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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펀드 최대 40% 소득공제...3월까지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0원'

오는 6~7월 출시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20일

2026-01-20 10:00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산업부, ‘소부장협회 신설’에 “동의”…고동진 법안 논의 탄력

고동진 의원 ‘소부장산업법 개정안’글로벌 경쟁에 소부장 지원 필요성 제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도 힘을 보태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반도체 소부장협회 신설’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부장산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부가

2026-01-19 16:50
美 해군 차세대 호위함 윤곽…HD현대, 두 번째 조선소 노린다

美 해군 FF(X) SNA 2026 세부 내용 공개빠른 전력화·선도 조선소 협력 기대감HD현대重 미국 내 야드 확보도 추진 미 해군의 함대 현대화 작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가 ‘글로벌 해군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구형 전력을 최신형 함대로 교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독보적인 설계 및 건조 역량을

2026-01-19 16:45
분상제 예외 길 열렸다…동자동·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새 국면 들어서나

도심 속 대표적 주거 취약지로 꼽히는 쪽방 밀집지역 정비사업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되면서다. 서울 영등포구와 용산구, 대전역 일대 쪽방촌 정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2026-01-19 07:00
청도 소싸움, 전통인가 학대인가⋯약물 주입 등 실태 조사 진행

동물 학대 논란을 불러온 청도 소싸움에 정부가 나섰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싸움 운영사(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조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성명을 통해 싸움소 상당수가 다친 상태에서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출전하는 등 잔혹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싸움

2026-01-18 18:45
정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으로 2700가구 공급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2700가구 공급이 정상화됐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약 한 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가구)의 인허가 절차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

2026-01-18 11:00
유상범, '이혜훈 방지법' 대표 발의…개인정보 미동의 불가 명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세 아들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상당수

2026-01-18 09:22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STO 제도 설계 본격화

토큰증권 법제화 완료…분산원장 기반 증권 발행·유통 허용투자계약증권 증권사 유통 가능…조각투자·중소기업 자금조달 확대내년 1월 시행 앞두고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 금융위원회는 15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토큰증권(STO) 시장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2월 중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2026-01-15 16:20
재개발 조합설립 ‘75→70%’ 완화 입법 본격화…“사업 속도 개선 기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정비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법안 심사 단계를

2026-01-15 15:58
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립성 명문화해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

2026-01-15 15:56
정청래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은 달라…수기분리 원칙 지켜"

"검사에 수사권 다시 주면 원칙 반해"경찰 불응 시 징계위 신설 아이디어 제시"법안 수정 기회 본회의까지 대여섯 차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보완수사 논란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

2026-01-14 17:22
"한국이 마녀사냥"... 美 의회가 쿠팡 '방패' 자처한 속내 [이슈크래커]

"한국이 미국 경영인 두 명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political witch hunt)'을 시작했다." 미국 워싱턴 D.C. 의회의 한 청문회장에서 나온 날 선 발언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해 "오해를 풀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 의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공격적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한국이 약속을 어

2026-01-14 15:03
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2026-01-14 11:46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두르는 與…TF, 20일 자체안 논의

정부안 제출 지연…TF 회의 전까지 나올지 미지수한은 '은행 51% 룰' 고수에 금융위와 조율 난항TF, 기존 의원 법안 종합해 독자안 마련 검토 나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 자체 회의를 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독자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의가 올해 1분기 안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지부진

2026-01-13 16:13
"조례의 끝은 나눔이었다"… 부산시의회, 자치입법 포상금 전액 기부

부산광역시의회가 자치입법의 성과를 사회적 환원으로 잇는 선택을 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13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정 사업의 종결 과정

2026-01-13 13:49
전기차 '폐배터리' 음지로 흘러간다…제도 사각지대 ‘책임 주체’ 표류

사용 후 배터리, 이력·책임 기준 없는 유통 구조산업부·국토부·환경부 각기 나뉜 관리체계입법 급하지만 ‘통합 관리 체계’ 필요성 목소리 폐차된 전기차의 ‘고위험 배터리’가 책임 주체도, 관리 기준도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전기차에서 탈거된 사용 후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크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제도적 공

2026-01-13 05:00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김한규·소통수석 전용기 선임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 추가 인선 발표"김한규, 경제·산업정책 전문성" 평가"전용기, 최연소 의원·소통 경험 풍부" 더불어민주당이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의 신임 원내대표단 원내정책수석에 김한규 의원, 원내소통수석에 전용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한규 의원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으로 경제·산업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전용기 의원은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으

2026-01-12 17:28
중기부, ‘성장사다리’ 복원 정책 방향 공유…속도·성과·효율성 강조

한성숙 “정책 신속 전달 노력해야…지난해 준비·올해 성과로 증명”소상공인 활력 제고·벤처 활성화·혁신 성장 대해 기관별 전략 발표李 언급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조정, 中企 기술탈취 문제 해결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핵심 목표인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재차 강조했다. 중기부는 산하 공공·유관기관에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실행, 현장에서

2026-0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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