종이 대체로 저평가됐기에

2026-01-29 05:30
중기중앙회, 최우수 국회의원에 김남근·김동아·박성민·구자근 의원 선정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2025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동아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구자근 의원이 선정됐다. 김남근 의원은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

2026-01-28 16:42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왜 국회 문턱 넘지 못했나 [인포그래픽]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왜 국회 문턱 넘지 못했나(트럼프 "韓車·상호관세 15→25% 인상")1. 법적 쟁점: 국회 비준 필요성 논란민주당: 한미 합의는 구속력 없는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님국민의힘: 대규모 재정 부담 가능→ 국회 비준 필요2. 후속 입법 지연민주당: 2025.11.26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국민의힘: 특별법보다 비준이 우선3.

2026-01-28 15:40
트럼프, 또 ‘TACO’ 전략?…관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협상 시사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할 것”구체적 발효 시점 언급 없어…협상용 압박 해석강공 후 일부 후퇴하는 트럼프식 협상 재현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 여부가 최대 쟁점산업장관·통상본부장 잇따라 방미…긴급 협의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에 한국

2026-01-28 13:31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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